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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 봇물을 이루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 발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 차원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나온 대표적인 공약은 도시 철도 지하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2024-02-26 06:00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4·10 총선 인재로 손명수(57)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준환(61)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54)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료 출신 3명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2024-02-16 10:30
  •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제로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직전 제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 무력화 요인으로 지목된 거대양당의 비례 전문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4년 만에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
    2024-02-05 14:58
  •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을 지낸 이지은(45) 전 총경과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38)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제22대 총선 11·12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두 사람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부산 수영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찰대(17기...
    2024-01-29 10:30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이는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야당에서도 지난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이 공소...
    2024-01-23 14:34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2024-01-16 17:39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실패는 이용자의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향후 부실한 재정 능력을 가진 특정 기업이나...
    2024-01-16 17:04
  •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공관위원장으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조정식 사무총장, 간사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맡는다. 공관위원 12명은 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 당연직인 이재정 의원을 뺀 전원이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절반(7명)이 여성이고 이 중 3명은 청년이다. 현역 의원은 조 사무총장과 김 사무부총장...
    2024-01-05 12:02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1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기부금품법의 적용 예외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전문위원은 “국가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법인 혹은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일 수...
    2024-01-02 17:1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여야가 협치 없이 정쟁에 매몰된...
    2023-12-28 16:40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나온다. 이른바 '자객 공천'이다. 해수부 장관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선장 출신으로 해양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향인 부산 중·영도구 출마설이 나온다. 중기부 장관 후보에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2023-12-03 14:28
  •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인 김 신임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김 대변인은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2023-11-29 21:16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당론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사들의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로 이르면 이날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을...
    2023-11-13 16:07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여야와 예결위, 개별 의원 견해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예산안의 첫 관문인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적신호가 켜졌으니 예사롭지 않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을 들어 2019년과 2021년은 1만6000명대이고 2020년과 2022년은 1만8000명대에...
    2023-11-08 05:00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 및 마약 수사 인력의 증원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마약 사범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마약 수사관 인원도 소규모 증원된 데 비해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법무부는...
    2023-11-07 16:30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0 15:05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서 의원 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전반의 측면에서 보면, 방역 기능 외에도 발병 전 예방, 발병 후 백신‧치료제 개발, 의료 시설‧인력 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방역부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2023-10-24 17:19
  • 대통령실 "야당도 국정 동반자…尹, 각계 이야기 경청할 것"
    대통령실 "야당도 국정 동반자…尹, 각계 이야기 경청할 것"
    대통령실은 19일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야당도 국정 동반자로서, 여당과 협의를 진행해 대통령이 상임위원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만남을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그 시도에 그치지 않고 각계 이야기를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2023-10-19 17:21
  • 尹지지율, 2.3%p 오른 37.8%…국힘 37.5%, 민주 46.1%[리얼미터]
    尹지지율, 2.3%p 오른 37.8%…국힘 37.5%, 민주 46.1%[리얼미터]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지난주 ‘김만배 허위 인터뷰’에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슈로 민주당을 압박했다”며 “대통령 평가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정당 지지도 조사가 지난 21~22일 양일간 이뤄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21일) 이슈는 절반...
    2023-09-25 10:05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과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대여(對與) 투쟁에 당력을 총결집키로 한 '과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법안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송됐다. 이...
    2023-09-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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