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혐의,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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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급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2021-09-30 19:24
[데스크칼럼] 카터와 바이든의 평행이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오랜 외교 고문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전 유엔 주재 독일 대사가 최근 FT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와 똑같은 방식으로 동맹국들을 대하고 있다”며 “오커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들에는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석방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백악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과의...

2021-09-30 06:00
대법 “‘어용’·‘앞잡이’ 현수막 대로변 게시는 '모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KT 직원 A 씨 등 3명은 같은 노조 소속으로 회사 내 다른 노조 소속인 B 씨에 대해 사옥이 있는 도심 대로변, 사옥 입구 등에 13회에 걸쳐 ‘어용노조 B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별도로 ‘앞잡이’ 등...

2021-09-23 12:00
검찰, ‘가세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영장 기각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같은 가세연 출연진이자 유튜브 채널...

2021-09-09 18:50
'가세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체포…"10번 출석 통보 불응"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이 외에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강남경찰서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를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조사가...

2021-09-08 08:26
‘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조씨의 형을 1개월 줄였다. 앞서 1심은 조덕제에게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 및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2021-09-02 15:07
'고 최희석 경비원 폭행'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심 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처음 고인을 폭행하고, 이후 자신을 신고하자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가량 구타와 협박을 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 씨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인을 고소하기도...

2021-08-29 09:00
민주당, '정의연 보호법'으로 윤미향 감싸기?…野 "의원직 사퇴하라"

해당 법 제안 이유로는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 유포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처벌로는 17조 항목을...

2021-08-24 10:38
박수홍, 은퇴까지 걸었다…“유튜버 주장 사실이면 방송계 떠날 것”

박수홍이 전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과 반려묘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은 “허위 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김용호와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달 스물세살의 연하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2021-08-19 14:02
40대男, 옛 동료 살해 후 정화조에 유기…거액의 주식까지 매도 ‘구속기소’

A씨는 지난달 13일 전 직장 동료였던 B씨의 마포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USB를 두고 갔다며 B씨의 사무실을 찾은 뒤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이를 먹고 돈을 빌리러 다니냐”라는 B씨의 말에 모욕감을 느껴...

2021-08-11 00:05
박수홍, 유튜버 김용호에 법적대응…“거짓 주장과 억측, 형사 고소 진행”

먼저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2021년 8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와 그에게 허위제보를 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김용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수홍과 그의...

2021-08-04 00:26
[사건·사고 24시]차 훔쳐 무면허 운전하며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10대·'北 지령받아 스텔스 도입 반대' 활동가 구속 外

돼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돼 신변을 걱정하고 있다며 “혹여 B씨가 매장에 찾아올까봐 무서워 가게 문도 닫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손님 B씨도 지난달 20일 모욕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에서 고소장이 접수돼 확보한 녹취 파일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와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 말했습니다.

2021-08-03 09:30
검찰, 안대 착용 정경심 비하한 유튜버들 불구속 기소

이들은 지난해 6~9월 정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튜버들과 함께 고소당한 시민 1명에 대해서는 언행이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정 교수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 신원 미상의 인물...

2021-07-30 16:22
'필리핀 교민 청부 살해' 50대 징역 22년 확정

이후 다투는 과정에서 박 씨로부터 여러 차례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권 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권 씨는 필리핀 국적 연인에게 킬러를 소개받아 착수금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았다. 수사는 5년간 난항을 겪었으나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해 1월 권...

2021-07-20 12:00
한예슬, 경찰 조사 후 남자친구와 미국 行…단란한 모습 ‘눈길’

한예슬은 최근 악플러와 유튜버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5월 10살 연하의 남자친구 류성재와 열애 중임을 직접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류성재의 화류계 출신설, 한예슬의 마약, 탈세, 과거 룸살롱 출신설 등이 확산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1-07-16 21:59
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 측이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6일 박수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측은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것조차 없고 박수민이 피의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도 없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박수민이 여성...

2021-07-06 20:00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하고 강요 혐의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07-06 15:02
벨기에 대사 부인과 몸싸움 환경미화원 "먼저 내 도시락 발로 찼다"

A 씨는 2주 전에도 비슷한 모욕을 당했는데 시앙 씨가 공원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얼굴에 휴지를 던졌다고 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시앙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외무부는 레스쿠이에 대사 임기를 올해 여름 종료하고 시앙 씨와 함께 귀국...

2021-07-06 14:36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과 욕설을 해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아르바이트생인 B 씨(25)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B 씨도 "2만 원...

2021-07-02 10:17
부하에 막말ㆍ대리출석 지시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A 씨는 2017~2019년 소속 팀 직원들에게 ‘쓰레기 보고서’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직원에 대해 장시간 험담과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시간에 헬스장을 이용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했다. A 씨는 사건 처분에...

2021-06-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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