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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벤처투자법’ 하위 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중기부, ‘벤처투자법’ 하위 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고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한다. 김주식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 2777억 원, 2018년 기준 엔젤투자가 5538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제2의 벤처붐이...
    2020-03-25 12:00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 허가제로 변경하겠다"며 "매장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2020-03-11 15:32
  • [자본시장 속으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자본시장 속으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하지만 2017년 주주활동이 매우 활성화된 미국에서조차 의결권 자문사의 ‘등록 의무화’가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그 중요성과 함께 커져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등록제나 신고제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다만, 신용평가사의 경우처럼 ‘규제 비즈니스화’한다면...
    2020-03-04 17:37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상담·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불법촬영물 차단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2020-02-19 13:39
  • 이준구 교수 “집값 전쟁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이준구 교수 “집값 전쟁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이어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투기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일일이 지적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대 70%에 이르는 공제혜택을 받는다. 그 결과 수십 수백 채 주택을 사재기 해 놓은 사람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자보다 더 적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 한 술 더 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줬다....
    2020-02-17 11:08
  • 펀드투자 양극화…공모-사모 격차 38배
    펀드투자 양극화…공모-사모 격차 38배
    정부는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고 사모펀드 설립요건도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던 바 있다. 이에 사모 전문 운용사가 크게 늘어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사모펀드는 그 자체가 규제가 적고 자금 운용도 자유로운 편이다. 공모펀드에 비해 높은...
    2020-02-11 08:19
  • "별 걸로 세금 걷어" vs "유기 막으려면 필요" 반려동물 세금 논란…해외는?
    "별 걸로 세금 걷어" vs "유기 막으려면 필요" 반려동물 세금 논란…해외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김찬우(33) 씨는 "가뜩이나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기 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보유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많은데 정부가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하고, 이 때문에 동물 주인을...
    2020-01-21 16:24
  • '식용 동물' 복지, 여전히 '사각지대'…동물복지 계획서도 빠져
    '식용 동물' 복지, 여전히 '사각지대'…동물복지 계획서도 빠져
    정부는 동물 등록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식용동물은 아직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정을 앞둔 축산법은 오히려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축산법 제2조에는 가축을 소와 말, 돼지 등의 동물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동물'로 규정했고 시행규칙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된 축산법에서 '그 밖의 동물'을...
    2020-01-15 15:11
  • 축산계열화사업자-농가 간 거래 공정·투명해진다
    축산계열화사업자-농가 간 거래 공정·투명해진다
    또 계열화 사업 등록제를 도입해 사업자가 등록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등록할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가한다. 계열화 사업자의 사업 현황과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에 따라 농가 권익 보호는 물론 사업자에...
    2020-01-15 13: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추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 수립 발표 △우리의 명절 설, 우리 농식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5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경제장관 회의(세종) △20년 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등 시행 16일(목)...
    2020-01-12 09:32
  • 벤처기업협회, 벤촉법ㆍ데이터3법 등 벤처 법안 국회 통과 환영
    벤처기업협회, 벤촉법ㆍ데이터3법 등 벤처 법안 국회 통과 환영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일원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 벤처투자촉진법 및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이 통과돼 벤처기업...
    2020-01-10 10:23
  • 상장회사 감사인에 회계법인 총 ‘37개’ 등록
    상장회사 감사인에 회계법인 총 ‘37개’ 등록
    앞으로 상장사의 감사인이 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 이달 7개 회계법인을 포함해 총 37개의 회계법인이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7년...
    2019-12-29 12:00
  • 황교안 “문재인 정권 ‘부정선거ㆍ장기집권’ 노리는 것”
    황교안 “문재인 정권 ‘부정선거ㆍ장기집권’ 노리는 것”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이던 원안이 '250+50'으로 바뀌고, '30석 연동률 상한선'과 석패율제·이중등록제 등이 덧붙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이들 정당에 대해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4+1의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를 좌파...
    2019-12-19 15:09
  • [2020 경제정책] 5G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2020 경제정책] 5G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5G 주파수를 현재 2680㎒ 폭에서 2026년 5320㎒ 폭까지 두 배가량 확대하는 등 5G 관련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 및 융합서비스 활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파수면허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파수 이용지위(할당, 지정, 사용승인)를 통합하고...
    2019-12-19 11:50
  • 심재철 “연동형 캡ㆍ이중등록제는 탐욕의 아귀다툼”
    심재철 “연동형 캡ㆍ이중등록제는 탐욕의 아귀다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에 대해 "석패율, 연동형 캡(cap),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019-12-18 15:24
  •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초읽기’…연동형 캡ㆍ이중등록제 이견 막판조율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초읽기’…연동형 캡ㆍ이중등록제 이견 막판조율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연동형 캡(cap)과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둘러싼 일부 이견을 조정하면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했고 중대 부분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도 있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 충분히...
    2019-12-18 14:28
  • [종합]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종합]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전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을 반대하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야 3당과 대안신당이 모두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날 논의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은 이견이 해소된...
    2019-12-18 14:27
  • ‘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내년 4ㆍ15 총선 일정상으로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4+1 단일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야권과 물밑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패율제로 이견을 보여온 정의당에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하며 접점 모색에...
    2019-12-17 15:23
  •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벌금 1000만 원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벌금 1000만 원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2019-12-08 11:00
  • “우버 탔다가 성폭력”...미국서만 2년 간 6000건 발생
    “우버 탔다가 성폭력”...미국서만 2년 간 6000건 발생
    이에 정치인들과 인권단체, 소비자들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영국 런던교통공사는 지난달 25일 우버 런던 법인에 대한 영업 허가 갱신을 거부했다. 런던에서 우버 운전자는 등록제이지만, 앱에서 사진을 다른 사람과 교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약 1만4000건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019-1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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