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에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가재난안전마스터플랜의 수립, 관피아(관료 모피아)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 등 세월호 참사 수습 후속조치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 또 국민이 불안해하는 재난안전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과 내용을 수렴한...
서울보증 관계자는 “조동회 후보는 삼보증권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12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감사의 공식적인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보증은 그 동안 모피아(재무관료 출신)들이 사장 자리를 차지해 왔다. 현 김병기 사장은 기재부 국고국장 출신이다.
이들 3개 기관은 전통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이른바 ‘모피아’들이 내려가던 곳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들 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보수를 소속된 정부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기재부는 산하기관이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조폐공사 등...
불과 십수년전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 했던 외환위기 사태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관료집단이 주범이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치 중심 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혁신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가정신의 핵심이 창의성과 도전인데 정부 개입이 들어오면 위축될 수밖에...
관피아의 원조인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를 비롯해 법피아(법무부+마피아), 국피아(국토교통부+건설), 교피아(교육부+학계+교육계), 산피아(산업통산자원부+재계), 해피아(해양수산부+해운업계), 여피아(여의도정치권+산하단체) 등 전 부처마다 형성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전 부처 공무원들과 싸워 이 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라는 신조어가 나왔지만 모피아(옛 재무부 마피아)가 보기에는 뒤에서 배 잡고 웃을 정도로 해피아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정치권과 전문가 일부에서는 이 같은 부처 순혈주의를 타파하려면 행정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능력 있는 비고시 출신이나 민간전문가를 고위 공직자로 대거 등용해야 공직사회...
최근 여객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논란이 커짐에 따라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권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이들 산하기관에 '관료 낙하산' 대신에 '정치권 낙하산'이 대거 내려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료 출신들이 대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공염불로 그친 가장 이유로는 규제 이득을 누리는 계층, 즉 관료, 이익집단, 노조 등의 반발을 지목했다. 그는 특히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산피아(산업부 마피아)’ 등의 낙하산 인사가 사실상의 관치 규제로 기업활동을 옭아매왔다며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산피아·에너지 마피아·국피아·교피아·원전 마피아·철도 마피아·모피아 등이 낙하산 인사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원전 마피아는 원전 비리의 주범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퇴직자 30%가 원전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재취업했고, 비판·견제 기능의 마비로 이어져 부품 시험서 위조나 안전 검사 조작 등의 비리로 나타났다.
철도...
사업자단체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들이 포진했으며 건설업계 사업자단체에는 7명의 전직 국토교통부 출신이 활동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사업자단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기능의 퇴색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속 '해피아'(해수부+모피아 합성어) 문제나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은 이같은 정부의 감독기능 약화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연임한 비상임이사 2명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른바 모피아로 금융당국의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캠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했다. 2년 임기인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캠코는 재경부 출신 이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교체했다.
1년 연임에 성공한...
(OECD) 대사,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두경 SK하이닉스 사외이사, 이장영 금융연수원장,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
이밖에 현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정체를 겪고 있는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이 금통위 자리에 추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은행연합회장 추천 금통위원들 대부분이 관료출신이었다.
나머지는 업계 출신이었는데 올해는 언론사 출신도 1명 등장했다.
증권사들이 모피아(MOFIA)와 법조계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정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증권사 사외이사 제도 역시 도입 취지와 달리 경영진과 회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非)‘모피아 출신이 수은행장에 오른 것은 지난 1993년 퇴임한 이광수 전 행장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
그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시 국가별 리스크나 현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과 수출입 활성화 정책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필역했다.
이 행장은 “국내 경제는 수출입이 가장...
수은행장에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가 아닌 민관출신이 임명된 것은 1993년 퇴임한 이광수 전 행장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
이 내정자는 삼선고와 서강대 수학과·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한투자신탁 사장, 한빛은행장, 우리금융지주 부회장, 우리은행장,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강대...
새정부 들어 ‘모피아’로 불리는 구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금융권 등 주요 인사에서 눈에 띌 정도로 배제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역대 총재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이번 주 중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사청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위 야당...
재무부 출신 관료를 칭하는 모피아(재정경재부+마피아)가 정부 산하 금융기관의 수장 자리를 꿰차던 그간의 관행이 점차 깨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인사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일 신임 수출입은행장으로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을 내정했다....
정부가 늑장인사라는 거센 비판에도 인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모피아(재정부 및 금융위 관료)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금융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다가 역풍을 맞으면 다른 금융공기업 수장 자리까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우리나라 금융사를 보면 정권 교체 때마다 모피아(옛 재무부 영문명 Mofe와 마피아의 합성어)나 정권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공신 등의 낙하산 인사들이 금융사는 물론 금융 부문 협회 수장 자리를 점령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한편에서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금융사의 수장 자리에 출신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업 현장 경험이...
당초 기업은행장으로는 허경욱 전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외부 출신(모피아) 행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권 내정자가 임명 제청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 부행장은 은행의 건전성을 지키면서 중소기업과 창조금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여러가지 면이 잘 맞았다”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온화한 성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