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배제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투자자 역시 정부의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재개발사업 활성화 기대감에 적극 매수에 나서고 있다.
영등포구 A공인 관계자는 “아파트값 급등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20·30대 수요자들의 빌라 매입 문의가 꾸준하다”며 “재개발 초기 빌라를 매입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투자 수요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빌라로...
주택의 질적 측면에서도 경쟁을 통해 관리되는 민간 임대주택이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보다 우월하다. 결국 임대사업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심이나 역세권의 더 좋은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2030 청년들이 단기 거주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민간 임대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연령대가 좀 더 높고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은 서민들을 위한 60...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 수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분양한다.
‘반값주택’에 ‘반의반 값 주택’까지…여야 모두 ‘공급’ 외쳐
다른 대선 주자도 여야 구분 없이 공급 정책 경쟁에 나섰다. 특히 후발주자들은 지지율 경쟁을 의식한 듯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급방안을 내놓으며 민심을 흔들었다. 민주당 소속...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기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위축 효과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이창무 교수는 정비사업 물량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연간 5000억 원을 추정하면서 해제된 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공주...
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그 짓을 한 주인공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런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특색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가구당 1억3000만∼1억5000만 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의 경우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2·4 공급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흑석2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56곳 중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추진에 반기를 든 곳이 26곳에 달한다.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광명뉴타운·성남·부천 등 희망확정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광명·고양·성남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총 70곳에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 정비사업) 민간 공모를 신청했다. 수도권이 전체의81%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경기 광명·고양·성남시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총 70곳에서 공공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정비) 민간 공모를 접수했다. 다만 전체의 81%가 수도권에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추진 결과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은 물론 인천과 경기 부천시,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이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 반대조직인 ‘공공 주도 반대 전국연합’(공반연)은 7일 정부에 인천 제물포·동암·굴포천역세권 사업 지정 취소를...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오후 2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진단과 활성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 복합사업 시행자인 LH는 사업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위한 자사 역할을 찾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발제를 맡은...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최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도봉구의 경우 도봉2구역이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쌍문1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는 신월동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로구 고척4구역은 지난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관악구 역시 봉천13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투기수요 들어와 집값만 끌어올려”
공공기획이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처럼 주민 반대에 막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획은 사업 공모를 위해선 주민 동의율 30%만 확보하면 되지만, 최종 시행을 위해선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재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대구에선 2·4 대책 후속 사업으로 남구 봉덕동 캠프 조지 인근과 달서구 감삼동 신청사 인근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노후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대구에서도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구시와 협의 과정에서 뜻을 접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애초 계획된 13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증가한 14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의왕·군포·안산지구에 4만1000가구, 화성 진안지구에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신도시 2개 지구에서만 7만 가구가 추가 공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수도권에서는...
2·4대책 발표 이후 상반기에는 총 6차례에 걸쳐 116곳, 13만1000가구 규모의 도심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직접시행정비·주거재생혁신·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후보지가 발표됐다. 지속적인 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LH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도심사업에 대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대국민통합공모를 시행 중이다.
또한, 새롭게...
민간 사업 참여에 기대감 커중대형 평형 비중 높아질 듯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사전청약'후보지 일부 반대여론 거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사전청약 물량 확대에 나섰다. 조금이라도 빨리 주택시장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시그널을 보내 '패닉 바잉'(공황 구매)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