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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공급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서울시는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한 뒤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2021-03-16 11:15
  •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 서울ㆍ경기 전역으로 서비스 확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 서울ㆍ경기 전역으로 서비스 확대
    1년 만에 등록매물 5000건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올해 초에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까지 서비스를 넓혔으며, 이번에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 서비스 지역 확장으로 더욱 많은 중개사가 다윈중개를 통해 한층 편리하고 효율적인 중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집주인이 직접 집을 내놓는 만큼 매물 확보에 대한...
    2021-03-15 08: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기탁등록보존기관 사업(R&D) 결과(2017~2020) ◇국토교통부 15일(월) △국토부 2차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미래의 용산공원, 가상현실로 미리 만나보세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4:00...
    2021-03-14 09:34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2021-03-11 17:00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하면서 강북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이를 더 부추겼다"며 "다주택자에게 말로는 '파시라'고 해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어마한 지원을 했다.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나온 후 2018년 집값이...
    2021-03-05 07:00
  •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그러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이 연 4조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등록세·취득세 자연증가분과 적정한 세출 예산 조정을 하면 4조원이 충분히 나온다”면서 “지난해 5월 전국 재난기본소득으로 소고기·안경·자전거 등을 산 경험이 생생하다. (기본소득으로) 소비 분위기를 살리고 임대보증금보험으로 재기의...
    2021-03-04 16:01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다윈중개, IT 기술로 부동산 시장 혁신 나선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다윈중개, IT 기술로 부동산 시장 혁신 나선다
    매도자는 등록부터 거래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 수수료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간편히 지역별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과학적 집 구하기를 도와주는 부동산 데이터 및 아파트 가치평가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개인화 추천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다. 원하는 부동산을 확인한 후에는 직접 중개사를 선택해...
    2021-03-02 15:47
  •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아울러 사실상 이혼관계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시 경미한 변경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이로만 제작되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또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1-03-01 11:00
  •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세 주고 있던 임대인까지 덩달아 그 유탄을 맞았다. 건축법상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 아파트와 함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나 갱신ㆍ연장을 불허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위기에 처한 도시형 생활주택...
    2021-02-24 19:00
  • 신규 창업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중기부...사실상 ‘착시효과’
    신규 창업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중기부...사실상 ‘착시효과’
    부동산 창업 급증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가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업(56.5%)을 제외하면 도ㆍ소매가 39만55개사(17.0%), 숙박ㆍ음식점 16만6548개사(10.0%), 개인 서비스 5만3962개사(4.7%), 기술창업 22만8948개사(3.8%)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정부는 코로나 19에도 신규 창업 기업이 두 자릿수...
    2021-02-24 15:58
  • 코로나에도 신규 창업 148만 개 ‘역대 최대치’...전년비 15%↑
    코로나에도 신규 창업 148만 개 ‘역대 최대치’...전년비 15%↑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연초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이 다소 주춤했지만, 하반기 크게 늘어 연간 4.1%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이 2019년 33만3246사에서 지난해 39만55사로 17% 늘었다. 제품과 서비스 제공방식의 비대면 전환으로...
    2021-02-24 12:00
  •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다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논의가 또다시 불거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종부세 합산 배제 ‘군불 때기’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2021-02-22 17:55
  • 변창흠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 검토”
    변창흠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 줄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이후 주택 가격이...
    2021-02-22 15:45
  •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1700만~3400만 원이다.
    2021-02-16 16:29
  •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
    2021-02-14 13:51
  • [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일단 의원이 됐으니 정치인 조정훈은 등록이 된 것이고, 배지를 떼더라도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정치인 조정훈으로 남지 않겠나” 의원직 포기까지 각오할 만큼 조 의원은 진심으로 당선되고자 한다. 여야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로 말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물과 담론을 제시하는 선거의 기능을 되살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정권 심판 혹은 유지 차원이...
    2021-02-11 11:45
  •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신규 취득 시 세액이 면제되거나 감면(85%) 혜택이 제공된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50%, 70%)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은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1회에 한해 양도세...
    2021-02-11 08:00
  •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서울 B 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대학의 재정은 등록금과 적립금, 기부금, 정부지원금, 각종 임대수입금 등으로 조성이 되는데 2011년부터 정부가 적립금을 쌓아두지 못하게 정책을 폈다”며 “등록금 동결 정책까지 겹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학들이 적립금 비율을 확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지난해 마이너스 90억 원의 적립금이 손해가 났다”...
    2021-02-04 04:00
  •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9∼12월 국토교통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에서 위반 사례로 확인된 주택에 대해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률)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2021-01-31 13:59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적의무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1-01-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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