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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지방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할 것”
    원희룡 장관, “지방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할 것”
    그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 그린벨트 해제권을) 행사하고 도시계획 등에 관여했다”며 “지방 지자체의 요구를 떠나서 인구구조가 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토의 미래 공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에 상당부문 권한을 이행하고 지금과는 다른 접근법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2022-12-26 17:57
  •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앞서 일본 외무성은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경찰서를 파악했다”라고도 전한 바 있죠. 캐나다 경찰도 10월 27일 토론토 일대에 3곳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네덜란드 정부도 지난달 1일 자국 내 ‘중국 불법 경찰서’ 2곳을 즉시 폐쇄했다고 발표했죠. 우리 정부는 군·경찰 방첩조직 등이...
    2022-12-26 15:32
  • CNN, 이란 '히잡 시위'로 40여명 처형 위기…26세 축구 선수도 명단에
    CNN, 이란 '히잡 시위'로 40여명 처형 위기…26세 축구 선수도 명단에
    이란은 지난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단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22)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란 당국은 시위와 관련은 2명을 처형했고 이 중 1명인 모센 셰카리(23)는 공개 교수형에 처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당국은 40여명에 달하는 수감자의 처형 집행을 앞둔 상태다. 이 중에는 이란 축구선수 아미르...
    2022-12-24 00:25
  •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새벽, 오전, 오후 시간대로 나눠 하루에 세 번 교대하며 유족들과 만났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지원이다. 공무원들은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지원, 장례비·구호금 신청 대행, 유가족과 공감대 형성 및 요구사항 해결, 소방·경찰 및...
    2022-12-22 15:56
  • 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자 신상공개까지 검토…범죄 뿌리 뽑겠다”
    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자 신상공개까지 검토…범죄 뿌리 뽑겠다”
    원 장관은 “경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 등은 사기 피해자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대책을 세우는 입장에 서야 한다”며 “주관 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조기 수습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빌라왕 사건도 피해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빌라왕...
    2022-12-22 14:53
  • 44년 된 서울 용산경찰서…2028년까지 신축으로 탈바꿈
    44년 된 서울 용산경찰서…2028년까지 신축으로 탈바꿈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원효로1가 일대 용산경찰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1979년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노후 청사로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이 이뤄졌다.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찰서를...
    2022-12-22 09:20
  •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청와대 달린다…22일부터 무료 운행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청와대 달린다…22일부터 무료 운행
    5개 정류소 중 4개 정류소는 기존 도심순환 01번 버스와 같으며, 지하철 이용객의 청와대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해 경복궁역 4번 출구와 가까운 효자로 입구(국립고궁박물관 앞)에 자율주행버스 전용 정류소를 신설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와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배차 간격은 15분이며, 오전...
    2022-12-21 14:00
  •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2022-12-20 13:00
  • 연말 광화문광장 화려한 빛으로 물든다…19일 개막
    연말 광화문광장 화려한 빛으로 물든다…19일 개막
    또한, 관할 구청인 종로구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광화문광장은 도시공간적으로 매력적인 장소”라며 “앞으로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와 미디어아트가 야간에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풍성한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12-18 11:15
  • 요르단 '기름값 인상' 항의 시위로 경찰 3명 사상…“시위대 44명 체포”
    요르단 '기름값 인상' 항의 시위로 경찰 3명 사상…“시위대 44명 체포”
    요르단 보안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마안주 도시 알후세이니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경찰 간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보안국에 따르면 숨진 간부는 압둘 라자크 달라베흐 대령으로 시위대를 해산하려다 머리에 총을 맞았다. 보안국은 “왕국 내 여러 지역에서 폭동이 벌어져 지원 병력이 파견됐다”며 “폭동에 가담한 44명은 체포됐으며, 이들은...
    2022-12-17 20:47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대상 2차 가해 범죄는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거나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첫 번째 기소의 경우 경찰에서 송치 받은 후 2일 만에 신속히 처리했다”면서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음란하게 묘사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오...
    2022-12-16 06:00
  • 페루, 탄핵 반대 시위 격화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페루, 탄핵 반대 시위 격화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페루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시위 도중 숨졌고 100명 넘는 경찰이 다쳤다. 또 수도 리마를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시위대 71명이 공공질서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NYT는 “이번 조치는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며 “정치적 격변과 시위에 익숙한 이곳에서도 이례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2022-12-15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국가지표 서비스 확대 개편(석간)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 △2022년...
    2022-12-11 08:59
  • [뉴욕타임스 칼럼] 시진핑은 풀어주고 있다. 충분하진 않을 것
    [뉴욕타임스 칼럼] 시진핑은 풀어주고 있다. 충분하진 않을 것
    경찰은 많은 시위자를 구금하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곳들을 차단했지만, 중국 정부는 여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당국은 “새로운 상황”을 선언했고 수요일(7일) 코로나19 정책을 완화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 모든 판단을 시위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내린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면서 전염병과 중국인을 억제해온 코로나19 정책의 부담스러운...
    2022-12-08 15:36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청량리역 일대 신속통합지구 묶어 복합개발 ‘2050 미래도시’ 구상“불법 노점 철거 없이 동대문구 발전 없어”…법과 원칙 따라 대응회기역 ‘차 없는 거리’로 젊은이 찾는 명소 만들어 상권 활성화 2050년까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를 만들겠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6일 이투데이와 만나 “앞으로 청량리...
    2022-12-07 05:00
  • ‘미국산’ 백신 맞으라는데...중국, 인터넷 검열 강화로 ‘헛발질’
    ‘미국산’ 백신 맞으라는데...중국, 인터넷 검열 강화로 ‘헛발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주말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면서 정부는 기업들에 시위 관련 검열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고 시민들이 사설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며 “정부는 시위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요 도시에 경찰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전화 데이터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시위 가담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2022-12-02 14:48
  • 중국 광저우, 일부 봉쇄 조치 완화...‘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 영향
    중국 광저우, 일부 봉쇄 조치 완화...‘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 영향
    광저우시 당국의 일부 규제 완화 방침은 최근 20개가 넘는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한 이후 나왔다. CNN에 따르면 전날 밤 광저우 하이주구에서는 주민들과 흰색 전신 방호복을 입은 시위 진압 경찰이 충돌했다. FT는 인구 1800만 명이 넘는 광저우시에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최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2-12-01 10:38
  • 중국 ‘정권 타도’ 시위...시진핑은 변할까
    중국 ‘정권 타도’ 시위...시진핑은 변할까
    중국 주요 도시로 번진 ‘제로 코로나’ 정책 반대 시위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89년 이후 처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시위인 데다가 이례적으로 공산당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다. 반정부 시위가 얼마나 지속될지, 중국 정부가 시위를 어떻게 다룰지 불확실한 가운데 시 주석이 이번 시위를 계기로 더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통치를...
    2022-11-29 11:33
  • '지하철 파업 D-1'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시행
    '지하철 파업 D-1'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시행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상황별 비상수송대책을 수행한다. 시 비상수송대책은 파업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업 기간별로 1단계(D~D+6일, 7일간), 2단계(D+7일 이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2022-11-29 11:13
  • 중국 불안에 요동치는 시장…세계 경제도 발목
    중국 불안에 요동치는 시장…세계 경제도 발목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한 최소 8개 도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앞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흩어졌던 시위대는 전날 밤이 되자 다시 모여들었다. 상하이 우루무치중루에서 수백 명이 검열에 항의하는 표시로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베이징에서도 백지를 든 시민들이...
    2022-11-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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