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2014년 7월 이뤄진 옥 전 사령관과 이 전 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도 입수했다.
검찰은 향후 국정원·국방부 등과 협력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을 불러 댓글공작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도 국방부가 일부 인정한 만큼 MB를 향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면세점 선정비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6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각종 댓글 공작을 기획 및 지휘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27일 법무부에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군 사이버사령부 인사들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포착됐다.
2014년 7월...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 광범위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공작을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지시 및 공모 여부, 외곽팀에 지급된 예산의 출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최대...
민간인 댓글부대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 광범위한 국내 정치공작에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원 전 원장은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공작'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조력자에게 30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여 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 전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검찰의 경우에는 '돈 봉투 만찬 사건'처럼 고위 간부들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 약 4년 8개월 만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공작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선거법 위반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상고를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수많은 의혹들은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는 보수단체 대표, 그리고 그 아래 민간 댓글 부대...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1일 오후 1시 4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댓글 부대 팀장들에게 돈이 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원세훈 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그러나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돼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주도하에 ‘댓글 공작’에 나섰던 국정원 퇴직자 모임 회원들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모 씨에게...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한 결과가 전날 공개됐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서경덕 교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 댓글 외곽 팀' 팀장으로 지목됐다.
서경덕 교수는 한국 홍보대사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서경덕 교수는 배우 송혜교와 함께 세계 유명...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 면밀하게 공작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군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KBS 보도국장단이 묵살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군, 공영방송의 적폐는 한 몸이고 하나의 의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윗선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대선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미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일명 ‘캐비닛 문건’ 일체를 넘겨받는 등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상사에 직언 않는 검사, 책임묻겠다” = 최근 문 총장은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동시에 돈봉투 사건으로 치부가 드러난 검찰, 대선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사실이 확인된 국가정보원, 세금을 좀먹는 방산비리가 터진 군 등 권력기관에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미국과 레드라인을 넘어선 설전을 주고받고, 괌 포위사격 위협까지 가하는 등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문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세간에 떠돌던 댓글 부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민간인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 글을 퍼날라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했다. 이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정국 대응 방향을 조언하는 보고서를 청와대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준용 제보 조작'은 명백한 국민의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29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당의 문준용 제보 조작 사태’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의 운영은 국민 혈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은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현장이 적발되자 민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이를 둔갑시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물타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19일 남긴 지금 국정원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도리는 없다”며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다시는...
음해와 공작, 그리고 폭력적 댓글과 언어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이게 기백과 배짱의 문제일까? 이를테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도 이런 폭력은 견디지 못한다. 전장에서는 죽어서도 이름이나 명예가 남을 수 있지만, ‘인격 살해’의 판에서는 이겨도 져도 오명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라. 유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