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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올해 정기·수시검사 횟수 799회...인원도 대폭 확대
    금감원, 올해 정기·수시검사 횟수 799회...인원도 대폭 확대
    올해 중점 검사사항은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 점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금소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3월부터 소통협력관 제도를...
    2022-03-02 16:39
  • [2022 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법 제정 참여...NFT 등 모니터링 필요시 대응
    [2022 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법 제정 참여...NFT 등 모니터링 필요시 대응
    특히 혁신금융 부문 감독체계 정립에 힘 쏟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종자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NFT 등 디지털자산의...
    2022-02-14 14:00
  • 예금보험공사, 대규모 조직개편…선제적 금융안정ㆍ디지털 대응
    예금보험공사, 대규모 조직개편…선제적 금융안정ㆍ디지털 대응
    이에 따라 기존 리스크총괄부‧은행관리부‧보험관리실‧금투관리실은 금융산업분석1부‧금융산업분석2부‧차등보험운영부로 바뀐다. 예보는 급격히 확대된 자본시장 및 디지털 금융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구조개선총괄부를 금융제도개선부로 개편했다. 예금보험연구센터 내 디지털 금융 전담조직(융복합금융테크팀·가상자산대응팀)...
    2022-02-11 13:45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가상자산을 둘러싼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불거지고 있고,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그간 부정적인 발언을 내어놨던 만큼 독립 기구를 만들어 따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기구의 지위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설계 중이다....
    2022-02-02 15:06
  •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李·尹, 안전장치 전제 ICO 허용 한 목소리…입법 제도화·NFT 등 디지털자산 육성차이는 컨트롤타워…尹 '디지털산업진흥청' 제시VS李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회의감李,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 구상…이준석 "원화 휴지조각 돼"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공약경쟁을 벌였다. 두 후보는 국내 ICO(가상자산...
    2022-01-19 16:26
  •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다만 이 후보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으로 ‘관리감독’에, 윤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으로 ‘산업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하는 경우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ㆍ상장폐지 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려 할 것이고, 산업진흥의 경우 규제를 걷어내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라면서도 “요새 투자자 보호...
    2022-01-19 16:05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주연구원과 협업해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준비해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11월 18일 부산에 방문, 블록체인청 신설을 주장하며 이 후보의 가상자산 행보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개최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2022-01-12 14:51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권오현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김정태 △인적자원개발실 국장 차수환 △글로벌금융국장 겸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박지선 △비서실장 박상원 △안전관리실장 권혁철 △감독총괄국장 김병칠 △감독조정국장 이창운 △제재심의국장 최인호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김용태 △IT검사국장 장성옥 △생명보험검사국장 김범준...
    2022-01-02 17:46
  • [생활 속 법률-상속] 내 비트코인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생활 속 법률-상속] 내 비트코인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아직 디지털 유산의 상속이나 계정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사망한 사람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에 있는 재산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2021-12-29 15:28
  • "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은 금융위 및 금감원의 권한을 이양받아 업계를 관리감독한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의원의 법안은 금융위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규제 부담이 크지만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 또한 해당 권한을 내려놓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은 “금융위는 외부 조직 말고 자기들 내부에 TF를...
    2021-12-28 16:36
  • 이재명표 블록체인진흥원ㆍ1000조 가상자산 전문가 초안…‘김포공항 코인’ 시동
    이재명표 블록체인진흥원ㆍ1000조 가상자산 전문가 초안…‘김포공항 코인’ 시동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고 발표는 내년 1월과 2월 사이 즈음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진흥원도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과 함께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 제안자인 박용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2021-12-27 14:46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 중인 반면 투자자 보호가 전혀 없어 업계를 관리ㆍ감독할 독립 기구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선거 전략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해당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1-12-22 16:21
  • 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ㆍ감독할 독립 기구 신설이 목표다. 지난달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에 대한 보고가 정부와 여권 사이에서 이뤄졌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간 이후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조를 ‘규제의 최소화, 지원의 최대화’로 잡고 있다. 대표 사례가 초기코인공개(ICO)에 대한 입장 선회다. 금융위는 2018년 ‘박상기의 난’...
    2021-12-22 05:00
  • 자산운용사 CEO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해달라”
    자산운용사 CEO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해달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 진통을 겪었던 사모펀드 사태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감독ㆍ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자산운용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12-02 11:00
  • [금융 데이터 반란] 금융지주 데이터 공유 ‘청신호’…형평성 논란 잠재우나
    [금융 데이터 반란] 금융지주 데이터 공유 ‘청신호’…형평성 논란 잠재우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월 시중은행장을 만나 “디지털화된 금융환경에서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2021-12-01 05:00
  • [금융 데이터 반란] 고객 정보로 新사업 무한확장…신한·KB銀, 부수업무 확대 시동
    [금융 데이터 반란] 고객 정보로 新사업 무한확장…신한·KB銀, 부수업무 확대 시동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가 개막했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기회인 만큼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다.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겸영업무는 사전 신고...
    2021-12-01 05:00
  •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청와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관련 보고 받아이재명 대선 공약과 일맥상통…‘2030’ 겨냥 선거 전략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독립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과 일맥상통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선거 전략으로...
    2021-11-23 16:58
  •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정부·여당 업권법 논의 급물살위험성 기조 꺾고 긍정 시그널 여당·정부가 가상자산 관리·감독 카드를 꺼내듦에 따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 관계자는 지난 3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2021-11-23 16:57
  • FIU, 설립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업무 유공자 표창 전달
    FIU, 설립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업무 유공자 표창 전달
    금융감독원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대검찰청·관세청·국세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종사 직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 영예를 얻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P2P금융, 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2021-11-23 15:56
  • 고승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가능토록 제도 개선”
    고승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가능토록 제도 개선”
    그는 “금융혁신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금융감독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독방식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서도...
    2021-10-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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