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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델리오 측은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수리를 완료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무검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밝혔다. 헤이비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디지털자산 실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헤이비트 2022년 4분기 디지털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예치상품과 관련해 보유하고...

2023-02-19 16:28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 이익을 취한 뒤 리니언시로 선수 쳐서 공정위‧검찰 단계에서 과징금, 기소를 피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은 이런 경우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보험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2023-02-15 15:57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영입해 공정거래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 본지는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종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공정거래 관련 동향과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2023-02-14 06:00
[물 만난 물고기 PEF]②M&A시장 주도권 싸움…“MBK 1위 굳건, IMM PE 삐끗”

국내 대형 로펌 PEF 담당 관계자는 “작년 3, 4분기에는 자금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진행하던 딜들이 보류되고 신규 투자는 엄두도 못냈으나 올해는 1, 2월에 그간 중단됐던 딜이 자금조달 되서 클로징 한 케이스들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는게 느껴진다”며 “구정 지나고부터 하반기 딜 클로징 목표로 다들 신규 딜 검토를 하는 모습”이라고...

2023-02-09 17:30
FTX 파산 그림자 걷어내는 韓 가상자산…“큰 고비는 넘겼다”

최근 공개된 FTX 채권자 명단에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삼성의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 정부 기관인 환경부까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해당 명단에는 구체적인 채무 관계의 성격과 형태, 규모 등은 명시돼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두 번째 고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FTX에 투자를 하거나...

2023-02-07 05:00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면 안 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를 내세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수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검찰의 선제적인 수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가구담합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에 리니언시가...

2023-02-02 16:02
법무법인 화우, 창립 20주년 기념식 열어…새로운 도약 다짐

2003년 화백과 우방의 합병으로 출범한 화우는 20년 만에 국내 변호사 300여 명을 포함해 500여 명에 이르는 전문 인력을 보유한 대형 로펌 중 하나로 성장했다. 화우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20주년 홍보 영상이 첫 선을 보였다. 이준상 경영담당 변호사는 화우 법인의 20주년...

2023-02-01 13:57
1년새 43조 ‘뚝’ M&A ‘거래절벽’…하반기 살아날까

인수할만한 잠재적 후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 로펌 M&A 부문 관계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 M&A(인수·합병) 시장 한파가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와 금리 인상 기조로 자금 조달난이 격화되면서 기존 딜의 클로징(거래종료)과 신규 거래가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올해 하반기에도 시장 위축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2023-01-29 16:09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현재까지 수사대상은 프로배구선수, 래퍼 라비 등 스포츠·연예계 인물, 대형로펌 소속 법조인의 아들 등을 포함해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와 동업하며 병역면탈을 도운 김 모 씨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병역상담카페를 통해 질의해 온 이들에게 댓글을...

2023-01-27 13:44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지금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도 그렇다할 처벌 사례가 안 나오니 처벌법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요.” 한 대형로펌 변호사가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 변호사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농담 섞인 이야기이지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도가 떨어진 것만큼은 진심이라고 한다. 중대재해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사건 수사에서 판결까지 하세월인 탓에...

2023-01-23 09:00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에선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3-01-19 11:00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경계가 허물어진다. 최근 만났던 대형 로펌 관계자는 운전하다 이주노동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뒷좌석에 태워준다고 한다. 대학생 때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해외에서 인종 차별과 핍박 등을 당했지만 중국 교포가 내민 손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국 변화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이겨내는 힘은 존중과 연대에서 나온다.

2023-01-18 06:00
17일 체포되는 김성태…그의 입에서 ‘이재명’ 나올까?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전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당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누가 이 대표 대신 냈느냐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쌍방울그룹에 2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는데, 쌍방울그룹에서 사외 이사와 감사직을 맡고 있던 이태형 변호사가 이 대표를...

2023-01-15 13:45
체포된 쌍방울 김성태, 신속 송환 가능할까…‘송환거부 소송’ 변수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전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당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누가 이 대표 대신 냈느냐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쌍방울그룹에 2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는데, 마침 쌍방울그룹에서 사외 이사와 감사직을 맡고 있던 이태형 변호사가 이...

2023-01-11 15:37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김 대표 변호사는 “전 분야 ‘Tier 1’을 공인받은 우리나라 로펌은 광장과 다른 1개 펌 단 2곳뿐”이라며 “대형 로펌이라고 해도 Tier 1은 2~10개 정도 일부에 머물고, 1개 분야조차 선정되지 못한 로펌마저 있다”고 말했다. 광장은 글로벌 법률 전문지인 IFLR이 올해 발표한 ‘IFLR1000 32nd Edition’에서도 총 8개 분야 전 부문에서 ‘Tier 1’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22-12-09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진 고문은 “금감원 내에서 소위 ‘에이스’로 알려진 김성균 위원의 때 이른 로펌 이직은 이례적으로 받아 들여졌다”며 “조용하고 보수적인 광장의 ‘공격적’ 변모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최근 대형 은행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심도 있는 법리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 외에 시중은행 외환송금 거래...

2022-12-09 06:00
검찰,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구속기소

KH그룹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KH강원개발은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으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온비드를 통해 적법하게 알펜시아리조트 입찰에 응찰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으며 특혜를 받은 일 또한 없다"며 "현재 입찰제도에서도 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 같은 회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2022-12-08 14:50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이 가운데 27명은 국내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나머지 201명은 법무법인 율정이 맡는다. 이들은 △2차 세무사 시험의 불공정성 △출제위원 위촉 과정의 위법성 △출제위원 자격 미달 △문제 출제 및 채점 오류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불합격 처분은 물론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 이후 추가로 발표한 불합격...

2022-12-03 07:00
서동주, 변호사→방송인에 이어 밴드까지…음원 발매 ‘다재다능’ 끝판왕

서동주는 “사진 저 맞다. 다니 밴드 많이 들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동주는 1983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다. 지난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미국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 현재는 퇴사했다. 일후 지난해 1월부터 한국에서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이와 함께 SBS ‘골 때리는 그녀들’ 등 방송에서도 활약 중이다.

2022-11-17 23:29
연 매출 1조원대 스마일게이트, '재산 분할 가능성'…1인 지배구조 균열

한 대형로펌의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결혼 이후 형성돼 성장한 재산으로 알려져 특유재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했다면 기여도가 올라갈 것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면 가액이 커서 40~50%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퍼센티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022-11-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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