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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데이터3법 규제는 △바이오ㆍ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걸려 있었다. 특히 19개 세부 산업 분야로 분석했더니 19개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 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었다. ‘복합규제’도 신산업 발전의 장애물이다....
    2019-12-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환경규제 사전 대응을 위한 최신 국제표준 정보 공유 13일(금) △산업부 차관 10:30 산업기술 R&D대전(코엑스) △산업기술 R&D 대전 및 기술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석간) △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산업부, OECD 연구진과 디지털 경제 등 논의 △국표원...
    2019-12-08 10:50
  • 사우디아람코, 사상 최대 규모 IPO…“기대엔 못 미쳐”
    사우디아람코, 사상 최대 규모 IPO…“기대엔 못 미쳐”
    그러나 △유가 정체 △지정학적 불안정성 △드론의 석유 시설 공격 사건 등으로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자 우선 자국 내로 IPO를 한정했다. 해외 IPO 일정은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다. 아람코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올해 애플의 5배가 넘는 750억 달러의 배당금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기관투자자 가운데 큰 손은 이웃나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의 국부펀드...
    2019-12-06 12:41
  • 정부, 2022년부터 5G콘텐츠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정부, 2022년부터 5G콘텐츠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정부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 및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10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하고, 내년까지 200곳의 사업체에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도 지원한다.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와 함께 위치정보법 개정안과...
    2019-12-05 14:00
  • [데스크칼럼] 얼굴이 신분증인 시대에…14년만에 바뀐 주민등록증
    [데스크칼럼] 얼굴이 신분증인 시대에…14년만에 바뀐 주민등록증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핀테크·원격의료·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불발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좌초하고 있다.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일까. 발 빠른 법 제정으로 기술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작용을 견제, 보완해 나가는 게 해법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 이 정도는...
    2019-12-05 06:00
  • [CEO 칼럼] 2020년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투자시장 흐름과 전망
    [CEO 칼럼] 2020년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투자시장 흐름과 전망
    소비자의 환경 중시와 에너지 규제가 늘면서 환경 주택이 대세가 된다. 인터넷 보편화와 디지털 교류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홈오피스와 스마트홈이 늘고 있다.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은 모든 도시의 문제다. 주택과 임대료 상승률은 임금 상승을 초과해 도시 근로자는 주택으로 고통받고 있다. 집값의 절반은 토지비다. 중국 정부는 저비용 토지를 늘리면서...
    2019-11-20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12일(화)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미정),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00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전국 임신 출산 지원정책을 한 눈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 시작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00 보건의료 ODA...
    2019-11-10 10:22
  • [피플]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 “재밌는 지수 개발로 시장 활성화...수익 보장은 ‘덤’”
    [피플]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 “재밌는 지수 개발로 시장 활성화...수익 보장은 ‘덤’”
    파생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 전체를 규제하는 식이다. 이런 과잉 보호가 산업을 위축시키고 망친다.”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만난 최창규 연구원은 리서치센터 파생상품시장 경력만 15년이다. 파생 전문가인 그는 이제 지수(인덱스) 개발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인덱스사업 TF을 구성해 팀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지 한달 째다. 증권사가 지수 개발에...
    2019-11-06 11:10
  • 2023년 드론 택시ㆍ2025년 도심 드론 배달 가능해진다
    2023년 드론 택시ㆍ2025년 도심 드론 배달 가능해진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렇게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안전과...
    2019-10-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세종)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석간) △2019년 9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사업 운행 실시 △지자체-LH 합동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 추진 18일(금) △국민의 안전과 편리,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도로 R&D 로드맵 2030(2021~2030) 수립(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2019-10-13 11:25
  • 고리 원자력발전소서 '안티드론' 공개 실증 테스트
    고리 원자력발전소서 '안티드론' 공개 실증 테스트
    국토부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안티드론’ 사업자로 선정된 STX 컨소시엄의 한국형 불법 드론 대응기술 개발이 원자력발전소와 육군의 드론방어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TX 컨소시엄은 STX가 비행 및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한화시스템이 드론탐지레이드 실증, BA솔루션즈이 드론 전파탐지 장비 및 전파차단 장비 개조...
    2019-10-01 14:25
  •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에 임시허가를, 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점검 서비스 등 세 건엔 실증 특례를 내줬다. LG전자는 이번 임시허가로 제품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를 열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7월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 맥주...
    2019-10-01 11:3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AI의 두 얼굴을 직시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AI의 두 얼굴을 직시하자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라는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는 분야인 만큼 규제를 완화해 보급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분야에서 앞선 일본의 경우 농업용 드론이 지난해 농약을 살포한 면적은 약 2.7만 헥타르(한반도 0.3% 규모)에 이른다. 현재 병충해와 조수(鳥獸) 대책 기술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종래의 취미와 항공촬영 수준을 넘어...
    2019-09-23 05:0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㉒] 남성준 ‘다자요’ 대표 “시골 빈집 고쳐 공유숙박업… 해묵은 규제에 발목”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㉒] 남성준 ‘다자요’ 대표 “시골 빈집 고쳐 공유숙박업… 해묵은 규제에 발목”
    남 대표는 “세상에 필요 없는 규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대가 변해 드론이 택배를 나르고, 휴대전화로 집안의 가전제품을 작동시키는 시대에 정부도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해 공무원들도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 줬으면...
    2019-09-23 05:00
  • 원·달러 급등에…수출입물가 동반상승, D램도 13개월만 반등
    원·달러 급등에…수출입물가 동반상승, D램도 13개월만 반등
    일본 수출규제로 D램 생산에 차질은 없었지만, 공급차질을 우려해 공급량 조절을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14.5% 급락했다. 통상 신제품 출시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수입물가의 경우 통상 4개월전 원유가격을 반영하는 천연가스(LNG)가 7.7% 올랐고...
    2019-09-18 06:00
  • '드론 피격' 사우디 아람코 설비 잠정 중단…'유가 급등' 계산 나선 정유사
    '드론 피격' 사우디 아람코 설비 잠정 중단…'유가 급등' 계산 나선 정유사
    다만 전반적으로는 석유 업계의 시황 개선이 예상된다. 올 하반기부터 국제해사기구(IMO)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 효과로 경유, 저유황 연료유 등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수요 확대가 예상되면서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배럴당 1~4달러 사이에 머물던 정제마진은 7월 7달러대 고점을 찍은 뒤 9월 첫째주 5.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9-09-15 1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GAP와 함께 합니다(석간) △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가공품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규제개선 △‘19년 9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20년 사업자 공모(석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 동물등록 여부 지도․단속...
    2019-09-08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11 태국·미얀마·라오스·태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제조업르네상스 시대, 스마트산단으로 연다(석간) △제26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석간) △미래형 개인항공기(PAV)산업 발전전략협의체 발족(석간) △일본 수출규제 극복 위해 시험인증 소요기간 대폭 단축(석간) △2019 이러닝코리아 국제행사 개최 5일(목)...
    2019-09-01 10:35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 원 이상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천 소재 분야 자립을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도 배증(倍增)시키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R&D 예산은 올해 20조5000억 원에서 22조...
    2019-08-26 05:00
  • 산단 내 노는 땅에 신산업 육성
    산단 내 노는 땅에 신산업 육성
    업종 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사전에 정한 제한업종을 뺀 모든 업종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산단 관리권자가 제한업종을 정해 이외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Iot(사물인터넷) 가전, 바이오헬스, 드론, 에너지신산업 등 신산업 업종의 공장 설립이 확대될...
    2019-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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