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건을 담당했던 한 수사관은 “펀드의 자금은 완전히 개별적인 별도의 투자가 이루어진 등기가 이뤄지는 재산들로 A펀드의 투자금을 B로 모집한 걸 갖고 A펀드에 넣는다는 건 A 회사의 손해를 B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아 메꿔주는 것과 똑같아 배임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라임 재검사 건이) 일반인들의 돈을 모아다가 특정인들의 돈을 메꿔주는...
금감원,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 발표이복현 금감원장, 25일 정무위원장·김상희 의원 면담김상희 의원 “이 원장, 항의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금감원 “사과나 유감 표명한 사실 없다”고 반박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추가 검사 결과가 진실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는...
앞서 전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기 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추가검사 결과로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정치 행위를 멈추고 본연에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종민, 강훈식, 김성주,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박재호, 오기형, 윤영덕, 이용우...
그러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단 3개 사모펀드를 집중적으로 재검사한 것을 두고 금융사고 시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환매 사고가 발생한 펀드들이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 펀드만 특정지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 과거에 했던 검사를 다시 하는 작업이...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1조 원대,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원대의 환매 중단이 벌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돼왔다. 특히 라임 사태는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제기된 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감원의 이번 재검사 결과 기업 관련 추가 횡령 혐의가 적발되면서 추가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TF 목적상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만이 검사 대상이었다. 헬스케어 펀드나 헤리티지 등은 추가로 검사한 바 없다. 분쟁조정 관련해선 돌려막기라든지 판매단에 대한 추가 검사나 분쟁 조정이 필요해 보이긴 한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 비율을 높이든 조절이 또 있을 것이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계약 원천 무효가...
추가로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 자금관리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한 I 씨는 2017년 해외 SPC 자금으로 미국 운용사의 모 펀드가 보유한 부실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6억 원 상당의 돈을 모 펀드 운용사와 운용사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가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에 더해 I씨는 2020년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의 자금 약 8억 원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에서 수차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학계에서는 논문을 냈지만 5대 사모펀드 사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헤리티지) 이외에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 환매 연기 상황까지 반영한 최종 피해 현황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김 교수는 헤리티지 펀드를 끝으로 5대 사모펀드 사태의 분쟁조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그동안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펀드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내 각종 논란이 기관투자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기관을 믿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고수익을 쫓아 불공정거래 유혹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주가조작을 뿌리째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주가조작 예방이 근본적으로...
공시조사 부문은 기업공시국,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4개국과 공시심사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지난해 한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담당하는 펀드 특별점검TF가 신설됐다.
1주당 600원 현금배당 결정
△ SK디스커버리, 62억 원 규모 혈액제제 공급 계약 체결
△ DL이앤씨, 1927억 원 규모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수주
△ 메가스터디교육,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898억 원, 영업이익 73억 원
△ 비상교육, 지난해 매출액 2528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
△ 지역난방공사 지난해 매출액 4조1730억 원, 영업손실 4039억 원
이 가운데 분쟁조정3국이 ‘사모펀드 사태’ 업무를 맡았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5대 펀드가 대표적이다. 현재 금소처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담당하고 있다. 분조위는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고 투자 원금 반환 결정을 내려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올해 들어선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안다자산운용은 올해 초 SK케미칼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일부 매각을 요구하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 지난 9월에는 SK디스커버리가 SK케미칼 주식 약 92만 주를 주당 10만8000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한 데 대해 “SK케미칼의 적정 주가인 25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매수 가격을 15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를 맞아 광장은 △라임 펀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옵티머스 펀드 금감원 검사 자문 △독일국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디스커버리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 자문 등 중요 케이스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다.
10조 원대 외화송금 이상거래가 탐지돼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까지 소위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 생태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당국 포함,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정작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운용사들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직접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와 이를...
이번 분쟁까지 종결되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까지 이른바 ‘5대 사모펀드’ 사건의 피해 구제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오더라도 분쟁 조정 기간 동안 위축된 사모펀드 업계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개인들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2019년 9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민법상 법리다. 계약이 취소될 시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는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의 피해 구제 절차가 마무리된 현재, 이들과 함께 ‘5대 사모펀드’로 묶이는 헤리티지 펀드만이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황 의원은 “전화든 뭐든 (금감원이) 거절했으니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자 이 원장은 “(최근) 경찰에서 수사했던 디스커버리 펀드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접대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 원장은 “현황을 점검하기만 해도 금투사들의 주의 환기를 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