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중이다. 상위 대부업체는 6월말 현재 전체 대부업 이용자의 68%(179만명), 대부잔액 60%(7조4000억원)를 차지한다.
다만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해 위반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매주 대부업권ㆍ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과 대응실적 종합을 집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시ㆍ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 집계 후 매주 2회씩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 '상황반'이 기초 지자체 '점검반'이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해 주 2회 행자부에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금융감독원이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2012년 이후 대부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8조6000억원이었던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2014년 말 11조1500억원으로 3년 만에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대부잔액이 늘면서 대부업체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일본계 자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이 대출 대부분을 연 25% 이상 고금리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15일 제출한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영업 현황' 자료를 보면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인수 전 777억원에서 인수 후 1조2894억원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면...
임 위원장은 "은행이 제공하는 5% 안팎 금리대와 대부업 최고 금리 사이에 단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10%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어떤...
지난 2010년 이후 3차례에 걸친 대부업 법정 상한금리 하향 조정에도 대형 대부업체들의 순이익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계에서는 법정 상한금리 조정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역마진에 따른 줄폐업,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 등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반발해왔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이 14일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
3위인 웰컴크레디트라인은 같은 기간 105억원에서 33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4위인 미즈사랑대부는 -24억원에서 8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5위인 리드코프는 140억원에서 338억원으로 순익이 증가했다.
대부업 상한금리 하향 조정에도 대형 대부업체들의 순이익은 늘어난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대부업 상한 금리를 최대한 내려 서민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내년부터 신용조회사(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가 추진된다. 경영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되고 예금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도 완화된다. 신협의 예보기금 출연료율도 현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특히 인덱스펀드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적은 상품부터 펀드 판매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과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도 완화된다.
‘지역주의’ 원칙에 의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와 상호금융권의 외형 확대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
지난해 4분기 기준 대형 대부업체 20개사 중 15개사가 모든 대출에 34~34.9% 금리를 적용했다. 대표적인 일본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등의 평균금리는 34.9%였다. 이들 업체의 모든 대출 금리가 34.9%란 의미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 이들이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고리대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금리차(差)가 결정적인 영향을...
국민정서를 고려해 과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입법처의 입장이다.
금융위 업무와 관련해서는 최근 여야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풍선효과 등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쪽은 일본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있는 것 처럼 증권업 쪽도 최근 중국, 일본 금융사들이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단순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이와 함께 핀테크 등 신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국경 없이 여러 국가를 공략하기 위한 셈법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헤지펀드 투자 완화와 대형...
대부업계에도 일본계 자금의 영향력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계가 대주주인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머니, 미즈사랑, KJI 등 4개사의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은 4조283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자산이 10조1605억원임을 감안하면 4개 대부업체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42.2%에 달한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법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밖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 하도급법 개정안이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아울러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TV 광고 확대 등 적극적 영업으로 대부규모를 확대한 데 기인한다.
다만,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자산축소 등으로 인해 총 대부잔액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대부잔액 증가율은 지난 2013년 12월 말 9.1%에서 2014년 6월 말 8.8%, 2014년 12월 말 2.4%로 대폭 줄었다.
대부업 거래자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살펴보면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대부업법’ 등이 상정된다.
또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중 한도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처분하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의...
김 위원은 "대형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비 등 영업비용에서 절감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대부업체의 난립이 문제이므로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 역시 정책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평가를 내렸다....