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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일 취임 축하 인사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고 전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윤 대통령과 야당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지는 9일 기준 365일째로,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을 돌파한 지...
    2023-05-09 15:14
  •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송기헌 의원이 선임됐다. 원내 대변인에는 김한규 의원(초선)과 이소영 의원(초선) 그리고 경제 담당 대변인에 홍성국 의원(초선)이 지명됐다. 비서실장에는 초선 민병덕 의원이 지명됐다.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1일 4기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성과있는 국회 운영과 민생우선, 정치복원을 위한...
    2023-05-01 14:25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고상근 수석전문위원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가상통화 등이 혼재돼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금법 용어랑 차이가 날 경우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2023-04-23 07:21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한 중재안 등...
    2023-04-11 14:07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쌀값 안정을 위한 다른 패키지 법안들을 추진해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2023-04-04 16:36
  • 출ㆍ퇴근 교통지옥 '강변북로', 도로 확장ㆍ지하도로 건설 등 검토
    출ㆍ퇴근 교통지옥 '강변북로', 도로 확장ㆍ지하도로 건설 등 검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3일 서울특별시 aT센터에서 ‘강변북로(경기도 남양주시 수석IC∼서울시 광진구 강변역(L=8.6㎞))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의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관계기관, 교통ㆍ토목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2023-03-23 14:00
  •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비중은 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포인트(p) 급감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낮아졌으며,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10.7%p 감소했다. 기업분석 전문...
    2023-03-18 06:00
  • 민주 “尹정권 역사의식, 집단적 마비...‘5‧18 망언’ 김재원‧김광동 책임 물어야”
    민주 “尹정권 역사의식, 집단적 마비...‘5‧18 망언’ 김재원‧김광동 책임 물어야”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직 사퇴, 김광동 해임 촉구“윤 정권, 5‧18 정신 계승 약속했지만 망언 반복”“실수‧이탈 아니라 삐뚤어진 본심 반영된 것”“망언 관련 윤 대통령 입장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의 사퇴와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언급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2023-03-15 13:56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대전환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이야말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2023-03-14 15:42
  •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기존 산자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강병원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었지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최근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당정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한 의원이...
    2023-02-21 08:09
  • 빚에 쪼들리는 서민, 모두 은행 탓이라고? [은행 파티는 끝났다]
    빚에 쪼들리는 서민, 모두 은행 탓이라고? [은행 파티는 끝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내놓은 ‘서민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책금융상품 대출 경험은 10명 중 3명(31.1%)에 불과했다. 이들은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용 정보가 부족해서’(31.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책금융상품이 있어도 안내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용할 생각조차...
    2023-02-20 17:51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과 기후대응(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 주제는 한참전에 시행해야 했고, 현재 평가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 늦어져서 유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한지가 2년 가까이 됐다. 투자 제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연금은...
    2023-02-14 17:46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헌재가 만약 기각한다면 국무위원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당이 떠안을 우려가 있다. 이것이 당 지지도에 반영되면서 자칫 내년 총선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반면 이 장관이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모습 등을 고려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2023-02-08 16:00
  • 尹대통령 지지율 41.1%…5개월여 만에 40%대 회복
    尹대통령 지지율 41.1%…5개월여 만에 40%대 회복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선 이후 이탈했던 '가출한 집토끼' 층들이 최근 정책 행보에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이유를 재인하며 급속히 회귀한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없었던 점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지율 현재 흐름을 강하게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을 위한 기어 변경을 하려면...
    2022-12-19 09:01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통령의 선택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타이밍은 지났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버텼는데,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아닐...
    2022-12-13 15:17
  •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산자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두 법안을 소위로 이관했다....
    2022-11-21 16:46
  •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경제 위기 초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17일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2022-11-17 17:27
  • ‘원조 윤핵관’의 귀환...국정조사 공세 맞서 장제원·권성동 전면에
    ‘원조 윤핵관’의 귀환...국정조사 공세 맞서 장제원·권성동 전면에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면서부터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당협정비를 시작하면서 전당대회 시기가 정해지는 모습을 보이자 권성동 의원이 당권주자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 의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김은혜·강승규 수석비서관이 ‘웃기고 있네’ 필담을 나눠 8일 퇴장당했던 것과 관련해...
    2022-11-16 16:00
  •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서울미디어그룹 창립 52주년과 시상식 개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정치 부문 정운천...
    2022-10-14 15:28
  • [국감 핫이슈]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 질타에도 선방한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국감 핫이슈]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 질타에도 선방한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모태펀드 투자액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은 2배는커녕 40%가량 감소했다”며 “경기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태펀드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VC 업계의...
    2022-10-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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