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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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현행 도시정비법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흑석 2구역은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이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비대위 측은 흑석2구역의 경우 80%가량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2022-01-19 18:00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앞서 윤 후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 일부를 용적률 500%가 적용되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겠다는 건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나 여러 행정기관 단체...

2022-01-18 05:00
윤석열 "분당부터 일산까지 리모델링…10만호 추가 공급"

그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 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신도시는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5곳이다. 윤 후보는 "입주 30년이...

2022-01-06 10:38
호반건설, '길음시장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

일반 정비사업과 절차가 비슷하지만, 사업 방식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진행된다. 길음시장은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같은 해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변경 등으로 10여 년간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 추진위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24년 상반기...

2021-11-21 14:14
커지는 주민 반대 목소리… 삐걱대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 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비대위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2021-10-20 16:57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추진 절차도 간소화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

2020-03-26 06:00
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전체 171개 구역 중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지나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들이다. 152개 구역은 △세운2구역 35개소 △세운3구역 2개소 △세운5구역 9개소 △세운6-1,2,3,4구역 106개소이다. 추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2020-03-04 14:19
[기자수첩]‘평가 변곡점’ 맞은 박원순 시장 2기

최근에 서울 곳곳에서 재정비촉진사업지구, 이른바 뉴타운들이 해제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한 원인은 전후사정의 고려보다 지지도를 우선으로 생각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의 뉴타운 지정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복구를 위해 정책이 뒤바뀌면 그 비용은 당연히 시민들이 같이 부담하게 된다. 35~36대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의 평가는 지금...

2018-04-16 10:00
희림, 50조 도시재생사업 본격화…“프로젝트 참여 등 가시적 성과 있을 것”

26일 희림 관계자는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기본계획,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서울역 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한강 르네상스 수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각 지구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도시계획수립에서 개발사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

2017-07-26 10:03
뉴타운 재건축도 용적률 인센티브 허용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고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을 할 때도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2014-01-16 16:14
[부동산 브리프]뉴타운내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완화 등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뉴타운 지구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현재는...

2013-11-01 08:08
뉴타운내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뉴타운 지구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현재는 증가된...

2013-10-31 18:04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지구 주민 요청에 해제

이번 결정으로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의 면적은 40만㎡로 줄게 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주거지형 뉴타운은 지구면적이 50만㎡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달된다. 시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역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했으며 기반시설을 비롯해 광역적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

2013-06-13 11:47
건축협정제 도입된다

건축협정제는 블록단위의 건축물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존치관리구역) 등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상호 협정을 맺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협정제를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맺고 허가권자에 건축계획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2012-03-13 21:21
서울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신청·접수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지구, 도시정비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의 설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에는 자치구청장이 뉴타운사업 추진시기를...

2012-01-27 07:27
거여2뉴타운 1지구, 아파트 1930가구 건립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라 증가된 면적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을 계획이다. 또 마천동길을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연도형 상가와 중·저층 주거동을 배치해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대상지는 거마로길(30m 도로)과 마천동길(24m 도로)에 접해 있고, 사업지 인근에 지하철...

2011-11-23 12:07
뉴타운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완화

22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릴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데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011-11-22 08:00
뉴타운 임대주택 의무비율 최소 30%로 완화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2011-09-18 11:21
정부,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위해 제도 손질

하는 방안도 마련됐고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난 주거지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안의 추진을 위해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1-08-08 20:02
뉴타운 등 정비사업 늦어지면 백지화..일몰제 도입

또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난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 방안이 제시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은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2011-05-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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