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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노동력...
    2022-01-25 13:37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이 후보는 “돌봄·간병·보육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일자리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2022-01-18 11:33
  • CCTV 2000대·맞춤주택 7만호…서울시, 1인가구에 5조5789억 투입
    CCTV 2000대·맞춤주택 7만호…서울시, 1인가구에 5조5789억 투입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1인가구 돌봄체계'도 만든다. 다인가구에 비해 고립과 고독 상황에 취약한 1인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AI기술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로움 관리, 경제자립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2022-01-18 10:00
  •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의료 돌봄의 공백은 방역 체계를 흔든다. 하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 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7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보건의료지원법’이 2019년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못 한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는...
    2022-01-18 05:00
  •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김 의장은 "방역과 치료,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일자리 확보, 돌봄 체계 구축 등 코로나 대응에 머리를 맞대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력질주를 해도 모자를 판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시와 시의회 관계부터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6 16:16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조직문화 확산으로 일터의 성평등 실현한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지난 4년간...
    2021-12-27 10:46
  • 6개월 새 네 번 바뀐 등교지침…학교 현장 피로감 ‘고조’
    6개월 새 네 번 바뀐 등교지침…학교 현장 피로감 ‘고조’
    교육부가 더욱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돌봄과 수업 방식에 대한 대책이 급박해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2년 차인데도 (대응이) 이렇게나 미흡하다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가 방역 당국에만 매달리지 말고 등교 등 학사 체계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체계적이고...
    2021-12-21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석간) △재정성과관리 체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공포(석간) △통계청장, OECD통계국장과 기관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승인 건 △2020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0년 육아휴직통계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조사 결과 22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1-12-19 09:38
  • KDI "방과후학교, 학교 교육과정 연계·돌봄 충분히 제공해야"
    KDI "방과후학교, 학교 교육과정 연계·돌봄 충분히 제공해야"
    관심과 돌봄은 학생의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교육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강사를 확충하는 한편,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처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프로그램 강사...
    2021-12-15 12:00
  • 코로나 이후 호흡기질환·교통사고 급감…나머지 지표는 '모두 악화'
    코로나 이후 호흡기질환·교통사고 급감…나머지 지표는 '모두 악화'
    보육기관 휴원·휴업 등으로 가정 내 양육(73.3%)이 주된 보육체계로 작동했고, 조부모·친인척 돌봄(24.0%), 기관 이용 지속(16.8%)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활동 제약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각각 10.0%, 10.7% 줄었다. ‘출산의향의 실현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5~39세 기혼여성의 31.2%가 출산의향이 약화했다....
    2021-12-10 12:00
  • [마음 상담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어느 발달장애인의 외침
    [마음 상담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어느 발달장애인의 외침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은 온전히 부모의 몫으로 돌아간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우울지수가 일반인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제도, 장애 정도에 따른 직업훈련 시스템 등이 아쉽다. 적어도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고 꿈을 펼칠 수 있게 기회를 빼앗지...
    2021-12-09 05:00
  • [대방로] 일곱 세대 후손과 마지막 세대
    [대방로] 일곱 세대 후손과 마지막 세대
    초등돌봄교실에 시범사업을 해보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니 내년 초등 6학년생부터 시작해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수입 과일에 밀리고 있는 과수 생산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교원단체나 영양교사,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과일을 먹이는 것은 건강을 위해...
    2021-12-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0:30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청사), 14:00 경기도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방문(향남클럽 하우스하모니), 15:10 노인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포럼(화성시 남부통합돌봄본부)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6:00 목욕장업 방역관리 현장점검(영등포구) △어르신과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2021년 사랑 나눔의 장(場) 개최
    2021-12-05 10:26
  •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심상정, 장애인부모연대 만나 "구조 개선, 사회 전체 책임"부모연대 "예산도 사람도 장애인 차별"심상정, '장애인인지 예산' 마련 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부모연대와 만나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강조하며 선진국 수준의 예산...
    2021-12-03 13:10
  • 준비 안된 재택치료…동거인 중심 지역사회 감염 '비상'
    준비 안된 재택치료…동거인 중심 지역사회 감염 '비상'
    없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감염병 환자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 도입돼 현재까지 4만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았다. 현재 재택치료 인원은 1만174명이다. 재택치료 중 병원이송 비율은 5.8%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애초 재택치료는 일반 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체계 정상화 차원에서...
    2021-12-01 18:39
  •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2021-11-25 12:12
  • 노원구 "겨울철 한파 책임진다"…‘생활밀착형 한파 대책’ 마련
    노원구 "겨울철 한파 책임진다"…‘생활밀착형 한파 대책’ 마련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추가 발굴하고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과 복지자원도 연계한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을 위해 한파 쉼터를 조성한다. 한파 경보가 발령되면 노원구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57개소를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2021-11-23 11:00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3 09:03
  • 서울 확진자 1278명 증가…"재택치료 대상자 확대한다"
    서울 확진자 1278명 증가…"재택치료 대상자 확대한다"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서 70세 이상 중 예방접종 완료,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24시간 비상연력체계를 구축해 대기환자를 관리한다. 대기자 대상 응급콜 번호ㆍ이송정보 제공하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등에 연계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준하는 건강모니터링을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최소...
    2021-11-22 11:33
  • 경총,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경총,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중대법 관련 산업계 공동대응체계 구축 취지 이동근 부회장 “합리적 정책 및 법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롯데호텔에서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하고 산업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포럼을 발족했다. 이날 포럼에는 업종별 주요 기업 20개사 안전담당임원...
    2021-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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