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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부인' 이상보, 체포 당일 병원 검사 결과…마약 성분 없었다
    '마약 혐의 부인' 이상보, 체포 당일 병원 검사 결과…마약 성분 없었다
    두 종류 모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이상보는 YTN을 통해 체포 당일 검사를 마친 뒤 곧바로 유치장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경찰이 방해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 측은 체포 당시 상태와 간이 시약 검사 결과(양성)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체포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체포 당시 열이...
    2022-09-15 20:55
  • 추석날 마약 투약한 20대 여, "살려달라" 부모에 전화했다가 덜미…구속영장 신청
    추석날 마약 투약한 20대 여, "살려달라" 부모에 전화했다가 덜미…구속영장 신청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3시경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이날 처음 만났으며, A씨는 B씨로부터 마약 동반 투약을...
    2022-09-11 14:26
  •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세 번째 기소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세 번째 기소
    25일 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 씨의 재판은...
    2022-08-25 17:41
  • 캠핑장서 웃통 벗고 괴성…대낮에 마약 취한 30대 남성 3명 입건
    캠핑장서 웃통 벗고 괴성…대낮에 마약 취한 30대 남성 3명 입건
    현장에서 검거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종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과 마약류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2-08-23 10:06
  • 관세청,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849건ㆍ3조205억 원 적발
    관세청,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849건ㆍ3조205억 원 적발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ㆍ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8-17 10:13
  • 마약 사범 한 해 1만 명 넘어…10·20대 증가 폭 심각
    마약 사범 한 해 1만 명 넘어…10·20대 증가 폭 심각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 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10·20대 마약사범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8000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2021년 1만 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853명, 2017년...
    2022-07-19 06:23
  • [특징주] 화일약품,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 관련 특허... 출입국시 휴대 허용 확대에 상승세
    [특징주] 화일약품,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 관련 특허... 출입국시 휴대 허용 확대에 상승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2022-07-14 10:53
  •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5일 지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2022-07-05 16:52
  •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병원에서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 567정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려 판매, 투약한 중고등학생 등 10~20대 59명을 검거.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공개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의 청소년 마약 범죄 검거 사례다.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29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4년)'을 발표하고...
    2022-06-29 12:00
  • 메디콕스, 호주 기업 그린파머스와 대마 원료 수입독점계약 체결
    메디콕스, 호주 기업 그린파머스와 대마 원료 수입독점계약 체결
    식품의약안전처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CBD 오일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으로의 납품을 1차 유통 목표로 삼고 있다. 오대환 메디콕스 대표이사는 “국내 CBD 오일 100ml의 약가는 비급여 기준으로 약 16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환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국내에서도 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현행 마약류관리법...
    2022-06-20 09:07
  •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A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다. 당황한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2022-05-30 10:47
  •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대마와 엑스터시는 마약류 중 하나다.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계열의 유기 화합물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재판부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짐을 쌌을 것이고 특히 자신이 비행기에 가져갈 가방이라면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가방 앞주머니에 직장동료에게 선물 받은 파우치를...
    2022-05-27 11:16
  • [이슈크래커] “수면제 50알로 극단적 시도”…구치소 수감자들 수면제 구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수면제 50알로 극단적 시도”…구치소 수감자들 수면제 구하는 방법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은 환각이나 각성 등의 효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처방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때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 측의 주장대로 구치소 내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구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고 볼...
    2022-04-30 09:00
  • ‘집유 중 마약’ 한서희, 1심 욕설 난동 항소심서 사과…“판사님들 죄송하다”
    ‘집유 중 마약’ 한서희, 1심 욕설 난동 항소심서 사과…“판사님들 죄송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또 대기실로 이동하는 중 욕설을 뱉기도...
    2022-04-08 21:04
  • 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내시경 검사에서 전신마취제로 사용된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약물이지만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현재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에토미데이트를 마취 용도가 아닌 수면제 용도로 환자들에게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2022-04-02 00:52
  •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검출이 어려운 물뽕 등 마약류는 향정신성 의약품 분류 기준을 높여 엄격히 통제하고, 성범죄에 사용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상 기존 준강간에서 특수강간으로 취급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강간 관련 처벌 규정 신설도 요구된다.
    2022-02-07 11:07
  •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그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2021-11-17 18:49
  •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김 씨는 2011년에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에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한 것은 아니고 공범의 부탁으로 보관하던 중 혼자 투약·흡연했다”며...
    2021-11-03 11:01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에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2021-10-26 13:22
  • [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2021-10-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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