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3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1곳(저층주거지 1곳), 경기 부천시(역세권 3곳, 준공업 1곳, 저층주거지 1곳)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12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사업대상지로 서울 서대문구는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20년 경과 건축물 수 60...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발표했다.
1~4차 후보지 46곳을 발표한 국토부는 이번에 6곳의 5차 후보지를 추가하며 총 52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총...
이들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공모 내용은 23일부터 LH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이후 29일부터 30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적극적으로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주도, 주민 중심의 주택공급사업이라는 게 특징이죠. 기존에는 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떠났죠. 재입주율이 20%가 안 돼요. 기존 살던 사람은 다 밀려나고 돈 가진 사람이 새롭게 입주했는데 이번 사업은 입주율을 최대로 높이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찾아가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18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구역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쌍문역 서측 구역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보지를 지속해서 발굴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2·4공급 대책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 주택 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4 대책 후속법안 7개를 통과시켰다. 통과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법 개정 28일까지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해야 입주권 받아열흘 남짓 남아 조건매물 등장…3억대 후보지 빌라 5억으로
2·4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공공주택 사업) 우선공급권(입주권) 기준일이 이달 말로 늦춰지면서 후보지 공인중개사들이 분주해졌다. 후보지 내 주택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말미가 열흘 남짓 생겨서다. 매수자와 매도자...
세제 혜택 늘려 공공 주도 개발 참여 유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 대해선 새 아파트 취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12%에서 3%로 낮춰준다. 토지주가 땅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공주도 개발사업은 토지주가 땅을 공기업에 매각하고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공기업에서 다시 사들이는...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으로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4 대책 우선공급권 부여일 기존 2월 5일→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합의는 실패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기존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실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 일정이 8월로 미뤄졌다.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은 애초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법안 논의가 표류하면서 연기된 것이다.
여당으로선 야당과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양측은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위까지...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후보지 발표도 소비심리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5월 139.5로 전월(133.1) 대비 6.4포인트 올랐다.
지방은 5월 124로 전월(128)보다 4.0포인트 올랐다. 전북이 145.6을 기록하며 지방에서 지수가 가장 높았다. 비규제지역인 군산과 익산...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서울 도심에 있는 군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도 조성한다.
아울러 1964년부터 공군이 항공안전단 본부 등으로...
전문가들 "공공 토지 팔아 시세 차익 사유화 부추겨" 비판
이런 사업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누구나집도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려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책임연구원은 "집값의 일부만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집 마련을 가능케 하자는 제도의...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이 힘을 잃으면서 이 일대 집값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천 일대 입주 물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5553가구가 집들이에 나서지만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504가구, 2023년에는 1491가구에 불과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밖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도심 내 재개발 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곳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갖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쌍문역 동·서측, 방학역 인근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 구역의 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정부는 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똑같이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2종 주거지역 중 일부를 도시 미관을 위해 7층까지 제한해왔다. 7층 제한지역은 서울 2종 주거지역 안에서도 61%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시는 정부가 발표했던 용산 캠프킴 등 주택 조성사업에도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 주도 정비사업 후보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에 공모할 수 없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 방식을 놓고 주민 간 혹은 기관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양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서로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 인ㆍ허가 속도를 높이고...
서울시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 구역에 2종 일반 7층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정부 주도 공공 정비사업 구역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 2·4주택 공급 관련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