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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다중위기(polycrisis) 속 한국의 물가대책

한두 가지 정책과 몇 개 부처 노력으로 다중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물가문제는 금리조정 등 통화정책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당분간 개혁보다 안정이 중요하다. 산적한 개혁과제 중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물가안정을 두어야 한다. 식량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체제위기를 가져온 많은 국내외 사례를 명심하자. 정부 물가정책도 지표 관리나 보여주기식...

2022-06-22 05:00
건설업계 “자재비 폭등으로 시공 못 한다…비상대책 마련해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현재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전례 없는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부닥쳤다”며 “시멘트ㆍ철근 등 주요...

2022-06-17 20:00
당정대 ‘북핵 무력화 대책’ 마련…한미일, 안보협력 선언 압박

다만 “북핵에 대비해 정부의 종합 대비태세 계획을 다시 한 번 각 부처 의견을 들어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략물자를 강화하는 게 북한 미사일 생산 등을 억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장 대비해야 할 사안은 임박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열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2022-06-08 16:15
당정대 “북핵 대책 있지만 비공개…‘주적은 북한’ 정신전력 강화”

다만 권 원내대표는 “북핵 대비 정부 종합 태세 대비 계획을 다시 한 번 각 부처 의견을 들어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략물자를 강화하는 게 북한 미사일 생산 등을 억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무기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신전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2022-06-08 10:42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개최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새 정부 경제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2022-06-07 15:43
안덕근 통상본부장 “통상 이슈 기민 대응 위해 ‘통상 원팀’ 협업 중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이날 열린 회의엔 기획재정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한·미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 IPEF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급망·기술, 보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상 이슈에...

2022-05-27 09:56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1850원→1750원...ℓ당 50원 더 지원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이달부터 올해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2022-05-17 13:49
[베스트&워스트] 도화엔지니어링, 우크라 복구 참여 기대감 27.6%↑…광명전기, 바이든 방한 주목↑

심의안을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대비 2000억 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앞서 한신기계는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백지화 의지를 밝히면서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한신기계는 공기압축기 전문 제조업체로 2011년 3월 신울진 1, 2호기와 고리 3, 4호기에 제품을 공급했다. 체시스는 전주보다 19.71% 내린 11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러시아의...

2022-05-14 15:00
아시아증시, 전반적 하락...중국 봉쇄 여파‧미국 인플레 우려

이날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단계적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에너지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를 가져왔다. 러시아 전승절인 만큼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2022-05-09 16:59
[우크라이나 침공] 아조우스탈에 갇힌 민간인 50명 추가 탈출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 기구인 '부처간 인도적 대응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어린이 11명을 포함한 50명이 아조우 스탈에서 구조돼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아조우스탈을 포함해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50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추가로 50명이 구조된 것이다....

2022-05-07 09:17
산업부,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긴급회의…수출기업 지원 약속

여 본부장은 "정부는 수출현장 방문, 경제단체와의 연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지속해서 수렴하겠다"며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5-02 11:22
기재차관 "내달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러시아 디폴트 영향 제한적"

이 차관은 "물가안정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유의하는 한편, 부처별 소관 품목의 수급 안정화 등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4-29 09:43
독일, 에너지 인플레에도 원전 거부하는 이유는

않느냐”며 정부 정책을 질책했다. 이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말처럼 세상이 단순하다면 우린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단계적으로 원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마지막 남은 원전들은 연말 폐쇄 예정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의 대러 제재가 에너지 가격...

2022-04-23 06:00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또 6월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된 WTO 12차 각료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향의 하나로 논의되던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식량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방안이 최우선순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정부에 따르면 백신 지재권 일시 유예와 관련, 지난달 16일 미국...

2022-04-20 09:47
윤석열 당선인, 산불 피해자ㆍ아파트 붕괴사고 유가족 등과 '경청식탁'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생존한 모친은 잘 계신지", "산불피해주민에게 임시주택은 배정됐는지" 등 수습 상황을 파악했다. 또 "오늘 참석한 분들이 주시는 요청 사항을 잘 듣고 인수위나 정부 부처에 전달해서 진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 참석자들을 내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다.

2022-04-19 17:21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업계에선 이 장관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에 오른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들은 최근 물류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유가 및 원자잿값 상승으로 몸살을...

2022-04-17 18:12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남북의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남북대화와 교류만이 통일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미래 세대에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새 정부는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2022-04-15 05:00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피해 기업 긴급 경영안정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그 외 통상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정부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이 12일...

2022-04-12 11:00
인수위-금융당국, 尹 정부 코드 맞추기 ‘본격’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업무보고 때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인 △대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달 1일 열린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등 새 정부의 경제·금융부문 공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2022-04-10 16:03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공감한 인수위 "개선책 논의 중"

한국은행은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역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종료된 뒤 간담회 형식으로 만난 바 있다.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했으며, 간담회 대신 '약식 업무보고'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 한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6일 안철수...

2022-04-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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