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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김 교수는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 보존 규제가 있는 임야 같은 곳”이라며 “임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도변경 없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이나...
    2024-01-11 05:20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2024-01-10 11:50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권역별 도시재창조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4-01-10 10:49
  •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되기 전,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2024-01-10 10:28
  •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 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도 도모했다. 건축위원회는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도 통과시켰다.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2024-01-10 09:13
  •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올해 하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서를 공개해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사례별 의견을 수렴하는...
    2024-01-05 06:00
  • 올해 K-건설 ‘380억 달러’ 노린다…중동·선진국 대형 인프라 사업 ‘발판’
    올해 K-건설 ‘380억 달러’ 노린다…중동·선진국 대형 인프라 사업 ‘발판’
    이에 대비해 국내 건설사들은 선진국 투자사업 입찰 등 영업활동을 위한 매물비용 부담(사내 투자심의위원회 통과)과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적은 교통 프로젝트 관련 국내 투자자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정체된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선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교통과 발전 분야 경쟁력을...
    2024-01-04 15:27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번...
    2024-01-03 14: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업 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중복 조치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2024-01-03 10: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2024-01-02 13:59
  •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확보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4-01-02 10:10
  • 쌍문동 724번지 일대 휴게공간 품은 32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
    쌍문동 724번지 일대 휴게공간 품은 32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
    2일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도봉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는 첫 사례다. 쌍문동 724번지 일대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2024-01-02 09:59
  •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 56층 992가구 재탄생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 56층 992가구 재탄생
    29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강 변에 인접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8개 동 588가구 규모의 단지로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2023-12-29 13:20
  •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송 후보자는 도시·농촌 상생 모델과 국토 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와, 농촌지역 개발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저한 '농촌 유토피아'를 통해서는 귀농·귀촌의 우수 사례를 통해 국가...
    2023-12-29 12:05
  •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담겨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라며 “2024년을 인천시...
    2023-12-29 08:57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12-29 06:00
  •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또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한다.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2023-12-28 13:24
  • 6.2조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본궤도…신상진 성남시장 “4차산업 허브 도시 도약”
    6.2조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본궤도…신상진 성남시장 “4차산업 허브 도시 도약”
    원래 계획대로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진행을 위해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고,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지분을 절반씩 갖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를 설립해야 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신고 철회를 요청하면서 백지화 논란이 불거졌다. 양측은 이후 협상을 거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2023-12-28 13:13
  • 성동구 사근동 일대, 청계천 품은 526가구 규모 주거단지 ‘탈바꿈’
    성동구 사근동 일대, 청계천 품은 526가구 규모 주거단지 ‘탈바꿈’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근동 293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신속통합기획 1, 2차 후보지 간 통합적 계획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을...
    2023-12-28 11:39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건축물 범위 내에서 경찰청 별관 및 민원콜센터가 신축될 예정이다....
    2023-1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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