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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 182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32가구, 주거약자용을 포함한 일반공급 150가구다.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2021-09-22 11:00
  •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타 다자녀 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기준도 단계적으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021-09-15 14:25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기존 신고 내용에 소유권·면적 등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 신고'를,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이상 높여 갱신하는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돼 단기 임대·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2021-09-14 14:06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09-13 05:00
  • [베스트&워스트] 수소 관련주 '급등'… 카카오ㆍ아모레퍼시픽 '약세'
    [베스트&워스트] 수소 관련주 '급등'… 카카오ㆍ아모레퍼시픽 '약세'
    이 지사는 역세권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100만 호를 지어 기본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성건설은 앞선 8월 말 캄보디아에서 캄퐁츠낭 등 5개 지역의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3차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공사 기간은 960일, 계약금은 504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14.79%에 해당된다 동양피스톤은 현대차그룹이 2040년을 수소 대중화의...
    2021-09-11 09:33
  •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손실보상에 더해 고정비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위기에...
    2021-09-10 13:17
  • LH, 공공전세주택 476가구 공급…27일부터 청약 접수
    LH, 공공전세주택 476가구 공급…27일부터 청약 접수
    가구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은 58.99~108.13㎡며, 임대보증금은 1억2000만~3억3000만 원 수준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있는 모집권역에...
    2021-09-09 08:20
  •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 세입자 동의가 있다면 의무 가입을 면제하기로...
    2021-09-07 11:00
  •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 한 씨의 전셋집은 임대 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HUG 측은 한 씨가 사는 집은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씨의 전셋집이 위반건축물(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거실을 불법 증축한 게 화근이 됐다. 한 씨는 집값이 떨어지면 자칫 깡통전세...
    2021-09-05 18:00
  • ‘뻔뻔한' 전자발찌 연쇄 살인마, 화장품 방문판매하며 후원금까지 챙겨
    ‘뻔뻔한' 전자발찌 연쇄 살인마, 화장품 방문판매하며 후원금까지 챙겨
    담당자 졸라 한 달 만에 기초수급자 등록LH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민간 기부금 등 약 500만 원 지원받아교도소서 친해진 목사로부터 다단계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생계법무부 "숙소 함께 알선돼 안정적인 종사에 무게 뒀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기초생활보장...
    2021-08-31 11:21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해선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더불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월세 월 2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무이자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여기에 아동·노인 돌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선 저소득층 3대 바우처 지원대상아 194만 명에서 245만...
    2021-08-31 11:10
  • 상반기 창업기업 73만 개…온라인ㆍ비대면 창업 급증
    상반기 창업기업 73만 개…온라인ㆍ비대면 창업 급증
    지난해 상반기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과세를 위한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영향을 받았고 창업기업 세 곳 중 하나가 부동산업이었다. 부동산을 제외하면 도ㆍ소매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성장이 이어졌다. 올해는 IT(정보통신)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다.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상반기 최초로 12만 개를 돌파한 가운데 도ㆍ소매업(18.3...
    2021-08-30 12:00
  • 재난지원금, 스벅·이마트서 못써…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가능
    재난지원금, 스벅·이마트서 못써…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가능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이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이 불가한 업종으로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2021-08-30 11:28
  • 농기계 실시간·원격 점검 기술 개발 '크래블'…8월 'A-벤처스'
    농기계 실시간·원격 점검 기술 개발 '크래블'…8월 'A-벤처스'
    김진형 크래블 대표는 "텔레매틱스 디바이스 사용 시 시·군 농업정책 수립(임대 ·작업 현황 데이터 기반) 및 농기계 등록제도 실현, 효율적인 경작 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시·군 센터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1-08-30 11:00
  • [또 버림받은 30·40] 공적주택 공급ㆍ일자리 104만개 등 만 35세부터 '그림의 떡'
    [또 버림받은 30·40] 공적주택 공급ㆍ일자리 104만개 등 만 35세부터 '그림의 떡'
    대책에는 청년층의 고용개선과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 청년 수혜자 확대, 중산층까지 대학교 반값등록금 확대,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 청년 공적주택 공급 확대, 자산형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층의 고용...
    2021-08-30 05: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기준 등록어선 통계 발표(석간) △9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신고어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서 알뜰하게 명절 준비하세요(농식품부 공동) △2021년 어도(魚道)사진 공모 접수 안내 △치어럽 특별전시와 함께 하는 치어럽 밴드 배포 이벤트 9월 1일(수) △해수부 장관 10:00 예결위...
    2021-08-29 10:49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000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2021-08-26 09:57
  •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
    2021-08-25 11:16
  •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또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선 고(故) 박원순표 규제였던 한강변 층고 제한이 폐지 혹은 완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서울 집값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설익은 부동산 정책 발표와 철회가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장 혼란을...
    2021-08-19 17:20
  •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하지만 '통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등록 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 의원은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개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현황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해...
    2021-08-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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