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사회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유럽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주요국 정부는 자국 내 산업정책을 통해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를 의도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해야 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ESG에 대한 강조는 기업들로 하여금 경제적 ‘최소비용’이 아닌 지정학과 지경학을 고려한...
특히, 작년 뉴욕구상부터 시작된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 정립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행보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질서 정립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측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한국은 초거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급진적인 기술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해 발표했고 베트남도 ‘전자정부 구축의 원년 해’로 선포하며 국가정보망 구축 등 디지털 사회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제조력을...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해 국제사회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ICT 표준과 특허의 글로벌 연대·협력이 중요하다” 면서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2023’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의 표준과 특허 현주소를 확인하고 디지털...
KT의 AI와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 AI 추천요금, AI 관제, AI 화물추천 등 물류 전반에 AI 기능과 편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브로캐리 2.0 서비스도 지난 4월에 빠르게 출시한 바 있다.
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화물차 공차 운행을 감소하고 투명한 운송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도입한...
조 실장은 한국 정부가 국가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 개발, 민주주의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기후 행동 동참, 정보통신 기술 활용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7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대통령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시 한국의 안보·인도...
금융산업의 혁신 지원도 지속한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 3~6월 유엔본부에서 △온라인상 인권 △인공지능과 신기술 △지속가능발전목표 △디지털 공공재 등을 주제로 여덟 차례 개최한 GDC 주제별 토의에 참석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등 디지털 분야와 관련된 우리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수립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GDC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방위산업과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카리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해 어떠한 불법적 무력 공격도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진작하기 위해 함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 DAXA)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11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 미래‧핵심기술을 집중 육성 △디지털 질서 정립 선도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우수인재 육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부터...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금융 범죄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종횡무진 활약한 그는 “앞으로도 금융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성생물학에 대해선 학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 인력 양성, 예산 투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을) 따라붙자는 전략을 논의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민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권리...
이현우 쟁글 공동대표 추천 도서‘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블록체인, 토큰경제와 탈중앙화의 길’-박종백
이현우 쟁글 공동대표가 추천한 ‘크립토사피엔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블록체인·가상자산 팀을 이끌고 있는 박종백 변호사가 썼다. 책은 크립토 기본 개념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에서 시작해서, 증권형 토큰(STO),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수출주도 성장, 보호무역에 막혀통상·규제 제도 국제표준화 하고디지털경제 전환…인재 끌어와야
2010년대 초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 증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수의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자유무역 기반 세계화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대 초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상품공급 차질과 원자재가격 급등은 각국...
최근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로 영업 현장의 힘이 과도하게 몰렸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모집 질서 확립'이 해결 과제 2위(15.8%)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신사업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CEO들은 다소 줄어 3위(13.5%)에 올랐다. 이 외 IFRS17 비교가능성 제고(9.9%), 디지털 전환(9.0%), 노후 소득 보장 확대(7.2%)가 뒤따랐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전략에...
지난해 9월 尹 대통령 발표한 뉴욕 구상 후속 조치디지털 질서 주도하는 국제 기구 설립 추진尹 각 부처에 권리장전 기반 AI·디지털 계획 마련 지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디지털 규범 질서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전체를 포괄하는 디지털 헌장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것이라는 게...
다만, 제10조(회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원은 회사 및 기타 제삼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디지털 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 코인 환수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