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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법원,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본격 논의

도산 분야 전문가인 임치용(56ㆍ사법연수원 1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 개의 독립된 회생법원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면 이것이 전국에 퍼지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산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축적된 원칙으로 사건 방향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2-09 07:03
대한민국 법원, '사법의 질' 세계은행 평가 1위… 분쟁처리 속도 빨라

또 도산절차 분야는 2년 연속 4위를 차지했다. 다만 종합순위는 지난해보다 한단계 내려가 조사대상 190개국 가운데 5위로 평가됐다. 종합순위는 사건관리와 법원의 구조와 절차 등도 함께 고려된다.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7)'는 세계은행이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발표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016-10-30 09:00
현대차 협력사 금문산업, 사내하도급업체에 갑질 결국 ‘도산’

공정위 관계자는 “금문산업이 사내하도급업체였던 A사를 상대로 여러 건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한 사건”이라며 “A사는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2년 초에 도산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문산업 측은 일정 부분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2016-10-24 12:00
”발 묶인 한진해운, 결국 시간싸움… ‘샤먼호’ 이의신청보다 공탁이 해법”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자문을 받는다면 더욱 좋겠죠.” 박 변호사는 2006년부터 법무법인 바른에서 일하며 기업도산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대한시멘트와 성원건설, 쌍용기계공업, 롯데관광개발 등의 기업회생 사건을 처리했다.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2016-10-16 10:14
[이슈&인물] “잘나가던 회사도 파업 이후 난도질… 최근 현대차 파업 보며 우려”

현대차가 파업을 할 때마다 문 닫고 도산하는 기업이 생길 뿐이다. △최근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노조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에는 각 노조가 경쟁을 하듯 조직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과 일자리는 점점 악화된다는 점이다. 자동차산업은 이미 해외생산 대수가...

2016-10-07 10:54
"회생절차 기업 사상 최다 1150곳, 법원 업무 과중 심각" 박주민 의원 국감서 밝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최근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더민주 간사 박범계 의원과 함께 회생법원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법원을 설립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기업은 물론 개인회생이나 파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등에 관한 사건도 처리하도록 했다.

2016-10-05 15:51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 관계자 누구도 세계 7위 해운사의 도산과 그로 인한 물류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는 “아침 신문을 볼 때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25년여간의 변호사 인생 대부분을 국내·외 해양업체들과 함께한 해상 전문 변호사다. 한국해법학회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인터뷰 전날인...

2016-09-09 10:42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은

이 소송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동해고속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토사 때문에 연안 양식장 수산물이 집단 폐사한 사건이다. 비슷한 피해를 입고도 과학적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4억여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환경팀 팀장인 김호철(52·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같은 팀 소속 변호사들이...

2016-08-18 13:13
[1문1답] 법원,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도산 막을 것"

STX조선해양 회생절차를 심리 중인 법원이 3일 협력업체 도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최웅영 파산부 공보판사는 이날 경남 진해 STX조선해양 본사에서 노조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회생채권은 법적으로 유연성이 허용되고 있다. 회사 자금이 허락되는대로 미결제 대금을 수시로 갚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2016-06-03 13:24
법원, "STX 청산 고려 안해"…협력업체·근로자 의견 회생절차 반영

반면 기존 절차를 따를 경우 줄도산하기 직전인 협력업체들과 실직위험에 놓인 근로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통로는 없다. 새로 생기는 협의체는 기존 채권자협의회와 별도로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등 각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결정되는 의사는 조사보고서 등에 반영된다. 이같은 절차는 앞으로 다른 대형기업의 회생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2016-05-31 16:23
‘사기 파산ㆍ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2심도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파산제도는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과 사회의 선의를 믿는 제도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 사건에서 엄한 처벌이 없으면 신뢰에 기반한 도산시스템이 희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박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IMF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란(國亂) 후유증에 불과하다”며 “은행들이 대출을...

2016-04-29 17:59
한진해운·현대상선 구조조정 논의에 법원도 '사전작업'

김 수석부장은 법원 내에서 도산법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손꼽힌다. 사건기록 검토를 주도할 주심은 이재권(47·연수원 23기)·황진구(46·24기)·심태규(48·25기) 부장판사 중 3명 중 2명이 맡을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부 판사들은 위기에 처한 기업 소식을 접하면 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곧 법원에 오지 않을까 사전에 공부를 하게 된다"며 "이번...

2016-04-28 09:10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판가름…네덜란드는 합법, 이슬람국가 최고 사형

가게가 도산할 위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듬해 속칭 '미아리 텍사스'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2011년에도 같은 논리로 건물 임대업자 박모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성매매 처벌의 위헌 여부를 직접 심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사건에서 헌재의 견해를 엿볼 수 있다. 헌재는 2012년 박 씨의...

2016-03-31 14:03
법정관리 기업 자산규모 12조…'재계 서열 18위 수준'

아직 지난해 전체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1월까지 회생·파산신청 접수가 1375건으로 집계돼 연간 1500건에 달할 것으로 법원은 추산한다. 이런 수치는 IMF 때 법원으로 들어온 기업 도산 사건의 규모를 웃도는 것이다. 제도가 지금과 같지는 않지만 1997년 파산·회사정리 등 사건은 492건이었고 IMF 직후인 1998년에는 1343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2016-01-17 11:15
올해도 체불임금 1조원 넘어…29만명 근로자 피해

특히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의 45%인 5419억원(27만명)은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사건 처리로 해결됐다. 이와 별도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만4214명에게 체당금 2647억원을 지급했으며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10만9000명의 체불임금 소송(소송가액 7761억원)을 지원, 1364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체불 신고사건 5만342건(체불임금액...

2015-12-29 14:09
[좀비기업 이렇게 가려낸다] 재무제표로 본 대우그룹 몰락 ⓵

현금순환이 없는 부실자산을 담보로 연명하는 회계부정 기업은 결국 도산하게 돼있다고 박 소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회계부정이 많은 기업에 신용을 공여한 금융회사도 아울러 도산할 수 밖에 없는데, 당시 자산 72조원인 대우그룹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이 단돈 5억 달러에 팔려나간 배경도 이와 같다. 대부분 기업의 성공 여부는 자산의 크기로...

2015-12-09 13:06
[패자부활 기회주는 기업회생]“빠르면 다이어트, 늦으면 내복약, 최후엔 수술로 치료”

합해 사건이 1676건에 달했다.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주자고 관리절차 이용이 활성화한 것이다. “왜 전에는 취직하러 가면 신원증명을 뗐잖아요. 파산자가 전과자 같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도 미국처럼 프레시 스타트(fresh start)를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걸 받아들인 거라고 봐야죠.” ◇도산절차는 병원치료…‘수술 전’...

2015-10-05 11:00
횡령사건, 정황 주장과 증거 자료 제출에 따라 혐의 벗거나 최소의 처벌 받을 수 있어

김용대 변호사는 “횡령 혐의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시 말해...

2015-10-01 09:4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6일

◆ '또 갑질논란' 쿠팡…"짝퉁판매·허풍보장에 업체 도산" 협력업체에 '독점공급'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는 온라인쇼핑사이트 쿠팡(대표 김범석·www.coupang.com)이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2015-09-16 07:51
'또 갑질논란' 쿠팡…"짝퉁판매·허풍보장에 업체 도산"

협력업체에 '독점공급'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는 온라인쇼핑사이트 쿠팡(대표 김범석·www.coupang.com)이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

2015-09-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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