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 원, 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 원)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 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한번 취소되면 그 뒤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대학의 결제 카드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당국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7일 이투데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내 전체 대학(전문대 제외) 중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127곳 중 36곳에서 카드사 1곳과 독점계약을 맺고 있었다....
CJ그룹 입장에서 보면 투자 대비 단기간 수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정부의 약가 정책, 리베이트 등 리스크 요인이 많은 제약사업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테다. 더구나 빠른 제품 사이클과 변화에 익숙한 유통 대기업이라면 신약 개발에만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제약사업의 속도를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CJ헬스케어의 매각...
권익위에 따르면 3대 계획은 ▲의료리베이트·공공계약 등 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 개선 ▲국제평가 전문가와 기업인에 정부의 주요 반부패정책과 성과 정확히 전달 ▲유엔·OECD·G20(주요 20개국) 회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반부패 성공사례 홍보 등이다.
씨트리는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의 엑셀론이 리베이트로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부터 투자자의 이목을 끌었다. 엑셀론의 복제약 엑셀씨를 씨트리가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엑셀론은 미국 FDA가 승인한 4가지 치매치료제 원료 중 한가지인 리바스티그민 성분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엑셀씨의 실적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계에...
이를 위해 계열사 펀드의 판매 한도를 줄이고, 밴사(부가통신업자)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한다.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대주주의 거래가 적정한지도 감시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는 데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안정적인 정착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의사들도 국내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리베이트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제약사가 의료인들에게 의학저널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여비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면 불법 리베이트로 해당될 수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4차 개정 FAQ'를...
다만 안대표는 “리베이트 의혹 때 책임지고 뒤로 물러나 있던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직위와 관계없이 전면에 나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달라”로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통합은 현실이 됐다”면서 “그러나 통합을 끝내 반대하는 분들과는 뜻을 함께하지 못해 헤어질 수밖에 없게...
이통사 관계자는 “국내 통신 유통망 구조상 대리점에서 제조사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팔았을 때 리베이트로 받을 금액 중 일부를 단말기 구매자에게 환급해 주거나 사은품을 얹어줄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급제폰을 사는 것보다 통신사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급제폰이 소비자에게 선택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통상...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및 컨설팅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는 25일 ‘2017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을 발표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100대 혁신기업은 △종합적인 특허 출원 규모 △특허 승인 성공률 △세계적인 적용범위 △발명의 영향력 등 포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그는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관행과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특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2016년 30.5%보다 높았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부서...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부산지검 동부치정 근무 시 수사했던 736억 원 횡령 및 62억 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으로 구속기소한 동아ST 회장 사건 공판에 직접 관여 중이다.
김명수 부장검사는 시ㆍ도 의원들이 브로커와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재량사업비를 편성ㆍ집행하는 구조적 비리 사건을 수사해 전북도의원 4명,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7명 등 총 21명을 구공판하고, 4명을...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도 44%(22개)로 나타났다.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2014년 말에는 의사들에게 50억원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적발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직원들도 대거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약품이 사업보고서에서 공개한 직원 수를 보면 2009년 말 858명에서 지난해 말 668명으로 190명 감소했다.
하지만 손지훈 사장의 부임 이후에는 기존에 비해 동화약품의 체질개선 노력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과거에 비해 굵직한 신약의 등장이 드문데다 강력한 리베이트 규제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업인력을 축소하는 추세다.
다국적제약사 중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는 한국얀센, 오츠카제약 등에 불과하며 대부분 200년대 초반 철수했다.
최근 다국적제약사들도 전문 영업 대행 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활용한...
이어 “작년 총선에서 관심과 성원을 받은 후 더 큰 비전을 갖고 외연 확대와 혁신을 길을 갔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 리베이트' 누명을 씌운 것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예산안과 관련해 안 대표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공무원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 등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고 무조건 증원해달라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ISO 37001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운영하는 리베이트∙금품∙뇌물 방지를 위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동아에스티는 오는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7개월간 인증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민장성 동아에스티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는 필수가 된...
이밖에도 권익위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 병원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자사의 의약품 구입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같은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수입이 직접 회복됐거나 절감된 비용은 43억 원에 달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부패신고로 30억2671만원, 공익신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