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일의 휴가를 다 쓴 근무자는 추가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과 지원금 지급 기간 확대를 고려 중인...
이에 따라 교육부가 추가 개학 연기를 진행할 경우 학사일정 조정 방안, 맞벌이 부부 돌봄 지원 등 후속 대책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능 등 입시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4월 초순이라도 개학이 된다면 수능 연기까지는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시)에 대해서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가정돌봄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안심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포용사회를 지향하면서...
정부는 휴원 기간 연장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긴급보육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만일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ㆍ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배민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고 지역아동센터마저 문을 닫으면서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스스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식사 해결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이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쿠폰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모두 200명이다. 배민은 아이나 아이의 보호자에게 1만 원권 쿠폰을 1인당 5매씩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이다. 3월 31일 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근로자 1인당 5일, 1일 5만 원 지원(맞벌이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한부모 가정은 1인당 10일 지원)하며 9만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이돌보미 자부담 경감에 43억 원이 투입된다.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정부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확대해 총 2만2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학이 연기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앞서 돌봄 제공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늘리고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무급 '가족돌봄휴가'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2000만원 미만부터 3600만원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며 단독 가구 혹은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연간 소득 기준 요건이 달라진다.
또한 가구원 소유 주택과 토지 등 재산 합계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같은 자격 요건에 일각에서는 불만 목소리가 제기됐다. 소득 합계가 일정 수준이...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루 5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5일 간(맞벌이 부부는 10일) 지원한다.
이 장관은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19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됐던 고용노동 민원업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이처럼 개학이 연기되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은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가정이다. 보통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 보내면 업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도 임시 휴원하면서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정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을 연기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를 권유하고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무급휴가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1인당 일 5만 원을 5일 이내(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기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현재 일부 기업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또는 임산부 및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직원 등으로 범위를 제한해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 대체로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직장폐쇄 및 재택근무 수순에 돌입할 뿐이다. 육아돌봄으로 심한 경우 퇴사까지 고려중인 직원에 대한 배려는 적어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방학을 줄이고 연간 학사일정을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법정 수업 일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 등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돌봄을 신청하면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뒤 확진자 수가 급증해 11일 만인 이날 오전 9시 현재 205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닛케이는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를 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갑자기 일을 쉴 수 없다며 의아해 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장남(7)을 둔 도쿄의 한 주부(40)는 “확산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지만 긴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전혀 밖으로 못 나가게 할 수는 없다. 근처 공원에서...
맞벌이 부부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낸다면 부부합산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SMS)를 보내거나 온라인 포털 배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습지...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실행한 가점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심사 시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시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상향됐고, 세대구성원의 자산도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적용 기준이 다르다.
과거 마곡지구 분양과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