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또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여가부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윤 대통령은 "훌륭한 교육 정책, 돌봄·복지·주거·고용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며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되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 개선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학교 적응을 위해 대학·기업 등의 교육자원을...
지역사회의 보편적 돌봄 체계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황 이사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방법을 익힌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돌봄 망이 촘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예방 체계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다. 황...
합류하면서 체계적인 경영조직을 구축했다. 플레이태그 팀은 컴퓨터 비전·머신러닝 연구인력, 영유아기관 교사경력을 가진 제품개발 인력, 유아교육업계 경력을 가진 영업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에 3명, 한국에 17명 등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플레이태그는 ‘스토리라인’이라는 행동 분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스토리라인은 교육·돌봄 기관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한파 속에 겨울을 보내는 취약 계층 안전과 돌봄 상황에 대해 살폈다. 한파에 대비해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직접 현장으로 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부처 개각으로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적극 챙길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유 의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중심의 완결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갖춰나가겠다"며 "당은 정부에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밖에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민간의 간병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또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을 활용해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또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와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과 연계하는 경우 공모사업에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가 교육개혁과 돌봄지원, 사교육경감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울러 청년세대의 수요 맞춤형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문화․여가시설과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돌봄 시간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 확대 등 혁신도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모빌리티 서비스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 밖에 상생발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인 이승호 특위 위원이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설명했다. 이 위원은 노인이 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청·장년의 노동 공백을 보완하거나 세대 간 지식과 숙련을 나누는 '세대상생 일자리'의 확산을 제안했다. 또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한 주된...
정부는 먼저 고립·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너를 연계한다. 또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신설해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가족돌봄청년들이 자기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별...
구는 홀몸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7월에는 장애인복합시설 ‘관악구장애인행복센터’를 개관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구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전동휠체어 전용 운전연습장’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안전교육...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평가지표는 공급자 중심에서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해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기준을 공통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한다. 보수...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0947.jpg)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9112.jpg)
![박현수 플레이태그 대표 “AI로 영유아 행동 분석…아이 하루를 ‘한눈에’” [탐방기UP]](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655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3974.jpg)
![이창용 총재, 경제전망 실패 지적에 “다반사”·금리 인하 “불확실성 커져”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28409.jpg)
![[안 되는 이유]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았다?…잠깐 왔다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7917.jpg)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개혁 완수! 민생 해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83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