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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세계적인 불법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번 특강은 베트남 내 몰수 자산의 관리를 맡은 법무부가 캠코에 몰수 자산의 온라인 입찰을 통한 공매, 자산관리 등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면서 추진됐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게 됐다. 캠코는 이번 특강에서 △캠코 주요...
    2023-10-05 16:37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 대표·아이돌 그룹 ‘위너’ 남태현 증인 채택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 기업인 다수 증인 채택‘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샤니 대표이사 출석정무위·과방위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중 국회가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를, 마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멤버에게는 재활정책을 묻는다. 가품ㆍ위조상품 유통 문제는 포털과 SNS...
    2023-10-03 15:55
  •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유 씨는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료용 마약류 중 일부는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코카인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다. 코카인은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강력한 환각과 중독을 일으키는 3대 마약으로 꼽힌다. 한번 투약하면 신경계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씨는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
    2023-09-23 10:00
  • '해외 3국 연계' 마약 조직 검거, 필로폰 18.7kg 압수…62만명분 '623억어치'
    '해외 3국 연계' 마약 조직 검거, 필로폰 18.7kg 압수…62만명분 '623억어치'
    한국 국적의 B씨는 지난 2016년 필로폰 2.5㎏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검거돼 4년 6개월간 복역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교도소에서 만난 동기들을 유통책 삼아 국내에 마약을 유통했다. 중국 마약 총책은 중국 동포 국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2019년 필로폰 수수 혐의로 중국으로 추방됐지만, 국내 체류 중인 조직원들을 통해...
    2023-09-10 16:02
  • 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예산 203억 원 증액…내년 총 377억 원
    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예산 203억 원 증액…내년 총 377억 원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은 주간에만 진행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한 유통·사용이 보다 활발한 저녁‧심야 시간에는 상담 기반과 인력 문제로 상담이 제한적이었다.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을 언제 어디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2024년 1월부터 개통·운영해 심야 시간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마약류 중독상담이...
    2023-09-07 09:33
  •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단기간에 클럽 마약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이익 분배 후 흩어지는 ‘비정형·산발형·단기형’ 밀수 및 유통 조직으로 활동했다.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은 출입국 패턴 등을 분석, 마약밀수 의심자 명단을 추출하고 합동 수사 계획을 수립한 뒤 합동수사팀을 가동한 결과 올해 3월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3명 검거를 시작으로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
    2023-08-30 11:02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 원)과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억9100만 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내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2023-08-29 13:59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이어 "마약류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모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혼자 매수해 유통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08-24 15:09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보이스피싱 총책 14명을 비롯해 86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2050억 원)은 2021년(7744억 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검찰은...
    2023-08-03 10:54
  • 식약처,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류 예방 교육 나선다
    식약처,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류 예방 교육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소재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마약류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 예방 교육은 이달부터 식품위생교육과 함께 실시하며, 서울특별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2023-08-01 09:05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수입·유통·처방 등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6억5000만 개의 빅데이터를 통해 어떤 의료진이 과다하게 처방했는지, 어떤 환자가 지나치게 많이 의료용마약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이 과다 처방한 경우, 처방금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식약처는 국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국제...
    2023-07-25 17:46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수입’ 국민과 실시간 소통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수입’ 국민과 실시간 소통
    2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서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수입 금지 유지 △그 외 지역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IAEA 보고서 발표 후 정부 입장 △유통 수산물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번 토론 자리에서 오 처장은 실제 현장의 서류·현장·정밀 수입검사 영상,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예방 홍보 영상을 활용해...
    2023-07-24 12:54
  •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Metizolam)’, ‘푸비미나(FUBIMINA)’, ‘이티에이치-엘에이디(ETH-LAD)’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9 09:22
  • 식약처-경찰청,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척결 ‘맞손’
    식약처-경찰청,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척결 ‘맞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14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 및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 체제를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신종·합성 마약류 등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오남용 사례 적발 시...
    2023-07-14 16:23
  • 속옷에 숨긴 클럽마약…20만 명분 밀반입한 일당 적발
    속옷에 숨긴 클럽마약…20만 명분 밀반입한 일당 적발
    위에 팬티와 타이츠를 입고, 통이 넓은 바지와 사이즈가 큰 상의를 덧입는 방법으로 마약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중 모집·운반책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들은 회당 500만~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케타민을 몸에 숨겨 반복적으로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을 계속 추적해 검거해나갈 계획이다.
    2023-07-11 09:57
  •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클럽마약' 케타민 밀수조직 17명 기소…"군인 등 20대 포함 단일사건 최다"
    이후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한 뒤,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에서 최대 인원을 적발한 사례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가액 5000만 원을 넘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 적용됐다.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2023-07-10 10:00
  •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대검은 급증하는 비대면 마약류 밀매범죄를 막기 위해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인터넷 마약유통 추적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또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한 사전 유입 차단 및 정보공유, 공조수사를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로 중단됐던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도 11월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023-07-05 10:00
  •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C씨는 A군에게 “마약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했고 A군이 이를 받아들이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라도 마약밀수사범은 예외 없이 구속수사 중”이라며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06-28 19:04
  • [데스크칼럼] 마약은 출구가 없다
    [데스크칼럼] 마약은 출구가 없다
    최근에는 공부방 용도로 오피스텔을 빌려놓고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고교생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까지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판매책으로 활동하다 적발됐다는 소식은 가슴을 서늘케 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일단 마약을 구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 텔레그램, 트위터 등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2023-06-26 06:00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특수본은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0부터 지난해까지 판결확정 투약사범 중 95.9%가 징역 2년 미만이며 5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특수본은 첫번째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
    2023-06-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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