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예방,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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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우리보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 마약, 이민, 범죄, 총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수십 년이었다.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정신 발전도 중요하나 이를 간과했다.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2024-02-26 05:00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하지만, 이른바 ‘마약 쇼핑’으로 불릴 정도로 의료용 마약 오남용도 늘면서 중독에 대한 잠재적 위험 예방·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는 의견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결국 불법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목소리도 크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점이 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공개한 ‘경기도...

2024-02-22 06:00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최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투약 기록을 보고받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운영하며 환자의 처방 기록을 확보하고,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최 교수는 “NIMS나 DUR을 활용해...

2024-02-21 06:01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진료와 치료에 방해가 될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휴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존의 제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실에서 박 교수를 만나 의료용 마약류...

2024-02-20 06:01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약처는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식약처-검찰청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과 박경섭 대검찰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 관련...

2024-02-19 16:00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2024-02-19 14:57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또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2024-02-19 14:07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도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2024-01-31 15:00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대표 이미지와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공개한 뒤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 대표는 송영록 매트라이프생명 사장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주자로 이재현...

2024-01-29 10:59
미·중, 손잡고 ‘좀비 마약’ 때려잡는다…베이징서 첫 워킹크룹 회의 개최

미국에서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9만 명을 넘어섰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주목하면서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01-29 08:28
‘청소년 마약 도서’에 추천사 작성한 지드래곤…“법과 징벌이 아닌 예방과 교육 필요”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은 10대 자녀를 둔 양육자와 마약 전문 변호사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책으로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안일함을 접고 실질적인 예방책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집필됐다. 집필 목적에 따라 이 책은 약물의 정의부터 약물 중독에 이르는 과정 및 증상까지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청소년과 양육자가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2024-01-26 17:27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과장(부장검사)은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과 함께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 총장을 수행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2024-01-24 16:07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2024-01-22 06: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될 줄 알면서도 약물 의존을 끊지 못해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해 잡혀간다는 것이다. 개인의...

2024-01-22 06:00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2024-01-16 13:49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인천지검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청소년 마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과 마약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7월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 ‘인천 참사랑 병원’과 운영하고 있는 1년짜리 프로그램이다. 또한, 치료...

2024-01-15 14:05
故 이선균 사적녹취 보도 KBS "최대한 절제했던 보도"

12일 KBS는 문화예술연대회의(연대회의)의 성명서에 대한 의견문에서 "작년 11월 24일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2024-01-12 21:00
봉준호·장항준·김의성 참석…오늘 故 이선균 사건 기자회견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오늘(12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세상을 등진 고(故) 배우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한다. 연대회의는 이선균 사건의 실체 파악을 요구하기...

2024-01-12 09:50
흥국생명, 그룹홈 아동 지원 10년…3000여명 아동에 9억 후원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범죄예방교육, 성범죄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등을 통해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룹홈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공동가정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자립준비 과정에서 여러움을 겪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흥국생명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2024-01-11 10:15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원격 임상시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2024-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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