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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취소신청 절차 검토할 만해"…전문가 "기대할 내용 아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투자 분쟁 끝에 약 2925억 원(론스타 요구액 약 6조 원 중 4.6%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취소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2022-08-31 15:59
한덕수 총리 “김앤장 시절 론스타 참여한 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판결 관련 김앤장 재직 중 론스타 사건에 “참여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자문했던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그거는 전혀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한 적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이때...

2022-08-31 15:12
[포토]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브리핑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31 15:01
[포토]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1 15:01
[포토] 한동훈 "론스타 중재 판정 수용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1 15:01
[포토] 인사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08-31 15:00
[포토] 한동훈 "론스타에 피같은 세금 한푼도 유출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1 15:00
[포토] 한동훈 "론스타에 국민 피같은 세금 한푼도 유출 않을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한 정부입장 발표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08-31 15:00
[속보] 정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 185억 원"

[속보] 정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 185억 원"

2022-08-31 14:18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요구액 약 6조 원 중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론스타 측...

2022-08-31 14:07
[속보] 법무부, 론스타 관련 중재판정부에 '집행취소 소송' 제기할 것

[속보] 법무부, 론스타 관련 중재판정부에 '집행취소 소송' 제기할 것

2022-08-31 14:06
[속보] 법무부 "약정 범위 내 론스타-정부 ISDS 판정문 공개 예정"

[속보] 법무부 "약정 범위 내 론스타-정부 ISDS 판정문 공개 예정"

2022-08-31 14:05
[속보] 법무부 "론스타 '외환은행-HSBC 조세 청구' 판단 범위 아냐"

[속보] 법무부 "론스타 '외환은행-HSBC 조세 청구' 판단 범위 아냐"

2022-08-31 14:03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론스타, 금감위 시절 2003년 9월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당시 담당 감독정책1국장 재직기재부, 과거 재경부 시절…추경호 부총리, 은행제도과장 맡아 론스타는 2003년 9월 27일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받았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통합 시기, 이하 금감위)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담당부서는 금감위 은행감독과 금감원...

2022-08-31 10:45
외환은행, 론스타→하나금융, 매각 과정 누가 관여했나

금융위, 2011년 11월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처분 조치 의결김석동 전 위원장 시기…이창용 총재·김주현 위원장 각각 부위원장·사무처장 재직 론스타는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 250억 원) 확정으로 외환은행에서 손을 뗀다. 외환은행을 사들인 지 8년 후 일이다. 금융위원회는(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분리) 2011년 11월 론스타에 6개월...

2022-08-31 10:43
론스타, 외환은행 하나금융에 매각…차익만 4.6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 2012년 4조 6000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났다. 론스타는 2003년 8월에는 외환은행을 인수했지만 2006년 국민은행, 2008년 HSBC와 매각협상이 잇달아 무산됐다. 9년 만에 하나금융의 손에 외환은행을 넘기면서 이른바 '먹튀'의 상징이 됐다. 론스타...

2022-08-31 10:06
헐값매각 논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은?

10년을 끈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에서 총 요구액 약 6조 원 중 2925억 원 배상 판정이 나온 가운데, 그 첫 단추였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환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에 대출했다 돌려받지 못하는 ‘부실자산’이 쌓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2022-08-31 10:03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후 5년간 배당금만 9333억 원 챙겨가

론스타는 영업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회수해갔다. 지난 2003년 5월, 법정관리 중이던 극동건설을 주식 98.12%(1476억 원)와 회사채(1230억 원), 상장폐지를 위한 주식매수비용 224억 원까지 총 2900억 원에 인수한다. 이후 인수 석 달 만에 극동건설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이용해 극동건설 인수 시 지급했던 회사채 1230억 원을 바로 상환받는다. 결국...

2022-08-31 09:58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판정에 따라 28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론스타 측이 당초 청구한 금액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31일 법무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2022-08-31 09:44
[속보] 정부, 론스타 ISDS 6조원 중 2925억 배상 판정

[속보] 정부, 론스타 ISDS 6조원 중 2925억 배상 판정

2022-08-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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