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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에는 1차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다.

2022-01-02 13:18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시범사업은 3년간 단계별로 시행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는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8구간은 각각 120만 원, 67만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해선 내년부터 첫째 자녀에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또 8구간 이하 모든 가구의 셋째...

2021-12-31 10:00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ㆍ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 외국인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2021-12-22 07:55
고단한 4060 중장년의 삶…10명 중 6명 무주택자에 빚은 7.1% 증가

지난해 중·장년층 중 사채, 임대보증금, 제3금융권(대부업체) 대출 등을 제외한 금융권 대출잔액 보유자는 56.5%로 절반을 넘었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5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1% 불어났다. 반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의 평균소득은 3692만 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이 3.8% 늘어나는 동안 대출 증가율은 2배 가까운...

2021-12-21 15:47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올해와 달리 내년 부동산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7일 발표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2021-12-17 13:42
구로구 "청춘다락방(多樂房) ‘도전숙’ 입주자 모집"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창업인은 최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부담 없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창업인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창업인 대상자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14 15:54
부동산업 급감에 올해 창업수 8만 개 급감...기술창업은 18만 개 돌파

정부가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지난해 사업자 등록이 급격히 늘었다. 변동폭이 컸던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올해 전체 창업 수는 작년보다 되레 증가했다. 부동산 창업 수를 제외한 전체 창업 수는 2019년 75만5412개에서 지난해 78만3453개로 늘었고, 올해는 83만929개로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1-11-24 12:00
부동산 STO에 쏠리는 기대…규제 개선은 숙제

‘비브릭(BBRIC)’은 중기부 주관의 샌드박스 성격인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에 해당한다.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부동산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 수익증권의 거래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2021-11-04 17:07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정부는 이번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축법상 허용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서비스가 가능한 ‘공동기숙사’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건축기준과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공유 주거 사업을 추진하는 MGRV 조강태 대표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공유 주거라는 산업 자체가 새롭게 열리게 됐다"며...

2021-10-27 14:00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2021-10-24 13:44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댓가를 해외 후원 플랫폼을 통해 받았다.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금은...

2021-10-21 13:41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11 14:28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1155억 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소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2021-09-30 10:04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37%가 '중국인'…수도권에 집중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가구 수준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262가구(49.1%)가 밀집해 있었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와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순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2021-09-27 10:05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타 다자녀 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기준도 단계적으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021-09-15 14:25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09-13 05:00
[베스트&워스트] 수소 관련주 '급등'… 카카오ㆍ아모레퍼시픽 '약세'

이 지사는 역세권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100만 호를 지어 기본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성건설은 앞선 8월 말 캄보디아에서 캄퐁츠낭 등 5개 지역의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3차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공사 기간은 960일, 계약금은 504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14.79%에 해당된다 동양피스톤은 현대차그룹이 2040년을 수소 대중화의...

2021-09-11 09:33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토록 할 것”이라며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해도 가맹본부가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10 13:17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자체와 국토부는 보증회사로부터 직접 보증 가입 자료를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여부 파악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 1월 15일부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2021-09-07 11:00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다른 한 가지 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위반건축물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지자체에 안내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위반건축물까지 끌어들여 등록임대주택 확보 실적을 올릴 땐 언제고 이제 와 등록을 말소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지자체도 직권 말소에 소극적이다....

2021-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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