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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했다. 이어 “이...
    2022-01-04 13:00
  •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 보험회사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CEO) 책임으로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해야 한다.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2021-12-22 14:37
  • 대한상의, 제28회 기업혁신대상 개최…대통령상에 ‘비지에프리테일'’
    대한상의, 제28회 기업혁신대상 개최…대통령상에 ‘비지에프리테일'’
    1994년 시작해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이번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진규 산업부 차관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과 ESG경영을 실천한 모범기업 19개사가 수상했다.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비지에프리테일이 받았다. ㈜비지에프리테일은 ‘곰표 밀맥주’를 출시해 수제맥주 대중화를 이끌며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2021-12-09 15:23
  • 한샘 경영권 매각 잡음...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 현실성 있나
    한샘 경영권 매각 잡음...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 현실성 있나
    임시주주총회에서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며 지난달 23일에 소를 제기했다. 테톤은 한샘에 13년가량 장기투자한 FI(재무적 투자자)로 지분 9.2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테톤은 한샘에 △독립적 이사회 구성 △자사주(지분율 26.7%) 소각 △효율적 자산분배 △모범적 기업주조헌장 채택 등을 요구했다. 테톤 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2021-12-02 14:32
  •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업계도 규제 풀고·검사 완화 기조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업계도 규제 풀고·검사 완화 기조
    이 기준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반영돼 있다. 모범규준을 보면 자금조달 규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021-12-01 15:11
  •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 건전성감독, 자산규모 따라 차등화 도입"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 건전성감독, 자산규모 따라 차등화 도입"
    정 원장은 1일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갖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건전성감독은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를 경험한 만큼...
    2021-12-01 12:21
  •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검사결과 반복 지적사항,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회사별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부통제 책임성도 함께 강화될 것이란 게 정 원장의 생각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全)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2021-11-25 11: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검사와 변호사가 ‘사회계약’이란 개념으로 다툰다는 것이다. 검사가 먼저 해고된 노동자가 폭력이나 봉쇄 같은 것을 할 권리는 있지만 인질극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동이 불평등이나 사회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계약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자신을 합리화하는 알리바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변호사인 딸은 아버지를...
    2021-09-24 05:00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2021-09-14 11:23
  • 쿠팡, 이영상 변호사 법무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
    쿠팡, 이영상 변호사 법무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
    쿠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위한 다양한 의사 결정과 전략 실행을 필요로 한다"며 "검사와 변호사를 거치며 기업 형사는 물론 공정거래, 환경, 안전 등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에 관련된 법률 업무를 다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 부사장이 쿠팡의 컴플라이언스 및 ESG 경영 강화를 위한...
    2021-09-01 08:50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2021-08-05 10:45
  • [CEO 칼럼] 공항이 신개념으로 변신한다
    [CEO 칼럼] 공항이 신개념으로 변신한다
    공항 입구부터 코로나 같은 전염병 검사, 관련 건강 조치, 예방 접종 증명 등은 이제 당연해지고 있다. 공항 내 교통수단과 도시와 공항 간 빠르고 안전한 이동방법도 계속 찾아야 한다. 모빌리티 연결성을 향상하면 멈춤 없이 공항에 갈 수 있다. 공항은 지역의 대표적 일자리산업, 문화, 매력발산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환승센터로 변신하고 있다. 민간자본, 운영회사...
    2021-07-20 06:40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하반기 실시…7개 업권 74개사 지정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하반기 실시…7개 업권 74개사 지정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2021년에 평가를 실시하고 2그룹(24개사) 및 3그룹(24개사)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평가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2021-07-05 12:00
  •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진영논리 휘둘리지 않길”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진영논리 휘둘리지 않길”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속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이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2021-05-18 13:39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초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은 여러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모범적 사례이고 자본시장 건전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며 “조속히 부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2021-05-17 06:00
  •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추미애 전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직무배제를 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때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이고 조금 전에 보고받아서 이러저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
    2021-05-11 17:02
  • 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늘린다…이재용 조기 출소 가능해지나
    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늘린다…이재용 조기 출소 가능해지나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 제도 변화에 따라 최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사면과 가석방 요구가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출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2021-04-28 15:24
  • 서울대 "코로나19 신속 분자진단 검사 도입…감염 의심 2시간 내 구별"
    서울대 "코로나19 신속 분자진단 검사 도입…감염 의심 2시간 내 구별"
    서울대는 "검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확진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인 검사를 받게 된다"며 "이 검사는 감염 의심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이번 시도가 모범적인 사례가 돼 전국의 다른 대학은 물론 초중고까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1-04-22 13:01
  • 상승세 탄 ‘모범택시’, 2회 만에 시청률 13.5%
    상승세 탄 ‘모범택시’, 2회 만에 시청률 13.5%
    또 방송 말미 검사 강하나(이솜)가 10년만에 출소한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도철(조현우) 실종 사건에 수상한 낌새를 느껴 긴장감을 높였다. 앞서 강하나는 조도철과 함께 자취를 감춘 모범택시의 행방에 의문을 품었다. 이후 강하나는 모범택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무지개 운수를 방문, 향후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와 긴장감을 더할 관계를 예고했다....
    2021-04-11 10:27
  • ‘조선구마사’ 폐지‧학폭 하차…SBS, ‘모범택시’에 거는 기대
    ‘조선구마사’ 폐지‧학폭 하차…SBS, ‘모범택시’에 거는 기대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으로 방송사 초유의 사태를 겪은 SBS가 새 금토극 ‘모범택시’로 전화위복에 나선다. 학폭 하차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배우 이제훈을 내세운 한국형 다크 히어로물의 탄생을 예고했다. 6일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제작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박준우 감독과 배우 이제훈, 이솜, 김의성, 표예진, 차지연이 참석해...
    2021-04-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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