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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다. 해당 직종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 근로자들처럼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는다. 가입자...
    2021-09-28 10:00
  •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올해...
    2021-09-24 08:54
  •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은행·핀테크 '긴장'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은행·핀테크 '긴장'
    대출비교는 금융상품 판매중개·대리업에 등록하면 되고, 카드 추천 역시 제휴모집인이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투자와 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자본시장법과 보험법상 이같은 제도가 없어 서비스 운영에 변화가 없으면 위법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업체들도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중개로 판단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보험, 투자 등 제휴 상품이다. 제휴사와 협의...
    2021-09-18 05:00
  • 농협마저…27일부터 비·준조합원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농협마저…27일부터 비·준조합원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모집인대출 중 일부 상품 취급도 중단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11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밝힌 데 이어, 제2금융권에선 농협이 추가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농협은행과 농협은 정부가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5~6%)을 크게 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축소 압박을 받았고, 농협은 지난 20일...
    2021-08-23 21:29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국세청은 방문 판매원을 비롯해 '학습지 방문 강사'(940920) '교육 교구 방문 강사'(940921)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940922) '채권 회수 수당·기타 모집 수당'(940911) '대출 모집인'(940923)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940924) '방과 후 학교 강사'(940925) 등 인적 용역 사업자의 업종 코드를 분리·신설했다. 국세청은 분리·신설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2021-08-10 16:14
  •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1600→750회'…소비자 보호 기조와 배치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1600→750회'…소비자 보호 기조와 배치
    지난해는 총 표본 수 추정치를 1600회로 계획했고, △전국의 은행·증권사 등 영업점 약 800회 △전국의 보험상품 모집인 등 약 500회 △비대면채널(텔레마케팅채널, 다이렉트채널) 약 300회로 잡았다. 지난해 대비 표본 수는 반 이상 줄어들었고, 전국의 보험상품 모집인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규모를 줄인 건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었기...
    2021-07-23 05:00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분기별로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 단위였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2021-07-18 13:14
  •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이며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가 80만 원...
    2021-06-30 12:00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2021-06-28 15: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2021-06-28 10:00
  • 40년 초장기 모기지론 7월부터 도입
    40년 초장기 모기지론 7월부터 도입
    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1-06-20 12:00
  •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하면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한다면 업무 광고로 볼 수 있다. 금융사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업무광고로 간주돼 금소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명시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 영업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방송도...
    2021-06-08 18:12
  • 20대 사회초년생 종신보험 가입 주의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대 사회초년생 종신보험 가입 주의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2021-06-08 12:00
  • [금융 인사이트] ‘금소법’ 수습에 역할 커진 금융협회...인력 예산은 빠듯
    [금융 인사이트] ‘금소법’ 수습에 역할 커진 금융협회...인력 예산은 빠듯
    모니터링과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데, 인력과 예산은 빠듯한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협회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금소법에서는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원래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했는데 금소법 시행...
    2021-06-04 05:00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개정 법령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특고 직종(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2021-06-01 10:05
  • 금감원, 중고차 대출금융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중고차 대출금융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한다.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1-05-11 15:58
  • 고신용자에 흘러갔던 사잇돌대출 막는다…'신용평점' 기준 신설
    고신용자에 흘러갔던 사잇돌대출 막는다…'신용평점' 기준 신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1-04-25 12:00
  • 은성수 금융위원장, 카드사ㆍ저축은행에 ‘금소법’ 연착륙 당부
    은성수 금융위원장, 카드사ㆍ저축은행에 ‘금소법’ 연착륙 당부
    이날 은 위원장은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ㆍ할부모집인은 법 시행 초기 규제 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과 설명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업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시행됐다”며 “금융 전반에 건전한 소비자...
    2021-04-09 10:06
  •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대응반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채무상환능력, 담보물 평가, 담보대출비율(LTV)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자금의 용도외 유용, 채권보전 조치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
    2021-03-30 16:00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특고 직종이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적용제외 대상은...
    2021-03-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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