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수립과 체계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다"며 "하지만 아직 현장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께서 실제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돌봄 대기수요가 많은 학교 △유휴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 △교육복지 배려가 필요한 학교 △2024학년도 학급수 감소 학교 등을 기준으로 학교를 추천받아 지정했다.
늘봄학교 유형도 다양화했다.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 △돌봄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 △지역연계 유형 등 다양한 운영 사례와...
울란바토르 시의회 관계자는 “한국의 요양산업을 선도하는 케어링의 주간보호센터 방문을 통해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와 시설, 체계적인 시스템 등을 배울 수 있었다”며 “울란바토르시가 준비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 설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성욱 케어링 수도권 본부장은 “해외에서 요양 서비스 벤치마킹을 위해 주로...
8%)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 균형 부문에서는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 전환’(12.6%)이, 복지 분야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강화’(12.5%)가 1순위로 꼽혔다.
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민의를 참고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고 요양·돌봄 상품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손보협회가 제시한 미래 핵심 전략은 네 가지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디지털 시대 보험서비스 혁신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 구축 △소비자중심 보험서비스 확립·신뢰 제고 등이다.
우선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 상품 전략을 마련한다. 고령층의 의료보장...
앞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사·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현행 누리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만 0~5세,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됐다. 이에 정부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국가 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 일일 특별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그간 각계각층의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당부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한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누리호 발사 영상을 시청한 뒤 '누리호의 우주 도전'이라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139개 시·군별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의료의 경우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돌봄 거점마을...
먼저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2550명에서...
놀이와 교육이 경계 없이 어우러진 공간을 나서면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이어지고, 클러스터 및 도시 전체로 아이돌봄 체계가 이어진다.
LH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기본설계에 반영해 상반기 내 지구계획 변경을 거쳐 연내 건축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 초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의정부 고산지구에 시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할 계획이다. 현황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상 기재돼 있는 용적률이다.
또 교통 등...
서비스 및 공간 평가 세부 지표는 50여 개에 달하며 내외부 시설과 공간구성은 물론 의료, 돌봄, 제공 프로그램,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지표별 점수를 더한 최종 점수 합계에 따라 총 7가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등급 가이드 내 기준 및 지표는 현장 실사를 비롯해 실제 시니어 인터뷰, 각 분야 전문가의 첨삭 등을 거쳐 심층적으로...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이 전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확대해 줄 방침이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최 부총리는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국가돌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늘봄학교에 경제교육센터 강사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학생들이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체육·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윤여빈 경기문화재돌봄센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화성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기록관리 되는 자료를 토대로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효과와 수원화성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상생의 체계를 세워 사회 공헌적 가치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재가요양 급여액은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재활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더불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