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압승, 레임덕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자,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패배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석권했다. 5일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의 전체 승패를 가른 상원 경합 주(州) 13곳(민주당 소속 10곳...
한편 지난 4일 시행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하원을 모두 석권하면서 미국 정치의 판도가 8년 만에 '여대야소'로 바뀌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선거 패배는 오바마 정부의 그간 업무 수행 및 성과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판인 만큼 권력누수(레임덕)가 가속화 되면서 국정운영 기조전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공화당 상원 하원 석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지시간으로 4일에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원은 물론 하원 역시 석권했다. 5일 오전 집계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 공화당은 상원의원 전체 100석 중 52석을 차지했고 하원의원 435석 중 242석을 차지해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주지사...
이번 선거패배는 오바마 정부의 그간 업무 수행 및 성과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판인 만큼 권력누수(레임덕)가 가속화 되면서 국정운영 기조전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입지가 좁아진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과의 마찰이 심해져 정국 경색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과 공화당과 절충점을 찾아 대타협을 이뤄낼 수도 있다는...
이 때문에 당장 선거가 끝나고 12월 중순 휴회하기 전까지의 ‘레임덕 세션’에 2015회계연도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 처리 등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것도 공화당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직후 이민개혁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두고 백악관과 극한 대치 국면을 초래할...
특히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제재이행법(H.R. 1771)’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세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번 113대 회기에서 자동폐기되나 내년 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다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예상외로 상원 수성에 성공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주도권을 다시 한번 장악하면서 이민개혁법 등 핵심 어젠다를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승리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급격한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간선거 투표 시작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미국 중간선거 투표 시작, 벌써 레임덕?...
이에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는 심각한 권력누수(레임덕)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의 핵심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이민개혁법, 예산안 편성 규모 등을 두고 극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 경제계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계와 에너지 관련 업계, 방위산업분야 등은 공화당 의회...
또 지지도가 떨어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 될 수도 있다. 선거결과가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최종 확인된다는 것도 증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도 대거 발표된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지표는 오는 7일에 발표되는 미국 10월 고용동향이다. 실업률은 전달과 동일한...
새누리당의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방법으로 현 정부와 대립각을 택한 것 같다”며 “하지만 청와대는 벌써부터 차기 주자가 이런 식으로 나서는 건 레임덕 가속화 우려도 있고 너무 이르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 대표와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상ㆍ하원 모두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해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민개혁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미국의 목소리’의 프랭크 섀리 사무국장은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매우 실망했다”며 “개혁 약속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다. 그걸 믿은 것이 우리 잘못”이라고...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몰린 관료들마저 등 돌리면서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쓴소리도 했다.
이 부총장은 최근 서강대 집무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우선과제는 (대통령) 리더십의 회복”이라면서 “행정은 장관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정치에 몰두해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청와대와 각을 세워 박 대통령을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만들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기 대권 주자군에도 포함되는 김무성 의원이 '미래 권력'으로서 떠오를 경우 '현재 권력'인 박 대통령과 굵직한 사안에는 갈등을 빚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서청원 의원은 김 의원을 겨냥 "1년여 밖에 안 된 박근혜...
여당이 패할 경우 박근혜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야당의 패배 시 조기전대론이 불거지면서 향후 총선 공천권이 걸려 있는 당권 투쟁에 계파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인 탓이다.
여기에 6.4지방선거라는 큰 규모의 선거를 치른 직후인데다 휴가철에 치러지는 재보선인 만큼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용으로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김 의원은 “어떤 후보는 저에게 대권 욕심이 있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레임덕이 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오히려 레임덕을 더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심 없이 대통령을 위한다는 분이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치공세야말로 구태정치의 전형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정치 적폐”라고...
또 "대권에 뜻을 둔 사람이 당권을 잡으면 여당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대통령과 대립하고 당과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며 "그러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성명을 통해 "막무가내식 불법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길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의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1년여 밖에 안 된 박근혜 정부를 레임덕에 빠뜨리고 스스로 '정권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선으로 빠진다'며 쓴소리를 낸 전대...
한편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 논란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했고,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는 모른다”고 입을 다물었다.
항간에서 나왔던 총리 하마평을 두고는 “언론에서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데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지금 또 한 번의 인사 실수가 나온다면, 정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레임덕이라는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것임을 청와대가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하에서 또 다른 사람을 총리로 지명해 봤자, 또 어떤 하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청와대가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청와대가 현재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자인했다는...
개혁의 포기선언이며 국정운영능력 상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레임덕이 시작됐다. 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불행한 건 국민”이라며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내기 위한 국가의 근본적인 개혁은 요원해졌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낮추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