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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학원·교습소도 운영 중단 권고…오늘 행정명령 발령”

20%가 넘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피해와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라고 했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손목밴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부처의 추가적인 의견을 좀 더 모을 필요가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각도 중요하기 하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살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8 13:08
서울 용산서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20대, 주민 신고로 덜미

그의 무단이탈은 주민 신고와 폐쇄회로TV(CCTV) 조사로 확인됐다. 7일 기준 용산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완치됐고 나머지 15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용산구의 자가격리자는 국내 97명, 입국자 791명 등 888명이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거주 폴란드인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0-04-08 11:07
[종합] 정부 “9일부터 온라인 개학 단계적 시행…원격수업 안착 만전”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오전 4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전자팔찌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관리에 여러 가지 강화방안들이 모색 되고 있는데 그 중 손목밴드 부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4-07 13:03
서울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 시 재난긴급생활비 원천 배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7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뒤 자가격리 이행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0-04-07 12:18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20-04-07 06:00
잠실운동장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서울시민→송파구민 대상 조정

검사 후 바로 귀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경로가 관리돼 무단 이탈 시 처벌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 거주 입국자에 대해 전원 진단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잠실운동장에 하루 10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외국 입국자가 강남 3구, 특히 송파구에...

2020-04-06 15:05
[종합] 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및 무단이탈자 수는 137명으로 일일 평균 6.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고발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63명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2020-04-05 21:54
강남구,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 확진자 고발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A(64·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한 뒤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고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2020-04-05 17:45
이탈리아 교민, ‘담배 사려고’ 격리 중 방에서 무단 이탈

지원단 관계자는 “방에서 무단이탈해서는 안된다고 입소자들에게 여러차레 공지했으나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비상계단에도 폐쇄 안내를 붙였지만 화재에 대비해 잠가놓지 않은 점을 이용해 지하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발 등 실제 조치에 나설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한 입소자들이...

2020-04-02 18:58
검찰, ‘자가격리 무단이탈’ 30대 디자이너 재판 넘겨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자가격리 치료 중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디자이너 A(3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자가격리 이탈 혐의만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 씨가 지난달 1일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치료 대상이 됐는데도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4회에 걸쳐...

2020-04-01 16:50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검역 절차 어떻게

해외 입국자(내·외국인) 중 격리 생활을 위한 거주지가 없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격리 도중 무단이탈한 내국인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다.

2020-03-30 14:11
伊 등 해외교민 대거 유입 초읽기…코로나 확산 분수령되나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음성 판정이 나면 2주간 자가격리(시설격리 포함)해야 한다. 자기격리 중 무단이탈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해외 입국자 중 음성 판정이 나온 뒤 양성으로 바뀌는 등 무증상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 세계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자기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03-29 11:27
[종합] 정부 "200만 가구에 자녀 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특히 그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내국인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 입국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대구ㆍ경북지역으로 와 확진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1개...

2020-03-27 13:26
[출근길] 한국 '코로나19' 방역에 각국 정상 러브콜·김종인, 미래통합당 합류…황교안과 '공동체제' 외 (정치)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경함을 표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합류...

2020-03-27 06:00
해외 입국자 90% 한국인…지역전파 봉쇄 강화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전담 공무원 지정, 위치정보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무단이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강제출국 등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대본은 자가격리 관리 강화에...

2020-03-26 16:00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4명…57명 해외 유입 발병

아울러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고, 안전보호앱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가 가능하다"며 "무단이탈 할 경우 생활지원비 미지급은 물론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2020-03-26 12:38
[속보]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경찰 긴급출동 조치…생활비 지원도 적용제외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경찰 긴급출동 조치…생활비 지원도 적용제외

2020-03-26 11:30
[속보] 자가격리앱 설치하지 않으면 외국인 입국금지…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

자가격리앱 설치하지 않으면 외국인 입국금지…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

2020-03-26 11:29
[종합] 정세균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고발조치 및 외국인 강제출국”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며 “이러한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학 예정일이...

2020-03-26 09:30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 씨는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근무지인 노인 요양시설에 무단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됐다”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2020-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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