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혐의,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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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돼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2024-03-11 14:56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

2024-03-06 16:25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2024-03-03 14:16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의견 표시에 불과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으며, 협박과 모욕 혐의의 경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 차원에서 표 씨와 교류하다가 의견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은...

2024-02-29 16:58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이에 회사 측은 “모두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박 작가를 고소했다. 그러나 거품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후에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으며, 이달 2일엔 SK하이닉스로부터 HBM용 장비인 ‘듀얼 TC 본더 그래핀’을 860억 원 규모로 수주했다고...

2024-02-27 16:15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2024-02-27 06:00
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법정에 선 A씨는 자시느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2024-02-24 22:11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한지상은 전날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년 전 불거진 성추행 논란을 해명했다. 당시 한지상 팬이었던 A 씨는 술자리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한지상은 A 씨를 공갈미수 및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지상은 이...

2024-02-22 17:26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이에 정씨는 2022년 5월 안 의원을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의 기소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고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2024-02-05 14:03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제도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범행의 책임과 정도에 비춰 그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2024-02-02 17:09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2024-01-31 11:17
박서준, ‘악의적 비방·성희롱’ 작성자 형사고소…“무관용 원칙”

배우 박서준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들 중 일부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서준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성희롱, 허위 사실 게재, 가족 모욕, 허위 제작물 생산 및 유포 등...

2024-01-16 17:20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모욕한 일부 피의자는 장기간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쏘스뮤직과 어도어는 특히 미성년 멤버가 있는 르세라핌과 뉴진스에 대해 각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자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생팬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023-12-29 16:33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한 유튜버에게 “탈옥 후에 피해자를...

2023-12-28 17:24
'이선균 사망'에 검찰 비판한 조국 “남 일 같지 않아”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에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며 수사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

2023-12-28 08:45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2023-12-24 15:06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던 여배우 H가 한예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예슬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김용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12-08 18:48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이에 이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강하게 올려 쳐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1-23 11:14
"음성 고추"…지드래곤 매형 김민준의 응원

그러나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지드래곤은 6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22일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성희롱·허위사실 유포·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2023-11-22 07:32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금전 문제로 다투던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배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영등포구에 있는 의붓어머니 이모씨(70대)의 주거지에서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2023-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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