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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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2024-06-19 16:15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대체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내놓는 대안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기존에도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왔다. 이걸 더 확대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게 전부다....

2024-06-18 09:00
전양숙 유한킴벌리 ESG&COMMUNICATION 본부장 “아빠도 주 양육자…중요한 건 유연성”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그러면서 “회사 곳곳에서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모성보호공간’이 있다”라며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지 않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미래가 기대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은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해야 한다”...

2024-06-11 16:54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2024-06-06 15:45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이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이 전부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공백이 크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개월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5년간 연장보육, 늘봄학교, 학원 등 시설을 활용해 하원·하교 시부터 퇴근 시까지 돌봄 공백을 메우거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부모들에게 이는...

2024-06-04 09:00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는 임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이 있다. 일과 가정의 삶을...

2024-05-29 09:00
최상목 "일·가정양립 실천, 韓 지속가능성 지킬 시대적 과제"

근무 유연화의 경우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도록 탄력·원격근무를 활성화하고, 임신 준비 및 임신·육아기 직원의 난임치료시술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아이디어가 부내에서 자유롭게 오가도록 직원 소통 기회를 수시로 갖기로 했다. 또 산술적인 업무 투입...

2024-05-08 17:3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2024-05-07 16:22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추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모성보호3법’ 등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도 육아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쌍둥이 임신부 가장 큰 걱정은 '출산 아닌 육아'

이 밖에 ‘쌍둥이 모성보호휴가 지원’, ‘쌍둥이 임신 출산휴가 연장’, ‘고위험산모 입원 지원금 확대’, ‘기형아 검사 휴가’, ‘1+1 개념의 산후·육아 휴가 지원’, ‘임산부에게 편안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저출산 시대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일과 육아를...

2024-04-20 06:00
LG전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2%로 확정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200만 원이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노경은 이 외에도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등 일부 제도 및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했다.

2024-04-09 16: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2022년 9월 실시된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업무 공백 부담, 동료 눈치’가 25.6%로 최다였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2024-03-20 09:00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2024-03-19 15:08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낮은 모성보호제도 활용률도 둘째 포기의 배경 중 하나다. 일반적인 퇴근시각은 오후 6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하원·하교는 이보다 이르다. 퇴근을 앞당길 수 없다면 퇴근할 때까지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학원 등에 보내야 한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고문이다. 저출산 극복에는 다양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기·승·전·보육’...

2024-03-03 06:00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정부·공공기관 밀집에 따른 높은 모성보호제도 사용률 등이 배경으로 분석됐다. 현실에서 세종은 2015~2022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46.3%)한 지역이다. 세종의 과거 출산율은 신혼부부 유입에 따른 ‘거품’이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28 12:00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출생아 수 감소에도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2만6008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보다 5076명(3.6%) 줄었으나,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 감소(1만8718명, 8.1%)를 고려하면 실질 활용은 늘었다. 특히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2024-02-25 12:00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심화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현 제도 실효성 제고와 기업 인센티브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제도가 OECD 나라 중에 상위권에 있음에도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인구재앙 앞에 와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만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24-02-07 12:0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대 분야에 집중한다. 또 청년이 다수 고용된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분야에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벌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30인...

2024-02-05 09:55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특례’를 ‘6+6 특례’로 개편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자체를 못 쓰는 근로자들에겐 의미가 없어서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2024-0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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