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금융조치를 취했다. 당장 기업이 갚아야 할 채무는 줄었다.
문제는 여전히 빚은 남아있다는 점이다. 상환 능력이 없지만, 정부의 조치로 당장의 부실을 면한 기업도 존재한다. 다시 만기일이 돌아오면 더 큰 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업계...
은행 대출 연체율 0.21%…전월비 0.03%p 하락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영향이복현 "대손충당금 적립·자본관리 전략" 당부전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적절히 대비해야"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감소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채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지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채무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1%로 전월 말(0.24%)보다 0.03%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월 말(0.24...
향후 6개월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은행 대출 및 신탁 차입금 상환을 공고 발표일로부터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은행 대출을 제한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날 중국은 코로나 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 사회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놨다. 새 방역 지침에는 해외...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이 줄었다는 것은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정책 영향이 작용했다. 결국, 부실 채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봉합 상태의 '깜깜이 부실'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칫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로 봉합해...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현재 57만 명으로, 대출 규모는 무려 141조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모는 늘어날 대로 늘었다. 지난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1.2%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들이 나라 경제 규모를 훨씬 웃도는...
만기연장(롤오버)은 없으며, 올 연말 12개월물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최대 내년말까지 외환스왑거래가 유효하다. 외환스왑 집행규모만큼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및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은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과거, 달러화지수가 1% 변동할 경우...
유 연구원은 “고금리 상품의 대안으로 그동안 신종자본증권은 리테일 상품으로도 활발히 팔리는 등 인기가 높았다”며 “발행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있지만,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의 특성상 평판위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상환일에 상환이 이뤄지고 이자도 적시에 지급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정부는 9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각각 내년 9월까지 연기하는 등 대책을 세웠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규모는 각각 124조7000억 원, 16조7000억 원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 소상공인의 뚜렷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남았다.
정은애 중기연...
우선 참사 피해자 유가족의 은행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여전사를 통해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대출을 신청하면 심사 등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대상 전담 상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저축은행) 및 카드대금(카드사)에 대한 만기연장 및...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으로,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100% 면제한다.
한도 등 사유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연계된 제휴사 13곳을 통해 연계 대출을 제공한다. 향후 연계 대출 범위는 은행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내년...
고환율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승인을 완화한다.
취약기업 정상화에 공급하는 7조 원의 지원은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이다.
30조 원 규모의 미래성장 지원은 혁신산업...
또 자금공급과 만기연장, 부실ㆍ연체관리 강화 등으로 코로나 충격과 3고 위기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날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 복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호라는데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운 서민경제를 성장시켜야 경제의 디딤돌이 된다는 인식으로 3개월을 지냈다”고 취임 100일 소회를 전했다.
또...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으로,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100% 면제한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보증부대출, 담보대출 상품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역량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모형도...
이어 "간신히 사업이 재개된 둔촌주공 재건축도 유동성 만기 연장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단순하게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현황과 리스크를 점검해 이달 말 점검을 마치면 최상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적은 신청 인원ㆍ캠코 법정자본금 한도 넘긴 정부 출자…"실효성 부족"캠코 "당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월 종료 예정돼 있어 국회서 속도 낸 것"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캠코 7조원 상향 조정 법안 21일자로 대표 발의금융위 "법정 자본금 한도 관련 법 개정 추진하고 심사시스템 구축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고객들은 기간 연장만으로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예컨대 올 3월 연 3.5% 금리로 3년 만기, 7000만 원을 대출받은 고객의 경우, 매달 원리금으로 216만 원(연 5.46% 금리 적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 상환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은 90만8000원(연 5.62% 금리 적용)으로 절반 이하로...
이외에도 대출 만기 연장ㆍ상환유예 추가 연장과 부실차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도 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관리대책에 대해 "도움은 되지만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근본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이들에게...
당장 24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 여유재원 1조6000억원을 투입해 회사채·CP 등 만기도래 차환물량에 대한 매입에 나선다. 아울러 83개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캐피탈콜(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금을 집행하는 방식) 절차를 11월초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등의 회사채·CP 추가 매입여력을 기존 5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매입대상 증권에 일반기업이...
만기 자금은 전부 신규 차입으로 연장될 수 없으므로,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주 중에는 봉명산단제이차(춘천시), 드림리치제일차(충주시) 2건의 만기일이 도래할 예정이다.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자 금융당국은 자금 투입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