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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2019-11-27 12:33
  • ‘데이터 3법’ 홀로 막아선 지상욱…정무위 소위서 또 처리 불발
    ‘데이터 3법’ 홀로 막아선 지상욱…정무위 소위서 또 처리 불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에 실패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가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과 달리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처리가 무산된다.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굵직한...
    2019-11-25 19:05
  • [종합] 황교안 ‘대국민 호소문’ 발표하며 단식 돌입…‘여야 4당 공조’ 복원되나
    [종합] 황교안 ‘대국민 호소문’ 발표하며 단식 돌입…‘여야 4당 공조’ 복원되나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의 남루한 '명분'에 동의해줄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황 대표의 단식은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빙 단식 등만 경험한 정치 초보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명분도...
    2019-11-20 15:44
  • 황교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무기한 단식 돌입… ‘여야 4당 공조’ 복원되나
    황교안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무기한 단식 돌입… ‘여야 4당 공조’ 복원되나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의 남루한 '명분'에 동의해줄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황 대표의 단식은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빙 단식 등만 경험한 정치 초보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명분도...
    2019-11-20 15:00
  • 공정위, '대리점 갑질 혐의' 남양유업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 '대리점 갑질 혐의' 남양유업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갑질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2019-11-19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2019-11-17 09:47
  •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먼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연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최종 의결한 단위기간 6개월(현행 3개월) 연장 합의안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의 첫 성과물인 6개월 연장을 넘어서는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2019-11-06 11:10
  • 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방송접근성·공적책임 집중 심사"
    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방송접근성·공적책임 집중 심사"
    방통위는 이달 초 관련 단체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게 된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전동의 여부 또는 조건을 부과할지 여부 등을 의결해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며 합병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무리 짓게 된다.
    2019-11-01 16:44
  •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여기에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불참해 의결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와 달리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한다. 법안 처리가 미뤄진 배경에는 다른 상임위의 ‘눈치’를 살피려는 분위기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터 3법’의 다른 축인...
    2019-10-24 17:47
  • 홍남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업ㆍ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홍남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업ㆍ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앞서 정부는 경사의 자유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3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이 미비준 상태였다. 정부는 5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해, 이달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10-17 09:00
  •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이 법무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같지만 권은희안은 인사청문에서 ‘국회 동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핵심 권한인 기소권과 관련해서도 권은희안에선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백 의원 법안과 비교해 기소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두 법안은...
    2019-10-16 15:13
  • [금통위 일문일답] 성장 전망 하향 기정사실화나 추가 인하는 ‘신중’
    [금통위 일문일답] 성장 전망 하향 기정사실화나 추가 인하는 ‘신중’
    “금융통화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위원 간의 견해가 다르지 않아서 전원 동의가 나오고 때에 따라서 소수의견도 나온다. 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시장이라든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원 간의 이견이 있는 건 불가피하다. 주요국 중앙위원회도 의견이 크다. 중요한 건 다수 의견이 무엇이냐다. 다수 의견에...
    2019-10-16 12:38
  • 애플 '동의의결' 보류…공정위 "시정안 보완 필요"
    애플 '동의의결' 보류…공정위 "시정안 보완 필요"
    글로벌 공룡 IT기업인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19-09-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관련 동의의결 절차 심의 속개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월 1(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자동차업체 일렉트로엠 방문(경기 안산)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 생산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
    2019-09-29 13:35
  • 한국·바른미래 ‘조국 탄핵’ 추진…“검사와 통화는 직권남용”
    한국·바른미래 ‘조국 탄핵’ 추진…“검사와 통화는 직권남용”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했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2019-09-26 19:17
  • 조성욱 위원장 “피심인·신청인 방어권 보장해야”...첫 전원회의 참석
    조성욱 위원장 “피심인·신청인 방어권 보장해야”...첫 전원회의 참석
    이날 상정된 안건은 애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이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를 이루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면서 "헌법에서 부여한 엄중한 역할을 위해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해 피심인 또는...
    2019-09-25 15:49
  • 세계 가전업계, 자유무역 호소…보호무역에 공동 대응
    세계 가전업계, 자유무역 호소…보호무역에 공동 대응
    회람하고, 동의도 이미 했다. 회의 때 좀 더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계가전협회의 논의는 오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국제가전박람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각국 가전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협회에서 의결한 아젠다가 IFA에서 확대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화웨이의 리처드...
    2019-09-02 13:49
  • [위클리 제약·바이오] '상폐 위기' 코오롱티슈진, 美 임상 재개 시도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상폐 위기' 코오롱티슈진, 美 임상 재개 시도 外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 과정에서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리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다시 상장폐지로 결론나더라도 회사...
    2019-08-30 15:18
  • 법사위, ‘조국 가족 증인 공방’ 속 정회…감정적 설전 오가
    법사위, ‘조국 가족 증인 공방’ 속 정회…감정적 설전 오가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었지만, 여야간 설전이 격렬해지면서 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회의의 쟁점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격 침해를 근거로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가족을 불러내 청문회를 하는 경우 비인간적인...
    2019-08-29 16:53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자회사는 10월중 법인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용역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자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한다. 이번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2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전환 대상 용역직원들의 100% 동의로 자회사 설립 방식이...
    2019-08-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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