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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 보상과 이익공유 등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고, 물류·항만 등 지역에 청정수소 클러스터와 수소도시도...

2024-02-27 09:31
태영건설 PF 사업장 처리 방안 주목…산은 "절반 이상 제출 기대"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오산 세교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미착공 사업장은 대체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산은은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반영해 3월 중순까지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실사 과정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4월 11일 열리는 채권단협의회에서 최종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게 된다. 이어 5월 11일에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2024-02-26 16:13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안구는 복복선(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철도가 수원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이나...

2024-02-26 06:00
서울시, 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다음 달 개발 구상 용역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철도 지하화는 그동안의 도시개발·도시정비 사업과는 또 다른 도시공간의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발 빠른 대응과 서울의 도시 대개조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 지역발전, 시민을 위한 공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5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024-02-25 08:5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성남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체적 현안을 보고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무 회의를 한 문건을 추가로 제출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2024-02-22 18:28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앞서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주택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2024-02-22 15:30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원전산업 핵심 도시인 경남 창원 내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정부 산단 개조 펀드 규모는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2024-02-22 14:58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4-02-22 11:46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2024-02-21 15:59
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MOU 체결…“자산가치 투명화 나설 것”

특히,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업계 최초로 연구·개발(R&D) 전담 부서인 ‘도시부동산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시장변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응으로 업계 최초로 2년 연속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국내 감정평가업계 1위를 달성하여 국내 최대규모의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지를 다졌다. 유윤상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표는...

2024-02-20 09:32
서울 ‘희망의 집수리’로 새집으로 재탄생…융자·이자 지원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주택소유자가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는 아동‧청소년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를 새롭게 시행한다. 집수리 지원은 서울형과 양천형 두 가지로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모두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장판·싱크대...

2024-02-17 09:00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용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려는 준비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반도체를 개발하고, 용인에서 일하고, K-칩스법을 발의했다. 이런 일들이 ‘다 용인을 위해 일했나?’ 싶을 정도로 인연이 됐다. ‘용인’이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반도체 메카로서 우뚝 설 수 있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2024-02-16 16:55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도 갖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2024-02-14 10:30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2-14 08:35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이 밖에 사직운동장·구덕운동장 재건축·재개발해 문화도시 수영구, 로컬 100으로 선정된 전포 카페거리와 기존 문화 인프라인 부산 영화의 전당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과 지역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2024-02-13 15:58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관광 개발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농촌 숙박업이 활성화되려면 관광 명소가 있어야 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도로와 인프라 등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숙박업자만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광 콘텐츠가 없으면 말 그대로 잠만 자고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와서...

2024-02-13 12:22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발이 이뤄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은 최대 10%p 높은 50%, 용적률은 최대 25%p 높은 125%까지 적용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2024-02-08 13:26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또 경기도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2024-02-07 11:24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19년 6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시행자인 PFV의 신규 민간참여자로...

2024-0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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