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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국내 공시 기준 정비도 추진한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의 운용 실적 공시 개선 방안 및 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공매도 목적...
    2023-02-06 12:00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아울러 화물차 졸음쉼터, 차량 구매 시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를 위한 수요맞춤형 복지사업은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지입제(지입전문회사)를...
    2023-02-06 11:01
  • “중국 증시,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
    “중국 증시,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
    한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업공개(IPO) 등록제 관리방법’ 입법안을 발표하며 IPO 등록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CSRC는 주요 제도 초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IPO 전면 시행 제도는 상해, 선전 거래소 메인보드, 신삼판 외에 기존 IPO 등록제가 적용되고 있었던 과학창업판, 창업판, 북경거래소에도 적용되고, IPO...
    2023-02-02 11:07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자본시장 선진화 나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 외국인...
    2023-01-30 19:37
  • [특징주] 갤럭시아머니트리, 정부 ‘증권형 토큰(STO)’ 전면 허용 소식에 강세
    [특징주] 갤럭시아머니트리, 정부 ‘증권형 토큰(STO)’ 전면 허용 소식에 강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STO)을 우리...
    2023-01-19 10:54
  • 외국인 여권번호로 국내 투자 가능해진다…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여권번호로 국내 투자 가능해진다…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즉시 이뤄지는 투자내역 보고의무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필요시에 세부 투자 내역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전 심사를 받아야했던 외국인장외거래도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2023-01-19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등록제 폐지해도 시장 모니터링 달성 가능 “일정 요건 갖춘 조각투자 사업, 증권사 거치지 않아도 토큰 증권 발행 가능해질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국내 모든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01-19 10:00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투자자문업자는 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금융감독원)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했다. 특히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법상...
    2023-01-05 12:00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어려웠던 올해 증시…믿고 투자하는 환경 조성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어려웠던 올해 증시…믿고 투자하는 환경 조성해”
    이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허수성 청약 등 잘못된 시장 관행도 개선 중”이라며 “내년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나 배당절차 선진화 등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과 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폐장식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부산시...
    2022-12-29 17:29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등이 담긴 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시범운영하고, 자동변속기(오토)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의 경우 처분을 유예하거나 연체금...
    2022-12-29 13:50
  • 모두가 친환경 외치지만 '그린워싱' 따져봐야…정부도 대응 강화
    모두가 친환경 외치지만 '그린워싱' 따져봐야…정부도 대응 강화
    또 녹색채권 발행요건을 환경과 금융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외부 검토기관 등록제'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녹색채권 발행 후 외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 그린워싱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2022-12-17 07:00
  •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 등록제 시행…신뢰성 높인다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 등록제 시행…신뢰성 높인다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검토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사후 외부 검토 의무화 등 녹색 채권 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해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 16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을...
    2022-12-15 12:00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원래 화물차는 등록제였다. 면허증과 화물차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운송을 할 수 있었다. 화물차가 넘쳐다보니 저가경쟁이 치열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화물차를 ‘허가제’로 바꿔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 쌓았다. 더 이상 화물차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해 정부가 화물차 기사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대신 안전장치를 걸었다.운송거부 같은...
    2022-12-13 05:00
  •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가 담긴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2022-12-06 12:00
  • ‘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외국인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 번호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 대신 증권사가 투자내역을 보관하고 금융당국은 시장감시 필요 시...
    2022-11-28 11:03
  •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의약유물 2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의약유물 2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된 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모품, 보존처리, 관리 등이 지원되고 소책자·콘텐츠 제작·교양강좌·전시 등으로 홍보 및 활용된다. 동의수세보원과 조선식물향명집은 국내...
    2022-11-24 09:35
  •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다만 6마리 가운데 1마리는 고양이로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에 의무 시행되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과거 발언 또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관저에...
    2022-11-10 17:40
  • 배달업체, 국토부 우수기업 인증으로 내실 다지기…라이더들은 ‘글쎄’
    배달업체, 국토부 우수기업 인증으로 내실 다지기…라이더들은 ‘글쎄’
    라이더들은 국토부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 ‘인증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 배달업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훈 대표는 “영업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일을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한 일”이라며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2022-11-08 15:46
  • "가족돌봄 부담 던다"…'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시설' 1호 개관
    "가족돌봄 부담 던다"…'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시설' 1호 개관
    한아름은 올해 연말까지는 사전 등록제로 운영되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말 운영 사업 평가를 거쳐 향후 2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시설로 장애 당사자에게 돌봄 지속 유지는 물론 가족들이 긴급상황 시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2-10-18 06:00
  • “민간 중심 모험자본 활성화·사모펀드 체계 개편해야”
    “민간 중심 모험자본 활성화·사모펀드 체계 개편해야”
    사모펀드 체계 개편에 대해 발표한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며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 15년 내 처분 의무 예외 적용, 특수목적법인(SPC)의 선택권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신규...
    2022-10-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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