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했으며 전체 성폭력사범처리 현황은 2007년 1만5779명에서 2010년 2만931명으로 33% 증가했다.
노 의원은 “대부분 사건의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인데 지적장애인 특성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사법기관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광주 인화학원 장애인 성폭력 범죄와 같은 제2의 도가니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모르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영화 '도가니' 제작진은 "영화 속 인물 및 명칭은 모두 실제 사건과 다른 가상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일부 등장인물 및 사건 전개에는 영화적 허구가 가미돼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도가니'가 실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가 흥행하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검사로서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면 한발 물러서야 하지만 더러는 피해자에게 감정이 이입돼 눈물을 말려야 할 때가 있다고도 했다.
임 검사는 자신의 일기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어제 영화 ‘도가니’를 보고 그때 기억이 떠올라 밤잠을 설쳤다”면서 “글은 공판 관여 검사의 해명자료”라고 밝혔다.
임 검사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치가 떨린다, 말도...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지난 28일 대법원장이 영화 ‘도가니’를 보고 ‘더 이상 우리사회에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보고 사법부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판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런데 같은 날 미성년자에 대한 집단 성폭행으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가해자가) 고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는 바람에 풀려나거나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성폭력사건과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피해 학생들은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가해학생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 인화원 기숙사, 학교 운동장 인근, 대전 장애인 체전 숙소 등에서 행해진 7건의 성폭행사실을 밝혀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과 수감명령을 받고 현재는 다른 학교로...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당시의 항소심 재판장은 27일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고법 민사부에 근무하는 이한주 부장판사는 이날 “일반적인 성폭행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데, 더구나 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인을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판사가...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당시의 항소심 재판장은 27일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고법 민사부에 근무하는 이한주 부장판사는 이날 “일반적인 성폭행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데, 더구나 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인을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판사가 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