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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은행 불륜" "△△상간녀"…온라인상 계속되는 폭로무분별한 신상 유포, 여론 재판…괜찮을까?폭로 내용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륜 관련 폭로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 대구 상간녀 폭로 글을 시작으로, 이달 11일에는 모 은행 직원 간의 불륜 폭로글, 17일에는 직원 간 불륜으로...
    2021-06-22 15:58
  •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2021-06-21 16:05
  • 한예슬, 유튜버 김용호 고소…“룸살롱·마약·탈세, 여자로서 수치스러워”
    한예슬, 유튜버 김용호 고소…“룸살롱·마약·탈세, 여자로서 수치스러워”
    한예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의뢰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예슬도 이날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알려드릴수록 입에...
    2021-06-21 15:40
  • JYP 공식입장, ‘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재수사 요청 예정…“진실 가려지길 원해”
    JYP 공식입장, ‘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재수사 요청 예정…“진실 가려지길 원해”
    15일 JYP는 공식입장을 통해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리아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06-15 23:10
  • 숨진 직원 뒷담화한 직장 상사 벌금형 확정
    숨진 직원 뒷담화한 직장 상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피해자 B 씨를에 대해 “죽은 분이 어느 정도냐면 팀장이 힘들어가지고 입이 돌아갔다는데”라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
    2021-06-04 06:00
  • 경찰, '당직자 폭행' 혐의 송언석 前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경찰, '당직자 폭행' 혐의 송언석 前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폭행ㆍ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4ㆍ7 재ㆍ보궐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2021-05-31 19:37
  • 진아림 “갑질·조폭 동원 배우? 진실 밝혀질 것”
    진아림 “갑질·조폭 동원 배우? 진실 밝혀질 것”
    진아림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유포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수서경찰서 형사2팀에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팬들이랑 나 기사 보고 쓰러졌다, 관심종자 팬이 돈 안 주면 허위기사 띄운다로 협박하더니 기사 잘 봤다”고 했다. 또 진아림은 “그 관심종자팬 음주운전 한 건 안 나오던데 저를 협박하고 명예훼손하는 스토커팬”이라며...
    2021-05-31 15:00
  • "친구가 약물로 살해"…한강사건 황당 보고서 유포
    "친구가 약물로 살해"…한강사건 황당 보고서 유포
    그는 "(친구가) 피의자가 아니면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며 "자료를 꺼내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적용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도 적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 몇 가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26 08:25
  • 기성용 반박, 성폭행 주장 A씨 육성 공개…“기성용한테 돈 받아야지”
    기성용 반박, 성폭행 주장 A씨 육성 공개…“기성용한테 돈 받아야지”
    이에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음은 기성용 측 입장 전문.1. 어제(2021.5.24.)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중 한명이 첫 수사를 받았습니다.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이 “공익을 위하여”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2021-05-25 19:28
  •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MBC 측은 권 씨의 해고 사유로 △문건 작성으로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 △문건에 기초해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부당노동 행위에 가담한 점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1심은 세 가지 해고 사유 가운데 인사이동안을 보고했다는 점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2021-05-20 16:06
  •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고소가 진행됐던 이유에 대해선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2021-05-04 17:45
  •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고소가 진행됐던 이유에 대해선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2021-05-04 17:16
  •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2021-04-29 16:33
  • 국민의힘 김재섭, '조국 딸' 발언으로 고발되자…"조국 교수님, 답해달라"
    국민의힘 김재섭, '조국 딸' 발언으로 고발되자…"조국 교수님, 답해달라"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딸을 향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조 전 교수를 향해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냐"며 답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창시절 교수님이셨던 조 전 교수에게 묻는다"며 "교수님 과연 이 상황은 법과...
    2021-04-28 15:20
  •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2021-04-09 16:39
  • 박초롱 사과→녹취록 공개에 난감…소속사 측 “악의적 왜곡이다”
    박초롱 사과→녹취록 공개에 난감…소속사 측 “악의적 왜곡이다”
    앞서 박초롱 측은 지난 1일 과거 친구였던 김씨로부터 학창시절 사생활 및 학폭 폭로 등으로 협박당하고 있다며 김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초롱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 관련하여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누구를 때리거나 하는 학폭은 결코 없었다고 부인했다....
    2021-04-07 18:46
  • 박초롱, “옷 벗기고 뺨 때린 적 없다”… 학폭 의혹에 직접 밝힌 입장
    박초롱, “옷 벗기고 뺨 때린 적 없다”… 학폭 의혹에 직접 밝힌 입장
    그러면서 김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과거 박초롱으로부터 웃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또 옷을 벗기려 하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학폭 논란으로 번졌다. 김씨는 현재 박초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이며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2021-04-06 21:13
  • 에이핑크 박초롱도 학폭 의혹…소속사 “명백한 흠집내기”
    에이핑크 박초롱도 학폭 의혹…소속사 “명백한 흠집내기”
    이어 “앞서 입장을 밝힌 대로 저희 또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앞서 플레이엠은 1일 법무법인 원일을 통해 에이핑크 박초롱 관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 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2021-04-05 14:13
  • ‘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폭’ 혐의 인정?…“사실적시 맞지만, 진실 아냐”
    ‘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폭’ 혐의 인정?…“사실적시 맞지만, 진실 아냐”
    이에 이가흔 측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A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이가흔이 A씨를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가흔이 학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이어졌다. ‘사실적시’라 하면 이가흔의 학폭설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2021-04-04 14:17
  •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고, 명예훼손 피해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해 명예 훼손 표현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은 익명성과 전파성이 커 사실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2021-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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