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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증가율 내년부터 4% 웃돌 것”

다만 국립대 등록금이 올해부터 대학회계로 직접 수납되는 제도 변화(-1조5000억원)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 총수입은 추경 예산을 오히려 1000억원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1000억원(5.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증권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양도세·증권거래세 3조5000억원, 30.9...

2015-10-13 10:55
올해 정부 총수입 376.2조 전망… 담뱃값 인상 등으로 19.9조↑

다만 국립대 등록금이 올해부터 대학회계로 직접 수납되는 제도 변화(-1조5000억원)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올해 총수입은 추경예산을 1000억원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조1000억원(5.9%) 증가하고, 추경예산(215조7000억원)을 1조9000억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동산·증권시장 회복에 따른...

2015-10-12 13:18
[세종 포커스] 아동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생계급여 127만원으로 복지 확대

예산안엔 등록금 부담금이 더 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2015년 1∼2학년이었던 지원대상이 2016년에는 1∼3학년으로 늘어난다. 재택학습을 하는 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단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4만7460원이다. 정부는 또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

2015-09-24 13:13
박해진, '행복나눔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유일한 연예인 수상

올해 처음으로 시상하는 ‘행복나눔인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적 귀감이 된 이들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수상자 개인의 명예를 기리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해진은 지난 4월 20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혜심원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의 학원비와 등록금까지 총 5000만원을 지원하고...

2015-08-10 09:25
한은, 정부 공공요금 눌러 부작용 우려…인상 필요성 시사

인상 압력을 누름으로써 경제성을 과도하게 훼손했다는 것. 이에 따라 여타 주요국보다 낮은 한국의 공공요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은은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공공요금의 현황 및 평가’라는 이슈를 이같이 분석해 발표했다. 공공요금이란 도시가스료, 전기료, 지역난방비, 상수도요금, 대학등록금 등처럼...

2015-07-30 12:04
4년제 대학등록금 평균 연간 667만원…47개교 인하

반면 칼빈대는 1인당 등록금을 15만9천200원, 호남신학대는 14만3천원을 올렸다. 두 대학의 인상률은 각각 2.3%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 대학들이 2011년 이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반값등록금 정책에 호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1인당 등록금은 한국산업기술대가...

2015-04-30 06:45
문재인, ‘새경제론’ 주창 “공정한경제·사람중심·소득주도성장 추진”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소득 상승 및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4대 보험료 지원 등 580만명 자영업자 대책 마련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 등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누진율 상향과 같은 공정한세금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2015-04-09 11:06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시행령은 단원고 재학생, 희생자 직계비속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중·고교 재학시 수업료 등을, 대학 재학시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정해 6개월까지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2015-03-24 13:50
강남역 일대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경찰 수사

이 유인물은 박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인상이나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인물에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연말정산 폭탄!’ 등의 문구로 현 정부의 각종 세금인상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남대로에 뿌려진 유인물에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란 단체명이 적혀 있었다. 이는 지난 25일 경복궁 인근과...

2015-02-26 16:07
[김경철의 아하!] ‘증세 없는 복지’, 그 배신을 許하라

무상 보육 및 급식,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예산은 2012년 14조원에서 27조원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곳간이 비어가는데 씀씀이만 커지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증세 없는’이란 약속마저 사실상 지키지 못했다. 연말정산 개편, 담뱃값 인상 등은 ‘꼼수 증세’란 지탄을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과 서민 및 월급쟁이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2015-02-11 10:53
'학부는 동결, 대학원은 인상'… 일부 대학 등록금 올려받기 '꼼수'

이같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 1.3%를 훌쩍 넘은 수준이다. 법적 인상한도는 2.4%이다. 학교 측은 교육이나 연구 면에서 학부에 비해 덩구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대학원의 경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원생들의 반발은 거세다. 앞서 지난달 7일 20여개 대학원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 “반값 등록금과...

2015-02-09 14:27
野, 우윤근 ‘선별복지 찬성’ 수습나서…“무상복지 구조조정은 없다”

윤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선별적 복지를 여야가 교환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도 “연계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병두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도 선별적 복지이지 않느냐”라면서 선별복지는 복지 확대의 중간단계로서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의견을 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2015-02-06 15:01
[종합]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복지수준 합의 먼저"

그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을 세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층으로 분석한데 대해 "세금,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을 빼고 나면 한 달에 450만∼500만원 받는 본인들로서는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느끼겠지만, 통계상으로는 그분들이 상위 10%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에 대해...

2015-02-04 18:06
오바마, ‘중산층 살리기’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아울러 대학 등록금 세금 감면과 사이버 안보, 무료 칼리지 대학 등 교육기회 확대,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SOC 확충, 고속도로 투자펀드,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등에도 투입된다. 연방 공무원과 군인들의 봉급은 1.3% 인상된다. 백악관은 예산안을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8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2015-02-03 05:34
보상없는 인증평가에 병원들 불만 토로

임영진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회장은 “대학병원을 학교와 분리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학교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쳐 등록금 인상요인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수립 단계부터 병협이 참여해 잘못된 제도 추진을 사전에 막아, 정부와 국민, 병원이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근 회장은 “법...

2015-01-29 17:22
1%대 물가 속 정부는 여전히 물가동결 안간힘, 왜?

이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알뜰폰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동통신사의 요금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유가에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은 물론 남은 여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또한 동결과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 차관은 물가지표가...

2015-01-29 08:52
[종합]정부, 유치원비 상한제 실시…등록금.항공유류할증료도 인하 유도

정부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등록금과 항공유류할증료의 인하를 유도해 체감물가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2015-01-28 11:17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학부모 부담 줄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원비에 대해선 옥외가격 표시제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통한 신학기 학원비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특히 교습비 조정기준을 재설정해 과다한 인상시 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교복비는 국공립학교의 학교주관구매 의무화를 도입한다.

2015-01-28 10:50
'황우여 당부 통했나'… 국공립대·사립대 등록금 동결

올해 등록금 2.4% 인상을 예고했던 이화여대는 지난 14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방문 이후 등록금 인상안을 철회,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국대 숙명여대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지난 23일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캠퍼스와 글로컬(충주)캠퍼스, 학부와 대학원 과정 모두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도 동결하기로...

2015-01-26 10:37
성신여대, 2015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동결

성신여대는 "지난 4년간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조치, 고정비용 증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발맞추기 위하여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신여대는 2011년부터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등록금 동결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년...

2015-0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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