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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미래형 모빌리티는 2024년까지 주요 고속도로,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으로 교통상황과 사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인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를 구축한다. 또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시작한다. 내년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을 독자...
    2022-12-21 14:09
  • 라온로드, 보행자 안전 ‘AI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스쿨존 등 우선 적용
    라온로드, 보행자 안전 ‘AI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스쿨존 등 우선 적용
    라온로드 관계자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으로 보행자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인 손실과 인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는 경찰 및 보험 행정 비용과 구조 및 구급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며, 의료비와 휴업에 따른 손해, 기타 상실 등 인적 손실을 절감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전국적인 대형 프로젝트로 확대될 것”이라고...
    2022-12-21 09:55
  • “보관 24일 된 ‘딸기 우유’ 먹고 탈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보관 24일 된 ‘딸기 우유’ 먹고 탈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기업들의 우려는 식품 사고가 잦아질 것이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식품은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쉽게 상할 수 있어서 제품에 표기되는 날짜가 뒤로 밀리는 만큼 부패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제조와 유통 단계에서 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관 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서 “잘못된 보관법으로 소비기한만 믿고 섭취했다가 탈이...
    2022-12-18 12:00
  • 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9% 오른다…차보험은 최대 2% 내려
    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9% 오른다…차보험은 최대 2% 내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손보사들은 보험료 1% 인하를 고려했지만, 정치권의 압박 속에 삼성화재 등 대형사들이 동참하며 내년 2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최대 2.9%,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2000만 명이...
    2022-12-18 10:35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도심 빌딩풍 구현 'UAM 시험 센터' 들어선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도심 빌딩풍 구현 'UAM 시험 센터' 들어선다
    도심 환경 및 악천후·악기상 환경에서 비행하거나 기체 부품의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대형환경시험챔버(길이 32mX폭 25mX높이 18m)를 구축해 강우, 강설, 결빙 등에 대한 내환경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비행조종안정성 평가시스템과 연계 시험이 가능한 복합 시험시설을 마련해 다양한 환경 조건 하에 드론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022-12-15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⑫ 페트로 달러 패권과 위안화 국제화의 약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⑫ 페트로 달러 패권과 위안화 국제화의 약진
    일대일로와 사우디 국책 사업인 ‘비전 2030(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을 연계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되면서 5G, 신재생에너지, 디지털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향후 에너지안보 구축과 위안화 국제화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제재의 중심에 서 있는 화웨이도 사우디 국책사업에...
    2022-12-15 05:00
  • ‘안전 지침 공유하고, 비상훈련 실시’…동절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안전 지침 공유하고, 비상훈련 실시’…동절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예기치 못한 폭설·강풍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도 대비한다. 비상용 제설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고, 가설 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 조치한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영세한 중소 건설사도 동절기 안전에 힘쓰고 있다. 통상 겨울엔 현장에 방풍막을 치고 난방장치를 가동해 작업을 진행한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대형사에 비해...
    2022-12-14 15:18
  •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차량안전장치도 점차 좋아져 사망사고가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 탓에 애초 1%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계획했던 대형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더군다나 메리츠화재나 롯데손해보험이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5~2.9%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인하폭 압박은 심해진 상황이다....
    2022-12-13 18:00
  •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광주 학동, 화정동 등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대형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불법 하도급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사고가 발생된 경우 제재요건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낙찰제도에 안전평가 항목을 강화해 안전항목을 정규배점으로 전환하고, 안전관리자 경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2022-12-13 05:00
  • “겨울 즐기러 가자!”…뚝섬·잠원한강공원 눈썰매장 23일 개장
    “겨울 즐기러 가자!”…뚝섬·잠원한강공원 눈썰매장 23일 개장
    눈썰매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소형 슬로프와 일반 대형 슬로프로 구분해 운영한다. 눈 놀이동산 등 놀이시설도 마련된다. 뚝섬눈썰매장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잠원눈썰매장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방문할 수 있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각 눈썰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2022-12-12 11:15
  •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그러나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건·사고의 경우 어느 한 피의자의 과실만으로 재난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각 피의자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유죄 가능성이 커진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2022-12-09 20:29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김 대표 변호사는 “금융사고 이슈란 결과에 기초해 내부통제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돈이 많은 대형 금융회사는 비용을 들여 이를 대비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 등 영세한 금융회사나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플레이어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거시적인 규제환경의 변화...
    2022-12-09 06:00
  •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올해 초부터 대형 횡령 사건이 불거지며 횡령이 도드라진 것에 비해 지난해 총 38건과 비교하면 줄어든 양상이다. 피해 금액은 올해 5268억 원으로 2021년 1조1816억 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건의 발생 공시에서 나온 횡령액 6917억 원을 제외하면 피해액은 지난해 대비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
    2022-12-08 16:39
  • KB손보, 바로팜과 약국 경영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손보, 바로팜과 약국 경영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최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약국 내 풍수해 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위험관리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고예방은 물론, 약국의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8 09:52
  • [자본시장 속으로]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 속으로]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이는 뱅가드 그룹이나 블랙록펀드 등 대형 기관투자자나 뮤츄얼펀드 몇 군데가 보유한 지분 합계보다 적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가 아니고 펀드 중심이라 이사회의 권한이 강하다. 생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최대주주가 아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등도 창업주 일가의 지분이 없거나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되어서 주가가 쭉쭉...
    2022-12-08 06:00
  • 이종호 "카카오 등에 모의훈련ㆍ보상계획안 제출하도록 할 것"
    이종호 "카카오 등에 모의훈련ㆍ보상계획안 제출하도록 할 것"
    또 일부 서버, 네트워크 등 오류에 대비한 재난 대비 훈련 등 조치는 했으나 1개 데이터센터 전체가 일시에 불능이 되는 대형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카카오에는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의 핵심 원인인 ‘운영 및 관리도구’를 비롯해 핵심 기능 등에 매우 높은 수준의 다중화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2022-12-06 16:11
  • '카카오 장기먹통'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세부 대응계획ㆍ모의훈련 없었다"
    '카카오 장기먹통'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세부 대응계획ㆍ모의훈련 없었다"
    또 일부 서버, 네트워크 등 오류에 대비한 재난 대비 훈련 등 조치는 했으나 1개 데이터센터 전체가 일시에 불능이 되는 대형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일부 기능 오류가 발생했으며 주요 서비스와 기능 대부분은 약 20분~12시간 내에 정상화 됐다. 정부는 사고 직후 방송통신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신속한 장애 복구를...
    2022-12-06 14:00
  •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앞서 올해 1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관리기준 미흡으로 지목되는 만큼 공사 안정성과도 직결돼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이 돼야 먹매김, 철근 배근 작업을 할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 꼽힌다”며 “대체 공정을 진행할 수도 없어 타설이 지연된 만큼 공기 지연으로 직결돼...
    2022-12-05 15:38
  •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없도록 국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안전운임제법 등 쟁점 법안도 변수다.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 세계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은 없다”며 “논리상으로도 불법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변제해...
    2022-12-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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