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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평가보고서 공개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논의 3월 1일(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으로 지역 환경보건 기반 구축 3월 2일(수) △환경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세종), 13:30 기상청 개청식(대전), 17:30 UNEA 각료급 리더십대화(세종) △이동형 중금속분석시스템 안내서 배포(석간) △국민의 행복쉼터,제2회 국립공원의 날 개최...
    2022-02-27 10:08
  • IMF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 달성…세계적 모범 국가"
    IMF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 달성…세계적 모범 국가"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 미션단은 이번 연례협의를 토대로 3월 말 IMF 이사회를 거쳐 한국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022-01-25 18:24
  •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01-25 11:09
  •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다만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승인되는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11조3000억 원의 국채 발행과 2조70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다만,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2022-01-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세분시장 보고서 발표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위해 'K-곤충' 나선다 19일(수) △농식품부 차관 11:00 농업전망 2022 대회(aT센터)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 방역대책 등 발표 △2021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000개소 적발 20일(목) △22년 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포스코 발주...
    2022-01-16 09:36
  •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021-12-28 17:39
  • 日 대사 접견 이재명, 기시다 총리 만남 제안… "미래지향적 협력해야"
    日 대사 접견 이재명, 기시다 총리 만남 제안… "미래지향적 협력해야"
    이 후보는 비공개 면담에서 아이보시 대사에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만남을 제안했다고 배석자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 후보는 기시다 총리를 가능한 한 빨리 허심탄회하게,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부탁했다”며 “일본 대사도 관련 보고서를 올려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1-12-27 15:29
  •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2021-12-21 15:36
  •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4월에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2021-12-17 1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조사 보고서 발표 △2021년 대한민국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 12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세종)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완료(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2021-11-07 09:52
  • [종합] 삼성 준법위, 지배구조 개선 속도 낸다…향후 활동계획 발표
    [종합] 삼성 준법위, 지배구조 개선 속도 낸다…향후 활동계획 발표
    준법위는 8월 승인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BCG 보고서를 종합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준법위 활동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지만,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하면 이 과정에서 준법위 역할도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향후 준법위 회의 참석이나 위원장과 면담 가능성도 열려...
    2021-09-30 14:36
  •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지난 1년은 '진보'의 역사…쉼 없이 나아갈 것”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지난 1년은 '진보'의 역사…쉼 없이 나아갈 것”
    김 위원장은 30일 발간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2020 연간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올해 이어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용기가 없었다면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용기를 내라. 용기는 도끼날과 같아 쓰면 쓸수록 빛난다'라는 금언을 실천해 보려 했다"라며 "질문을 던지고 변화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021-09-30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조사 보고서 발간 10월 1일(금)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석간)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낸다 ◇해양수산부 27일(월) △대전환의 시대, 미래를 위해 바다에 주목하라 △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로 불길 더 빨리 잡는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해양생물 종이접기로 달래봐요 28일(화) △갯벌의 체계적 관리...
    2021-09-26 09:31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요건 공개…25일부터 신청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요건 공개…25일부터 신청
    임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면담, 전산설비 등을 실태조사에서 확인한다. 신청인이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등록 통보 기한까지 등록 요건을 시정할 수 없을 때는 등록 불가를 통보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6, 9, 12개월 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 내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요건이...
    2021-09-15 06:00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021-09-04 09: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현황 보고서 발간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하고 케이(k)-뷰티 체험하세요! 3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1-08-29 10:49
  • 삼성 보유 ASML 지분가치 5조 원 육박… JY 복귀로 협업 속도 낼까
    삼성 보유 ASML 지분가치 5조 원 육박… JY 복귀로 협업 속도 낼까
    최득원가보다 14배 늘어… 지분 보유하며 협업 강조 22일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ASML 보유주식 수는 629만7787주로, 장부금액(시장가치)은 4조9057억400만 원이다. 작년 말 기준 3조3505억3200만 원보다 1조5551억7200만 원 늘었다. 2019년(2조1547억 원)보다는 2조7000억 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지분 가치가 1조 원 늘었는데, 반년 만에 벌써...
    2021-08-23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석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
    2021-08-22 11:08
  • 지배구조 개선 속도 내는 삼성 준법위, 준법 리스크 보고서 승인
    지배구조 개선 속도 내는 삼성 준법위, 준법 리스크 보고서 승인
    준법위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 핵심 3개 계열사가 직접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긴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관련 컨설팅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를 공유해 연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 이 부회장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향후 준법위 회의 참석이나 위원장과 면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다음 준법위 정기 회의는...
    2021-08-17 17:18
  •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방해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외압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6일까지 휴정기가 이어진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휴정기와 관계없이 지난달 중순 짧은 휴가를 다녀왔다.
    2021-08-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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