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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식(세종)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업무협약 체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

2021-01-24 09:18
서울시, 수평증축 건폐율 제한 완화……‘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서울시는 21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수평증축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평 리모델링 시 중요하게 여기는 건폐율과 건축선은 제한 없이...

2021-01-21 11:18
‘1년 3개월 임기’ 서울시장 보선 후보들 '장밋빛' 부동산 공약 남발

이 밖에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등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도 공약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16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재건축ㆍ재개발은 서울 강북 등 일부 지역만 허용하고, 이익 일부를 공공개발 재원으로 쓰는 ‘도시재생 2.0’ 계획도 밝혔다....

2021-01-20 17:10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서울시, 지원 범위 확대·행정절차 간소화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22곳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저층 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했지만 공사비 증가와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번 활성화 유도 방안에는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단순...

2020-08-25 11:15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서울시, 종합지원대책 마련

이를 위해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사비 지원한다. 또한 7월 16일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 시 인근에...

2020-08-25 11:15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누적 1조8000억 승인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한다. 한 곳에 375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국토부가 전체 사업장 342곳을 지난달 전수 점검한 결과 327곳(95.6%)은 정상 추진됐다. 나머지 8곳은 당초계획 대비 지연됐고, 7곳은 기금승인 당시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됐다....

2020-08-12 11:00
서울시, '서울가꿈주택 사업' 신청기간 연장…지원범위도 확대

주택 성능 개선 지원구역 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경우 증축공사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꿈주택 사업은 주택의 성능 개선 공사나 대수선의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의 경우 증축공사를 사업 대상에 포함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공종에 상관없이 지원 한도...

2020-07-29 06:00
"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살펴보면 △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적률, 종상향...

2020-07-23 15:38
대유위니아그룹 성남 R&D센터 ‘산업단지 상상허브’로 선정

대유위니아그룹은 대유위니아그룹 R&D 부지가 ‘산업단지 상상허브(활성화구역)’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 허브는 도심의 노후 산단 내에 혁신거점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산업ㆍ지원 기능을 높이는 복합개발 사업이다. 준공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선정 건은 작년...

2020-07-08 08: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 개최(석간) △제6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1차관 14:00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울)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제1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권역별 설명회 개최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 사업,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으로 추진력 높인다. △골치 아픈 공동주택...

2020-06-21 09:29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市)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증축ㆍ보수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정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달 말 제도 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 제도...

2020-06-17 06: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 △전국최초 한 번에 83명 운송 가능한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운행개시 23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1:00 설특별교통대책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5:00 설연휴 교통시설현장방문(서울고속버스터미널)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9년 1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2020-01-19 09:36
서울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 침체 상권 회복하나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성수동의 침체됐던 상권이 최근 유명 매장 입점과 청년 창업, 기존 건축물을 보전하는 도시재생 등으로 활성화됐다"며 "구의역 일대도 기존 상권을 리모델링 하고, 청년들의 스타트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7 16:04
서대문구 천연ㆍ충현동 일대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대상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재개발구역에 둘러싸여 있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건축물과 기반시설로 인한 생활의 불편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으로 대상지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가득한 매력적인 저층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0-27 11:15
[CEO 칼럼] 주민들 간 협정으로 지어지는 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운 도시풍경 기대

또 협정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며, 협정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협정과 관련한 권리를 이전하여 협정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지위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협정위원회는 해당 소유주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적 테두리 내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2019-09-19 05:00
서울시, 현장 밀착형 ‘집수리전문관’ 출범 100일…108건 주택개량 중

집수리 전문관은 건축사부터 시공기술자까지 현업에 종사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저층 주거지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주택에 대한 진단부터 대수선, 개ㆍ보수,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주민으로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주거재생 전문가들이다. 집수리 전문관은 주민들의 상담 수요에 따라 도시재생 현장에 있는 현장센터를...

2019-07-24 11:15
[CEO 칼럼] 노후저층주거지 삶의 변화 이끌 코워킹 공간이 있는 임대주택 개발

지난해 8월 정부 정책에 처음 도입된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 지역 내 걸어서 10분 거리에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없는 곳은 확충하고 낡은 시설은 리모델링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생활SOC 사업은 지역 내에서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어,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 갈 수...

2019-06-13 05:00
민간투자 활성화에 15조원 금융지원…유류세 15% 한시인하

낙후지역과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혁신 방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 공유경제 확대,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 등을 내놨다. 다만 대부분의 대책이 기존에 발표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밖에 정부는...

2018-10-24 09:30
노후산단, 창업ㆍ新산업 메카로…2022년까지 청년일자리 2만2000개 창출

산단 관리기관이 휴ㆍ폐업 공장과 부지를 매입한 후 기업 수요에 맞게 리모델링해 창업기업 등에 주변 시세의 70%로 저렴하게 공장을 임대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대학에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대학 유휴시설ㆍ부지에 기업 연구관과 창업기업육성센터를 조성, 기술기반형 창업을 지원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한...

2018-03-22 06:00
서울역 일대 보행길·문화공간·광장 조성…2년간 2500억원 투입

특히 시는 서계동 일대 1만7771㎡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같은 서울역 일대 5개 권역 63개 재생사업에 2019년까지 공공예산 2482억원 투입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완성되면서 서울역을 비롯해 그 동안 낙후됐던 중림, 서계, 회현동 일대 재생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2017-11-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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