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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3명의 ‘지지동반자’와 전담상담사 등을 포함해 6명이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한다. 작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162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어요. 건수로는 1471건에 이르고요. 성범죄 특성상 재판이 길어지고 불법촬영, 유포 등...
    2020-11-05 16:32
  •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검찰,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기소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 씨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9월 22일 베트남...
    2020-11-03 06:00
  •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고통 줄인다…변경 심사 ‘6개월→3개월’ 단축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고통 줄인다…변경 심사 ‘6개월→3개월’ 단축
    행정안전부는 26일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줄이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고,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심사가...
    2020-10-26 14:42
  •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설됐던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3일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감 내내 구글ㆍ페이스북 등 해외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횡포와 갑질...
    2020-10-23 11:17
  •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그는 직위해제 직전까지 일선 중학교 담임 교사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올 초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유하는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즉시 직위 해제해 학생들과 분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2020-10-22 17:54
  • [사건·사고 24시] 순천·임실·인천서도 독감백신 접종 후 숨져 총 16명째…'인천 화재 형제' 동생 끝내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순천·임실·인천서도 독감백신 접종 후 숨져 총 16명째…'인천 화재 형제' 동생 끝내 사망 外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1억여 원 은닉 추가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 등 2명을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조 씨와 공범 강 모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2020-10-22 11:35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조 씨와 강모 씨 등 2명을 추가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중 8회에 걸쳐 약 350만...
    2020-10-21 20:12
  • “정보통신기술로 디지털 전환 시대 사회문제 해결한다”
    “정보통신기술로 디지털 전환 시대 사회문제 해결한다”
    관련 부처ㆍ기관 수요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실감형 소방훈련 콘텐츠, 비접촉식 치매 선별기술 과제 등을 현장 실증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진행현황을 점검했으며, 특히, 올해 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방통위, 여가부 등의 긴급수요를 반영해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개발 경과를 공유하고...
    2020-10-16 10:00
  • '박사방' 무료회원 특정 300명 넘어…나흘 만에 20여명↑
    '박사방' 무료회원 특정 300명 넘어…나흘 만에 20여명↑
    분석 등을 통해 무료회원을 추적하고 있어 신원이 특정되는 무료회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n번방 등 텔레그램을 경로로 한 성착취물 유통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장 청장은 "주범 수사가 끝나면 유료회원과 무료회원 등 수사를 총체적으로 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전했다.
    2020-10-15 20:26
  •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이 의원은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5 12:03
  •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적극행정의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가족 및 청소년 심리상담, 결혼이민자 대상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및 배움지도사 긴급 지원, 경력단절여성...
    2020-10-15 11:33
  •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ㆍ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2020-10-08 19:15
  •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그는 “여가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6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고...
    2020-10-08 10:33
  •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2020-10-07 11:01
  •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최 총경은 “수사를 하다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 포인트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디지털성범죄·가상자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수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맑음 조정협회 이사는 “블록체인 코인 자체는 해킹이 되지 않지만 코인을 이용한...
    2020-10-06 14:59
  • 서울시, 경찰과 협력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 검거
    서울시, 경찰과 협력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 검거
    서울시는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다.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ㆍ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 이후 증거수집...
    2020-10-06 11:15
  • [2020 추석 특선영화] OCN MOVIES·OCN, 부산행·걸캅스·꾼·앤트맨과 와스프 등 - 9월 30일
    [2020 추석 특선영화] OCN MOVIES·OCN, 부산행·걸캅스·꾼·앤트맨과 와스프 등 - 9월 30일
    ◇걸캅스(OCN MOVIES 오후 7시 40분) 시누이 올케 사이인 형사 '미영'과 형사 '지혜'는 민원실에 신고접수를 하기 위해 왔다가 차도에 뛰어든 한 여성을 목격하고 그녀가 업로드가 예고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란 사실을 알게 된다. 복잡한 절차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이 밀려나자 '미영'과 '지혜'는 비공식 수사에 나서기로 한다....
    2020-09-30 00:00
  •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교도소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비접촉 성범죄의 범죄유발요인 등 범죄 유형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2020-09-29 15:38
  • 하루만에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다시 막힌다…방심위, 접속차단 결정
    하루만에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다시 막힌다…방심위, 접속차단 결정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기존의 디지털교도소에 게시된 범죄자 신상 정보에 더해 2건의 게시물이 새로 올라왔다. 또 방심위의 조치를 의식한 듯 접속차단 시 사용할 수 있는 우회 접속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글도 추가됐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적하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2020-09-28 20:09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고위직 여성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1호 법안으로 낸 것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사태에서도 '참혹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책임감 때문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권 의원을 만났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법무부...
    2020-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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