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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이들이 성 착취물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돈을 내고, 응원하고, 환호한 그들이 존재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n번방 회원 3575명이 검거됐다. 현실은 참혹하기만 하다. 조주빈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때 2000개가 넘는 성 착취물을 구매한 회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형욱이 만든 성 착취물 167개를 시청하고...
    2021-01-19 06:00
  •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여 건을 심의한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는...
    2021-01-17 12:0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2021-01-11 11:01
  •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지난 3년간 월평균 약 900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에는 피해 영상물 등의 유포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2021-01-07 06:00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작년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방통위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방송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ㆍ평가제도 마련,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2021-01-06 14:00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우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준다.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2020-12-31 11:28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통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이 본격화돼 불법촬영물...
    2020-12-30 13:58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급 승진 △방송심의국 수석전문위원 김양하 ◇2급 승진 △홍보실장 최은희 △방송심의국장 성호선 △운영지원팀장 김철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전문위원 이원모 ◇3급 승진(실․국장급)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김영선 ◇3급 승진(팀장급) △지상파방송팀장 정기용 △전문편성채널팀장 장경식 △사회법익보호팀장 양귀미 △정보문화보호팀장 이승만...
    2020-12-29 15:12
  • 라바웨이브,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
    라바웨이브,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 기업 라바웨이브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무료 구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라바웨이브는 대한적십자사와 맺은 사회공헌 업무협약에 따라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12월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대상 무료 구제 서비스는 디지털성범죄, 몸캠피싱 등 동영상유포협박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라면...
    2020-12-17 10:41
  •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2020-12-15 16:20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이를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고려해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2020-12-09 19:39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지난 9월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접수 의견 등 논의를 거쳤다. 확정된 양형기준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협조를...
    2020-12-08 10:54
  •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5억 원)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7억 원) 등 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이다. 현재까지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인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동모니터링 도입의 사전 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2020-12-06 12:20
  •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모해 범행을 벌인 남경읍(29)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20년 1월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2020-12-04 14:57
  •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내년 예산은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등에 중점 투입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지원 예산은 올해 2544억 원에서 내년 3067억 원으로 541억 원 늘었다. 지난 4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다. 내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2020-12-03 13:41
  • [초대석] 낸시랭 "개인사로 쉬었던 3년, 그 '한' 풀었어요"
    [초대석] 낸시랭 "개인사로 쉬었던 3년, 그 '한' 풀었어요"
    그는 "전 세계 불합리한 고통을 받는 여성과 인간을 대신해 싸우고 치유해주며 꿈까지 이뤄지는 요정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리벤지 포르노(디지털 성범죄), 가정 폭행, 강요 협박 등 한 여성이 당하고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은 저는 어느 순간 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닌 전 세계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2020-11-25 16:29
  • '박원순' 침묵했던 문 대통령..."성범죄 피해자 빈틈없이 보호"
    '박원순' 침묵했던 문 대통령..."성범죄 피해자 빈틈없이 보호"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에 길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인식을 변화시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제 좀 더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2020-11-25 09:52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IMF의 이른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화폐의 거시금융적 시사점에 대한 추가 작업을 기대한다. 18. 우리는 코로나19에 관한 FATF의 논문에 상세히 기술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CFT) 관련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을 막기 위한 글로벌 표준설정기구로서의 FATF에 대한 지지를...
    2020-11-23 02:25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 열쇠"·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운동' 제안한다"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 열쇠"·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운동' 제안한다" 外 (정치)
    문 대통령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이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을 본격화했다"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운동' 제안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에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운동'을 벌이자고...
    2020-11-17 06:00
  • '성범죄 의혹' 정바비, 블로그 통해 해명 "성범죄 사실 아냐…억울함 명백히 밝힐 것"
    '성범죄 의혹' 정바비, 블로그 통해 해명 "성범죄 사실 아냐…억울함 명백히 밝힐 것"
    정바비는 '브로콜리너마저'에서 보컬로 활동한 이력이 계피와 듀엣을 결성, 2009년 디지털 싱글 앨범 '3월의 마른 모래'을 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취미는 사랑',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으며, 지난 9월 1일 5년 만의 정규 4집을 발표한 바 있다.
    2020-11-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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