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을 대변한 목소리를 외면했던 최 부총리 탓에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인을 자각하고 있는 최 부총리 개인의 고민은 경제수장의 조기 레임덕을 부르고 있다. 향후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최 부총리 입장에선 뚜렷한 성과 없는 퇴진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특히 향후 퇴진이 뚜렷한 상황은 최 부총리의 영(令)을 약화시키고 있다.
볼레오 사업이 사실상 부도 위기에 빠진 2012년 4월은 19대 총선이 끝나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레임덕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게다가 전년도인 2011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회에서 집중 포화를 받은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도 사실이 알려지면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면키 어려웠을 테고 대선 국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당시...
반면 정홍원 총리는 이미 두번의 후임 총리후보 지명자의 낙마로 레임덕이 심화하면서 사실상 정부부처의 정책을 조율할 구심점이 미약해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책컨트롤’의 부재는 연초 각 정부부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최근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면세 담뱃값 인상방안을...
이를 통해 중간선거 패배로 본격적인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씻었다.
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대통령 당선을 이끌던 60대마저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유는 명명백백하다. 거듭되는 정책적 실수와 민심을 외면한 탓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며 일부에서 나오는 “미국이 부럽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박 대통령의 레임덕도 덩달아 빨리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선 유 원내대표가 주요 정책 결정이나 총선 공천 등에 있어 김 대표와 각을 세우며 청와대를 대신해 견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출마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겉보기와 다르게 둘이 별로 사이가 좋지...
여기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집권 3년차에서 레임덕에 빠져 정책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26일 올해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며 연말정산 논란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이번 연말정산은 그동안 고소득층에게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 호조에 힘입어 ‘11·4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상·하원 모두를 야당 공화당에 내준 ‘레임덕 대통령’의 모습을 탈피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되찾은 자신감만큼이나 여야 대립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밤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더 강하고, 공격적으로 앞으로 남은...
그러면서 “한일관계, 당청갈등, 통합진보당 해산, 신은미씨 및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 걸었던 마지막 기회를 작심한 듯 걷어차 버렸다. 이제 박 대통령에 다가올 강한 레임덕은 본인이 자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4 중간선거’ 참패 이후 급격한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 지지율도 덩달아 오르면서 공화당에 휘둘리지 않고 국정을 주도해 가는 상황이다.
특히 공화당이 9일 하원에 이어 내주 초 상원에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처리해 행정부로 넘길...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의회까지 공화당에 내줘 레임덕에 빠져들 것처럼 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면,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새 의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 11월 4일 중간선거 당시만해도 승리한 공화당은 다수당 지위를 더 확고하게 한 것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
참석해 정씨의 실체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 총리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졌는데, 현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레임덕에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별개의 문제”라며 “핵심은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고, 문건 내용이 사실이냐 두 가지로서 검찰 수사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권력 투쟁의 무대로 국민 눈에 비쳐지면, 청와대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결국은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 입장이 엉망인 곳이 또 있으니 문제다. 바로 대한항공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수 있었다. 조기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것이 레임덕의 조짐이냐 아니냐만 이야기하고 있다. 또 관련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내게 유리하면 로맨스, 내게 불리하면 불륜이라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의 윤리가 없는 것이다.
기왕에 벌어진 판이다. 밥자리, 술자리의 실세 논란 이야기판에 해당 공직자들이 어떠해야 했는지도 올려놓고 제대로 한 번 씹어 봤으면 한다. 그 나름...
일각에서는 집권 2년차말에 벌써 레임덕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의 ‘정윤회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개입 폭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김종 2차관, 우상일 체육국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유 전 장관의 폭로가 사실로...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 단호히 정윤회씨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종류의 비선 문제는 추측성이 많아 시간이 갈수록 더욱 소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정권 차원의 부담일 뿐 아니라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느냐의 여부도 이번 일의 수습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지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것 등을 알리기 위한 기사였다"라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입법로비 의혹 수사는 레임덕이 오기 시작한다는 집권 3년차에 진행된 이명박 정권에서의 '청목회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고,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이런 상황에 조기 레임덕을 부를 이런 ‘짓’을 해서 되겠나. 대통령마다 이런 상황을 맞는다고 해 보자. 반기문 총장이 아니라 그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든들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
국익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잘 알다시피 반기문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은 범국민적 지원과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누가 되었건 반드시 후보를 내고, 또 반드시...
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압승을 끝난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정부의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 디트로이트 유력 일간지 디트로이트프리프레스는 5일(현지시간) '선거 분석: 오바마 정부 레임덕에 빠졌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레임덕이란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가 권력을 상실하는 현상으로 '절름발이 오리'를 비유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00.69포인트(0.58%) 상승한 1만7484.5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11.47포인트(0.57%) 오른 2023.57, 나스닥종합지수는 2.91포인트(0.06%) 하락한 4620.72로 마감했다. 선거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